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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칼럼] 아베 정부의 규제, 철회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이재진 칼럼

[이재진 칼럼] 아베 정부의 규제,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제품 등과 관련한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했다. 갑작스런 조치에 업계와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아베의 속내에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 전체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규제 이유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수출관리의 필요성과 수출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나, 그 속내는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상황적으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 위안부협정파기 문제 등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여러 현안문제들도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남북한관계의 기류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지위와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곧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선거에서의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규제조치가 발동된 7월4일은 일본 참의원 선거 공고일이었다. 선거는 7월 21일 치러진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나, 3년마다 절반씩 선거를 통해 교체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의석수 248석 가운데 절반인 124석이 대상이 된다. 한편 상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의원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권한이 주어진다. 아베 총리는 2017년 국난극복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시켰으며, 그후 이어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바 있다.

한편 아베가 집요하게 의도하고 있는 구도는,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받고, 일본을 교전가능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국 헌법 제9조 제1항은 평화를 선언하고, 전쟁과 무력의 행사는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군대를 보유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금까지 해석상 자국의 방위를 위하여 자위대를 운영해 왔고, 그 힘을 키워왔다.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면 독자적인 군대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파병과 교전가능국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개헌을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발의가 이루어지면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2020년 개헌 목표 달성이라는 기조 아래, 2016년 참의원선거와 2017년 중의원선거의 승리에 이어, 올해 참의원 승리를 이끌고, 그 여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한 후, 다시 개헌정국으로 대승을 얻어냄으로써 국민투표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승리할 것이 예상되긴 하나, 다만 과연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개헌찬성표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일본 국민들 대부분이 개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베의 계산법에 따른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조치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수순이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한국내 반일감정이 드세지면, 그만큼 일본 내 우익이 집결하게 될 것이고, 이는 아베가 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우리나라가 유화책으로 일본에 굽힌다면, 아베의 압승과 한국의 굴욕으로 몰아감으로써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타국의 경제를 농단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만행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개헌을 염두에 둔 수순이라면, 이는 일국을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반동의 움직임이다. 그의 만행을 규탄한다. 우리는 국채보상운동 시절 머슴이 술과 담배를 끊고, 하층민이 끼니를 모았으며, 아이들까지도 모금운동에 참여하였다. IMF 시절에는 결혼반지, 돌반지까지 팔아서 국난을 극복했다. 일본의 규제가 거세질수록 한반도는 더 거세게 단결할 것이다. 순리를 거스르는 폭압규제를 하루빨리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이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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