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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下. “낡은 규제 제도정비 시급” vs “아직 이르다”
경제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下. “낡은 규제 제도정비 시급” vs “아직 이르다”

▲ (규제강화)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왼쪽부터) 권혁민, 이광림, 이승창

 

<규제 완화>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 “유통규제는 시대의 흐름 거스르는 행보”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시장왜곡 우려…많은 사회경제적 비용 치를 것”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 “유통시장 전반이 침체…규제 악영향 많아”

 

▲ (규제강화)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왼쪽부터) 이동욱, 노화봉, 이상백

<규제 강화>

이동욱 부천대 교수 “소상공인 보호 위한 유통규제는 필수적”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 필수적 장치”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생존권 침해…대형마트 입점 제한해야”

대형마트 유통규제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 역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규제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유통규제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먼저 유통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흐름에 맞지 않고 더이상 의미도 없다”고 강조한 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 방문고객 60.8%가 주변 점포를 이용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되려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상권 매출이 감소하기도 한다”며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지역에서 20~30년간 터를 닦고 살아온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규제로 피해보는 일부 소상공인들만 고려한 연구결과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시시비비를 따지려면 모든 것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해당 연구는 연구자가 특정 목적하에 쓴 단편적인 연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규제는 필수적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규제 강화가 필요한 곳도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년 조사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거대 자본에 순식간에 잠식당하기 때문에 유통규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법에 따라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의 수준이 너무 높아 오히려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규제로 인해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국내 유통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온라인 유통에 대한 역차별성 규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대형마트의 집객력을 활용, 상호협력해 오프라인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왜곡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규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도 존재해 오히려 유통시장 전반이 침체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택배기사 과로사, 폐기물 증가 등의 문제도 유통규제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은 규제 지속에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소비시장이 대기업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서며 업종ㆍ업태를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구 총량제를 도입해 대형마트 점포 수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입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오는 23일 만료 예정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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