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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칼럼]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 관전법
오피니언 이범관 칼럼

[이범관 칼럼]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 관전법

- 통일반대 여론도 서서히 고개 들어 -

그동안 회담을 다시하게 될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했던 2차 미ㆍ북 정상회담이 북한 김영철의 워싱턴방문을 계기로 2~3월 중 개최가 유력해졌다.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될 것인가.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있을것인가. 요사이 언론보도를 보아도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예상 시나리오는 대략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것이라는 낙관론이다. 북한은 미국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등 강력한 압박으로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김정은 세습ㆍ독재체제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것이므로 핵을 포기하고 제재를 풀어 현재의 난국을 헤처나갈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비관론 이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대화국면은 핵을 포기할듯이 보이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고나면 언제 그랫냐는듯, 돌변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미ㆍ북 모두가 서로의 속셈을 뻔히 잘알면서 겉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명분을 쌓고 북핵은 그대로 둔채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얻는데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다음의 두가지문제를 어떻게 볼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는, 북한이 과연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겠느냐 이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미국(국제사회)과 수차례 핵의 완전포기와 그 검증을 약속했지만 그때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나면 언제 그랫냐는듯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핵개발을 계속해왔다. 이제는 핵폭탄을 이미 수십개 보유해 놓고 이번 미ㆍ북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확실히 핵을 포기한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포기를 끝까지 관철하겠느냐 이다.

북한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한 무력등 강제적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한다. 그런데 무력사용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해를 가할 빌미를 주게되어 미국도 쉽게 결단내리기가 어렵다. 여기에 미국도 자국의 안보나 국내 정치적실리를 챙기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자칫 우리만 북핵을 머리에 얹어놓고 사는꼴이 될수도 있다.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남북간의 경제교류도 북핵에 대한 제재조치 틀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등 남북관계와 북핵은 남ㆍ북ㆍ미ㆍ중의 다자관계 틀속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이러다보니, 차라리 남ㆍ북이 서로 간섭하려 하지말고 따로 따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편이 낫겠다는 통일반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음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으로 곧 통일이 닦아올것 같던 환상을 갖게한 이후 45년여간 통일문제로 남북이 지루한 논쟁을 벌여왔고, 1990년대부터 25년여간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 북한의 반발, 남한에 대한 위협적행태 등으로 우리국민에게는 많은 피로감이 쌓여왔다. 더구나 남북의 경제적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념과 사상이 다른체제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남ㆍ북이 인위적통합으로 화합할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그것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어디로 갈것인지,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침착하고 현명한 지혜로 국력을 모아 이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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