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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칼럼] 13% 인상안이 최선의 대안인가
오피니언 김열수 칼럼

[김열수 칼럼] 13% 인상안이 최선의 대안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3월 한미협상단은 2019년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하는 바람에 협상은 표류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남짓한 지난 5일 한미협상단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11개월 만에 개최된 회의에서 한미협상단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자”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CNN이 11일 방송을 통해 한미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2019년 대비 13%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마치 지난 화상회의에서 한국 협상단이 13% 인상안을 다시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13% 인상안을 핵심으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협정(SMA)이 체결되면 이 협정의 적용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라 수년 단위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렇다면 13% 인상안이 최선의 방안일까.

CNN이 보도한 안은 전년 대비 13% 인상률이었다. 그리고 협정의 적용기간 동안 매년 한국의 국방비 상승률만큼 분담금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분담금은 1조1천740억원 정도 되고 2021년에는 2021년도 국방비 증가율 5.4%를 합산한 1조2천4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2022년에는 다시 2022년 국방비 증가율을 합산하게 된다. 사실 13% 인상률에 대한 기준도 없다. 전년 대비 50% 인상된 13억 달러에 비해 분담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13% 안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조차도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과거의 협상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2009~2013년 사이에 적용됐던 제8차 SMA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이 기준이 합의된다면 2020년 분담금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에 2017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1.9%를 합산한 1조 586억 원이 될 것이다. 2021년은 2000년 분담금에 201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0.4%를 합산한 1조628억원이 될 것이다. 2022년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2014~2018년에 적용되었던 제9차 SMA를 보면, 첫해의 분담금 비율의 기준은 당해년도 국방비 증가율(5.8%)이었다. 제8차 SMA과의 차이는 첫해에 한국의 국방비 상승률을 적용하느냐 또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적용되는 매년 증가율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의 분담금은 2019년 분담금에 2020년 국방비 증가율인 7.4%를 합산한 1조1천160억원 정도이고 2021년은 2020년 분담금에 2019년도 물가 상승률 0.4%를 합산한 1조1천161억원 정도 될 것이다.

사실 한국으로선 제8차 SMA 방식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런데 이 안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미국이 한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타협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9차 SMA가 최선의 모델이라고 본다. 제9차 SMA는 바이든이 부통령일 당시 한미간에 합의된 방식이었기에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갈취(extort)적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CNN에 정보를 흘린 미국 협상팀은 13% 인상안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한국 협상팀은 이런 허점을 역이용해 최선의 협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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