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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칼럼] ‘도덕불감증’ 장관 인사 청문회
오피니언 이범관 칼럼

[이범관 칼럼] ‘도덕불감증’ 장관 인사 청문회

-청소년ㆍ재벌3세의 타락 도를 넘어-

20억원대 시세차익 노리고 용산 재개발지역 상가건물 매입. 안성땅 투기의혹. 3주택등 다주택 소유, 부동산 투기. 자녀 편법 증여. 교수 연봉 1억인데 아들 유학비 7년간 7억 지출. 자녀 졸업식, 입학식 참석하기 위해 학회행사 만들어 해외출장.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체납. 아들 특혜채용. 장남 2중국적. 위장전입. 해외 부실학회 참석. 논문표절.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금강산피격은 통과의례 등 이념적 편향적 발언. 막말 시비.

이번 장관(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온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각종 비리, 부정, 편법. 특혜 사례다. 마치 우리사회 각 분야에 곪아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 부정, 특혜가 나열된 비리 백화점을 보는것 같다.

청와대는 장관후보자 등 고위공직 임용 부적격자로 병역기피, 세금탈루, 재산증식,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등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이미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위에 지적한 7명의 장관후보자의 비리ㆍ특혜 등은 위 7대 검증기준에 모두다 걸린다. 지키지도 못할 인사검증기준은 왜 만들어 공표 했는지 묻고 싶다.

여기에 더하여, 청와대 대변인의 도덕불감증은 점입가경이다. 재개발지역 상가를 매입, 10억이 넘는 이득을 보려고 기존 전세금까지 빼서 상가 매입에 투자하고 갈 곳이 없어지니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해 놓은 청와대 관사에 들어와 무상으로 거주 하였다.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청와대 관사를 투기에 이용한 꼴이다. 노후를 대비해서 했다고 변명하는데 그동안은 뭘하다가 왜 하필 청와대에 있을 때 노후를 대비하나. 청와대 권력 있을때 덕좀 보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기가 찰 일이다.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장관후보자. 대통령의 얼굴인 청와대 대변인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이 꼴이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어 가겠는가.

여기에 한술 더 보태어,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다수의 유명 인기 연예인 등이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물’ 유통, 성매매 알선과 소위 재벌3세들의 마약거래, 투약 등의 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혀를 찰 일이다.

최근 성매매 알선 브로커의 폭로로 사회지도층의 성매매 실태를 심층 취재한 한국일보 보도(4월4-5일자 1,2면)를 보면 성문란으로 우리사회의 도덕ㆍ윤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세대 모두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눈으로 말해준다.

솔선수범 해야할 사회지도층부터 청소년에 에이르는 속칭 잘나가는 이들의 이러한 도덕불감증은 부정부패의 삯이 번져나가는 근원이라 하겠고 도덕불감증이 만연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면 본능적인 동물과 다를바 없다. 사람의 기본적 도덕, 윤리의식을 함양할 특별대책이 시급하다. 성과위주의 우리 교육제도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작년도(2018)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57점(100점만점)으로 180개 국가중 45위다. OECD 국가평균 68.1점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부패는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도 약화 시킨다.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월남이 부패로 패망 하는 것을 우리는 두눈으로 보았다.

5년 단임제 정부가 들어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 온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역대 단임제 대통령 정부는 부패척결을 외쳐왔지만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친, 인척,측근. 고위층 비리가 터지고 지지율 급락으로 정권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번 보아왔다.

지금 만연한 도덕불감증은 부패의 근원이며 부패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서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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