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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위기의 지방자치, 이대로 둘 순 없다
오피니언 인천시론

[인천시론] 위기의 지방자치, 이대로 둘 순 없다

내년 대선에서 지방자치 분야에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겠다.

첫째,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후보.아직도 정당의 검증을 거쳐야 제대로 된 후보를 고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있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예속물이 아니다.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소신껏 능력을 펼칠 수 있다.국비 지원이란 알량한 논리도 터무니없다.당연히 받을 국비를 마치 자기가 노력해 가져온 양 뻥튀기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

둘째,광역시·도청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 조정을 하겠다는 후보.

현행 중앙정부특별·광역시·도시·군·구로 되어있는3단계 행정구조를 개편하고 지방환경청,지방병무청,등기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축소를 단행해야 한다.

3단계 행정구조 중 특히 광역시·도청의 권한과 기능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솔직히 생각해 보자.공직의 대부분을 도청에서 근무했던 나로서는 마치 친정을 배신하는 기분이지만,지금의 광역시·도청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소가 왜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시·군·구에서 등기 발급업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등기소 공무원에게 듣고 싶다.과거 외무부(지금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업무를 하면서 시·도와 시·군·구는 믿을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던 외무부 공무원들의 말이 생각난다.

지금 현실을 보라.시·군·구에서 발급하니 얼마나 편리한가?권한을 자기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후진적 행태가 나라를 망친다.

셋째,말뿐인 지방세 전환을 실천에 옮기고 지역 계획과 주택 정책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후보.

국세가70%가 넘는 현실에서 교부세나 지방소비세니 생색내면서 아직도 지방을 통제하는 중앙정부의 잔꾀는 사라져야 한다. LH사태에서 보듯 중앙이 주택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작태도 마찬가지다.지방과 민간에 맡기면 된다.국토부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넷째,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면서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후보.

교육행정만큼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진 후보라면 좋겠다.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인가.

마지막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후보.

30년이 넘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결과가 무엇인가?전 국민의 반이 수도권에 살게 됐다는 사실이다.그나마 규제를 했기에 이 정도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꿈을 실현하려면 기존의 틀로는 안 된다.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지방자치와 관련해 이런 공약을 하고 실천하는 후보에게 정말 한 표를 꼭 찍겠다.

이인재 동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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