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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혁신해야 하는 것들
오피니언 독자칼럼

[독자칼럼]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혁신해야 하는 것들

1994년 10월 성수 대교 붕괴,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그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까지….

대한민국이 경제급성장을 하면서 보릿고개를 뒤로하고 다른 나라도 부러워 할 만큼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했다. 1970~1980년대만 해도 온 국민이 한마음 돼 중동에서 오일 달러를 벌었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적을 일구자는 일념 하나로 고군분투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을 지키는 삶의 지표를 망각한 사건사고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2001년 9월11일 미국에서는 9·11테러가 발생했다. 우리의 어처구니없는 사고와는 성격이 크게 달랐다. 9·11테러 이후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 실천해 오고 있는 것도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

현재 우리의 인명안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통신용 전화번호는 부문별로 9개에 이르고 운영 주체도 제각각이다.

국가안보 관련 111번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고 112(범죄신고)와 113(간첩신고), 117번(학교폭력)은 경찰청이 맡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8(사이버테러), 관세청과 검찰이 각각 125(밀수), 127(마약)을 운영한다. 긴급통신용 전화번호에 각 기관이 만든 신고, 상담전화까지 합하면 30여개에 이른다. 중복 신고전화도 많다. 간첩신고 전화번호는 3개에 이른다.

111은 국가정보원, 113은 경찰청, 1337은 군이 운영한다. 특히 이들 전화번호 간 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월호 사고신고 때 드러난 것처럼 한 곳에 신고를 하면 상황을 파악한 후 담당 기관으로 전화 연결을 하고 또 다시 그 기관에서 정보 파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 긴급신고 번호를 일원화하고 재난 컨트롤타워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통합 신고전화로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도 911 번호로 범죄, 테러, 화재, 해양사고, 사고, 폭력 등 모든 긴급 상황신고를 한다. 신고전화가 걸려오면 고도로 훈련된 담당자가 상황과 위치를 파악해 지역 소방서, 병원, 경찰 등에 전달한다. 신고자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신고전화를 비롯한 모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국토보안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통합 관리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정치·경제·문화면에서 훌륭한 치적을 쌓아 수준 높은 민족 문화의 창달과 조선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 장영실 같은 신분을 초월한 인재를 등용해 과학기술에 대한 업적을 쌓기도 했다. 영조대왕은 노론·소론 사이의 치열한 정쟁 속에서 당파를 초월한 능력위주 인재등용을 통해 탕평책을 펴 안정된 기반을 구축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두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복의 도리를 다한 선조들이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니 기본적인 안전과 안위를 국민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공직의 대물림이나 학연, 지연 등을 통해 공직을 끼리끼리 나눠 갖는 불공정한 분위기는 앞만 보고 말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이들을 분노케 한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를 선발해 능력 있는 자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옆과 뒤도 돌아보며 함께 소통하고 동행해 합리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 동참해야 할 때다.

 

이범재 대진대교수ㆍ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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