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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칼럼] 2+2 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오피니언 김열수 칼럼

[김열수 칼럼] 2+2 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내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들이 첫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한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와 동맹을 중시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현재 한미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벙커를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방문할 것이다. 여건이 되면 미국의 해외기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도 방문할 것이다.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이벤트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함께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로 공전을 거듭했던 협상이 지난주에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가서명 이벤트는 그동안 껄끄러웠던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축에 드는 사람들이 이런 이벤트만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아주 좋은 기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국무국방부 장관이 서로 머리를 맞댄다. 실로 5년 만에 이뤄지는 2+2회담이다.

미국은 국제질서 유지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의사를 타진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대한 참여 여부, 안보차원에서는 4개국 안보협의체(QUAD)를 확대한 QUAD 플러스(+)에 대한 참여 여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정보통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 동맹에 대한 참여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의제들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원칙으로 삼아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레짐은 여러 가지 참여 형태를 제시한다. 참여국은 주권적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참여부터 아주 높은 수준의 참여까지 결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논의 주제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 초 제8차 당 대회 총화 보고를 통해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미는 현재 연합연습을 진행 중이다. 김정은의 발언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전략적 도발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조용하다. 이것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북한은 미국 안보팀들이 이란식 해법, 즉 동결과 보상 모델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국의 외무국방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다단계 수확을 위해 북한을 비핵화의 입구로 들어서게 하는 방안과 함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한국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귀국하는 길에 알래스카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을 만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발표될 것이다. 이번 2+2회담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 외무국방 장관의 견해가 많이 반영된 안보전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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