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이재율 칼럼] 한국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오피니언 이재율 칼럼

[이재율 칼럼] 한국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1994년에 영국에 간적이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G7에 영국 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국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영국의 조선, 자동차 등 대표 산업이 일본에 밀리고 한국에 마저 추월을 당하면서 탈제조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1997년 IMF외환위기는 한국에 대해 ‘혹시’했던 기대가 ‘역시’라는 실망으로 돌아서게 했고 한국은 더 이상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환율+구조조정+국민단합으로 불과 몇 년 만에 믿기지 않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더욱이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올해는 세계무역 8강, 국가브랜드 9위, 교육 2위라는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내년에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9위로 일본(25위)과 영국(27위)을 제쳤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는 계속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최근에 OECD가 발표한 50년간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보면 매우 암울하다.

2011년과 2060년 사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2.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낮은 1.6%에 불과하다. 세계 GDP 점유율도 2011년 2.3%에서 2060년에 1.3%로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의 주요한 원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의 감소폭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2011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2.5%로 42개국 중 2위(1위는 중국)이지만 2060년에는 52.3%로 급락한다. 무엇보다 먼저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가정할 때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에 진입한다고 한다.

2001년에 출산율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떨어진 후 지금까지 줄곧 뒤지고 있고 작년 출산율이 1.24로 세계 222개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에 출산율 1.57에 놀라 강도 높은 저출산대책을 추진해 있으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막대한 노인복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적인 저출산대책 예산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덫에 걸리기 전에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최우선 정책과제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회시스템을 출산, 보육과 육아교육에 알맞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1960~70년대 산아제한을 위해 국가정책수단을 집중한 것 이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정책도 다시 손봐야 한다.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수록 유리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둘째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방을 지향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인구볼륨이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내수시장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대외의존도는 100%가 넘어 일본의 25%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그만큼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제영토를 늘리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야 한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한때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일본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안주하다 추락한 반면 우리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 신속한 결정으로 세계 기술혁신을 주도해 왔다.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율과 개방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제고를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완수해야 한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