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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칼럼] 이데올로기 재소환과 한국의 선택
오피니언 김열수 칼럼

[김열수 칼럼] 이데올로기 재소환과 한국의 선택

탈냉전의 질서가 한 세대 동안 지속되면서 세상은 국경선이 없어진 지구촌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질서가 계속 유지될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당선인도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패권 도전이 반가울 리 없다. 이를 억제하고자 많은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등장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국 화웨이의 5G 선점을 배제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와 중국을 국제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한 글로벌경제네트워크(GPN) 구상이 등장했다. 안보 차원에서는 인도를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의 아태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꿔 외연을 확대했다. 있으나 마나 했던 미-일-호-인의 4자대화체(QUAD)도 코로나를 계기로 안보대화체로 전환하고자 한다. 쿼드로 부족하니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몇 개국을 더 포함시키는 쿼드 플러스(QUAD+) 구상도 등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산발적인 더불어 정책만으로 우방국들을 결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다. 구심점도 없고 구심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 민주, 인권 등을 내포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소환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공산당인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5월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16쪽짜리 대중국 전략 보고서가 신호탄이 됐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과 세계화 기회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국제질서에 순응하면서 어느 정도 독재체제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진핑 등장 이래 중국은 오히려 독재 권력 공고화, 중국 인민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그리고 소수민족 및 종교적 탄압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모델을 수출해 그 국가들로부터 이데올로기적 순응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의 이데올로기전을 선포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 대신 중국 공산당을, 시진핑을 주석(President) 대신 중국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표현했다. 심지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닉슨기념관 연설을 통해 “만약 자유세계가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의 대중 접근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바이든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Global Summit for Democracy)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위 말하는 민주 동맹체 구상이다. 영국도 올해 5월, G7에 한국, 호주, 인도 등을 추가해 D-10(Democracies 10)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21년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데올로기가 재소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기조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다. 세상의 등불이 되려면 다자주의가 필수적이지만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부상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는 동맹과 이념 중심의 다자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선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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