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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율 칼럼] 저출산이 가장 문제다
오피니언 이재율 칼럼

[이재율 칼럼] 저출산이 가장 문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에 1.30명을 기록해 2001년과 같은 수준으로 11년 만에 회복되었다.

2005년에 1.08명으로 바닥을 친 이래 2008년에 1.19명 그리고 2011년에 1.24명을 기록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가임기 여성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동안 시행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면과 출산율이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에 1.26명으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각종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10년과 2011년 연속 1.3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일본의 장래 인구 전망은 어둡다. 2005년 1억 2천777만명이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2011년에는 2010년보다 25만9천명이나 줄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 인구가 1억1천522만 명으로 감소하고 2055년에는 8천993만 명으로 지금보다 3천8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맬더스는 인간생존을 위해 인구의 자연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인구감소국가의 현실은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다. 즉 일본을 비롯한 저출산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노동력이 줄어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적은 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므로 조세 부담은 점점 커져 경제 활력을 잃고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는 모든 경제와 사회지표의 근본이므로 어떠한 정책도 인구문제를 비켜갈 수가 없다. 로마제국도 국운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인 2~4세기경에 출산율이 1명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며 이것이 로마제국의 멸망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작년에 5천만명을 돌파해 2030년에 5천216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의 진입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이번 일본 출장(1월29~31일)에서 확인한 몇 가지 가능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일본은 고령사회가 1970년대부터 일찌감치 진행되어 2000년대 본격화된 저출산문제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 고령사회는 2019년 이후, 초고령사회는 2026년 이후로 예측되기 때문에 저출산대책에 주력할 정책적 여유가 있다.

둘째, 일본은 저출산 추세가 아주 완만하게 진행된 반면 우리는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결과로 인구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에 대한 탄력성이 일본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일본의 요코하마 국립대 소마 나오코 교수의 한·일간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일본여성의 60%만이 출산에 의욕을 보인 반면 한국여성은 80%가 출산의지를 갖고 있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삼기를 기대한다. 고령사회 진입전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영향을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십년간 프랑스는 과감한 이민 문호 개방을 통해, 스웨덴은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으로 성과를 보았다. 일본의 경험으로 볼 때 출산장려를 위해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급보다 직접적인 보육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활성화, 가사도우미 제도도입, 일·가정 양립의 기업문화의 정착 등 사회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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