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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칼럼] 민심은 천심, 누구를 위해 보를 해체하자는 것인가
오피니언 이범관 칼럼

[이범관 칼럼] 민심은 천심, 누구를 위해 보를 해체하자는 것인가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간이라고 했다. 산과물을 잘 관리하여 홍수와 사태등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일은 나라가 할 일의 기본이다. 지금 4대강 보를 둘러싸고 시끄러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어 설치된 16개보는 우리나라 전지역에 걸쳐있고 강유역 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수질도 개선하고 부수효과로 수변공간을 확보하여 강변에 자전거길조성, 체육시설 설치 등 생활, 여가, 관광, 문화가 아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이 조성되는 다목적 사업으로 2009년에 시행되어 10년이 되었다.

그 결과 홍수와 가뭄피해가 줄고 농업용수가 풍부해졌으며 어족자원도 많아지고 넘실대는 강물과 수변공원으로 경관도 좋아져 관광객도 증가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한마디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

그런데 생태계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일부에서 4대강 16개보를 전부 해체하여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홍수나 가뭄을 막지못하고 수질개선도 안되었으며 고인물은 썩기마련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의 상식을 뒤엎는 자의적 비용 편의분석, 수질평가 등도 잘못되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보의 효용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보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 해체 반대여론에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 되었음은 더욱 더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공주시의회의 공주보 철거반대, 나주시의회의 영산강 죽산보 철거반대, 세종시의회의 세종보 철거반대 결의가 그것이다. 정부가 보해체 방침을 발표한지 5개월만에 모두 현지 지역주민의 반대에 직면한 것이다. 환경부가 ‘4대강 재 자연화’ 명목으로 25억 원의 ‘보 처리방안 실행계획’을 조달청 입찰에 부쳤지만 3차례나 관련사업자들이 응찰하지 않아 유찰되어 무산 된것만 보아서도 알수 있다.

4대강 보 해체 반대운동은 현지 지역주민등이 주축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강수계에 있는 여주시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등 3개보 해체 반대운동도 여주시 이장협의회, 어촌계 등이 주축이 되어 반대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낙동강수계의 칠곡보 해체 반대운동도 이어졌다.

특히 전통적 농업지역인 여주시 시민은 보를 해체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 농작물 재배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어업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어 농, 어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보 해체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주시에는 보 설치이후 그 전과는 다르게 큰 홍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여주지역 3개보의 주인은 여주시민이고 직접 당사자인 여주시민의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보 설치는 경제적으로 보아도 그 타당성과 효율성이 인정되고 있다. 4대강 16개보 설치에 투입된 비용은 17조 원. 수질개선 등 부수사업비까지 합쳐 22조 원 이다. 그런데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조 5천억 원)과 복구비(2조 4천억 원)가 4조 원 이다. 매년 4조원 이상 수해피해. 복구비로 들어가던 비용이 4대강 보 설치로 상당부분 절감되었고 가뭄. 홍수예방은 물론 수질개선. 물확보. 문화. 관광 활성화 등 간접적인 편익도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참고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태풍. 홍수등 수해피해 방지와 예방을 위해 4대강 수해방지 대책을 수립한바 있다. 2000년부터 9년간 24조 원, 2003년부터 8년간 42조 원, 2007년부터 9년간 87조 원의 소요예산을 각 책정하였으나 계획에 그치고 실행하지 못했다.

4대강 보 해체 반대는 지역민심과 농심에 의한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판가름이 났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앞으로도 지류하천 정비,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고 민심을 존중하는 길이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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