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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칼럼] 제도 위에 문화가 있다
오피니언 최진석 칼럼

[최진석 칼럼] 제도 위에 문화가 있다

어느 날 회의 참석차 KTX를 타고 지방의 한 도시에 가면서, 좀 더 쾌적하게 가고 싶어 특실을 탔다. 

하지만, 가는 내내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 통에 쾌적하고 싶은 나의 바람은 고통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곁을 지나는 역무원이 제지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쳤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지나가는 역무원에게 객실 안에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역무원이 주의를 주자 목소리만 조금 낮출 뿐, 통화는 막무가내로 계속되었다. 역무원은 더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전화 통화를 줄곧 해대던 그 사람을 회의장에서 다시 마주친 것이다. 모른체 하면서 인사를 나눴지만, 내내 찜찜하였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는 쾌적한 여행을 위한 고급 기차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도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잘 갖춰진 시스템이 쾌적함을 바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제도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도가 보장하려는 목적의 실현 여부가 좌우된다. 이렇게 보면, 핵심은 사람이다.

 

동양의 역사는 아편전쟁을 계기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아편전쟁으로 서양에 의한 ‘완전 패배’를 맛보고 나서 동양의 패권국이었던 중국의 핵심 과제는 서양극복이었고, 그 첫 번째 시도는 과학기술문명을 하루바삐 배워 따라잡자는 것이었다. 이 시도를 역사에서는 양무운동이라고 부른다. 양무운동은 큰 결실을 맺는다. 

리홍장(李鴻章)의 주도로 강력한 북양함대(北洋艦隊)를 재건한 것이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가 참패하자 중국인들은 과학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한다. 결국 서양의 강점이 단순히 과학기술문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과학기술 문명을 가능하도록 한 배후의 힘, 즉 정치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그들은 과학 기술을 넘어 제도를 배우려는 노력에 집중하면서 바로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변법자강운동(變法自彊運動)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운동은 큰 성취 없이 실패로 끝나버린다. 

변법자강운동이 좌절하자 그들은 바로 정치나 제도 너머에 있는 더 근원적인 힘을 찾아 나섰고, 그것을 문화, 윤리사상, 철학으로 포착한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강한 정치제도가 가능하고, 이 건강한 정치제도가 가능해야만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하게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량쑤밍(梁溟)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윤리사상 ― 인생철학이다. 그래서 천두슈(陳獨秀)는 그가 쓴 ‘우리의 궁극적 자각(吾人最後之覺悟)’에서 각종 개혁이 통용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리사상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 근본을 개혁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도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상의 개혁 ― 문화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¹ 서양을 극복하여 새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중국인들의 노력은 최종적으로 사상과 문화에 귀착하였다.

 

작금의 우리나라 국정농단 사고의 내용도 사실은 공적인 시스템을 사람들이 멋대로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정말 시스템과 제도만의 문제일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적인 사명감이 내면화될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과 문화를 중요하게 다시 들여다볼 때이다.

 

¹량쑤밍(梁溟) 저, 강중기 옮김, <동서 문화와 철학>(솔 출판사 刊), 2005년. 41~42쪽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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