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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中. 유통규제는 마지막 보호장벽
경제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中. 유통규제는 마지막 보호장벽

“소상공인 보호장벽인 유통규제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형마트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행한 대형마트 규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유통규제가 도내 주요 대형마트의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등 ‘독’이 되는 반면(본보 18일자 1면), 전통시장과 상권이 발달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롯데마트 시흥점에서 불과 740여m 떨어진 시흥 삼미시장. 이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엔 평소보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입을 모았다. 삼미시장 상인회가 지난 9~10월 두달간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휴업일이 아닌 주일의 방문 고객 수를 비교한 결과, 의무휴업일에는 방문객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객을 기준으로 휴업일이 아닌 9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은 각각 9천600여명과 1만1천400여명이 시장을 찾은 반면, 의무휴업일인 둘째 주, 넷째 주 주일은 각각 1만1천900여명, 2만300여명으로 방문객이 53% 늘었다. 특히 9월 넷째 주의 경우 의무휴업일에 추석 명절 특수까지 겹쳐 평소보다 2배 가까이 고객이 몰렸다. 또 10월 첫째 주는 8천400여명, 셋째 주는 5천50여명이 시장을 찾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각각 1만400여명과 6천50여명으로 의무휴업일 방문객이 22% 증가했다.

3㎞ 반경 내 대형마트 4개가 밀집해 있는 안양 관양시장 역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이득을 보고 있다. 14년째 관양시장 내에서 소형마트(약 200㎡)를 운영 중인 김상백씨(65)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마다 매출이 15%는 감소한다”며 “최근에는 중형마트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어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상인들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4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훈씨(48)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만 되면 매출이 20~30만원은 증가한다”며 “유통규제는 소상공인들의 보호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유통규제를 반겼다.

이마트 시화점 인근의 정왕동 중심상가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연숙씨(42)는 “아무래도 대형마트 내 화장품 매장과 품목이 겹치다 보니 의무휴업일이 되면 찾는 고객이 1.5배 이상은 증가한다”며 “매출도 평소 50여만원에서 80만원 이상으로 올라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의무휴업일이 반갑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충환 경기도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는 무분별한 입점으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유통규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무휴업일 증가와 영업시간 추가 단축, 전통시장 10㎞ 반경 내 입점 금지, 농ㆍ축ㆍ수산물 등 전통시장의 강점인 식품들에 대한 극한적 제한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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