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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돋보기] 위기대응력,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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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돋보기] 위기대응력, 이대로는 안된다

메르스 공포로 온 나라가 떨고 있다. 인파로 붐비는 곳을 모두 피하다보니 날씨 좋은 주말이었음에도 대형마트나 고속도로가 붐비지 않았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고 주중 행사들은 휴교령과 함께 앞 다투어 취소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수도 줄었고 외식을 피하다보니 영업점들은 울상이다. 대신 온라인 배달업체만 호황이라니 메르스로 인해 가파르게 변해가는 풍속도가 신기하기만 하다.

어차피 이렇게 모든 일들이 점차 마비되어갈 것이었다면 왜 애당초에 소수의 환자들과 특정 병원을 격리조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평범한 시민으로 생각해보아도 감염의 공포가 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 뻔한데 왜 이 지경이 될 것을 미리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은 이미 도를 넘었다.

과연 정부만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일까? 생각해보면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였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채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한 의사나, 자가격리를 명령받고도 버젓이 동네사람들을 만나고 시장도 보면서 일상과 다름없이 생활했던 시민들, 반면 공기 중 감염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언론보도부터 해 극도의 불안을 조장한 지자체, 모두 메르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점은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질서에는 일사분란한 위계가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메르스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각종 인터넷괴담을 유일한 정보의 원천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무정부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오월 한 달을 외부 위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각 부처의 과제에 대한 예산 평가에 참여했다. 과제 발주기관 중에는 메르스에 대응해야 하는 책임부처도 포함돼 있었다. 서른 개가 넘는 보조금 과제의 예산을 평가하면서 느낀 인상은 너무도 많은 예산이 별로 예산집행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설관리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자체를 지원하는 듯한 예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크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장치는 이런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도록 그 근거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기적인 입법과정 역시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메르스로 인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면서, 국고로서 수많은 불필요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떠올랐고 국고는 오히려 이번 사태처럼 온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는 문제에 집중 투자돼 보다 선진적인 행정시스템의 구비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반문을 하게 된다.

국민에 대한 긴급하고도 일사분란한 정보의 제공과 행동지침 안내가 특정 지자체에 전시관들을 짓거나 길을 넓히는 일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의감마저 들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한심한 상황을 한 주 이상 대면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이런 총체적 난맥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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