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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백지화, 경기도가 이상하다
오피니언 목요칼럼

梨大백지화, 경기도가 이상하다

김종구 논설위원 kimj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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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결정사실 정말 몰랐나

진실 밝히고 마무리 책임져야

다시 생각해도 이상하다.

 

올 1월27일. 아직 희망은 있었다. 답보 상태를 보다 못한 총리실이 나섰다. 땅 주인인 국방부, 땅 사려는 이화여대, 도와주는 시·도를 한데 모았다. 다들 뭔가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거라며 고대했다. 그러나 모임은 무산됐다. 이대의 ‘불참’ 때문이다.

 

파주시는 당황했고 국방부, 총리실도 마찬가지였다. ‘무례하다’라는 비난도 나왔다. 그때 파주시장이 기자에게 물었다.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합디까’. 그 스스로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의 예감이 맞은 걸까. 경기도가 이상했다. 입장을 물었지만 돌아온 건 ‘일단 경기도의 얘기는 빼달라’였다.

 

그로부터 7개월. 도의 이상한 침묵은 또 이어진다.

 

8월11일을 전후해 사업 백지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5년간의 기대가 없었던 일로 됐다. 파주 시민이 실망하고 분노했다. 삭발투쟁, 1인 시위, 단체 상경호소, 성명서 발표…나올 건 다 나왔다. 급기야 파주시는 이대를 상대로 재판까지 걸었다. 1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번에도 조용하다. 8월11일 보도자료라는 게 뿌려지긴 했다. 경기도 본청이 아닌 경기도 북부청 명의였다. 그 내용이 이상하다. “…국방부의 높은 토지가격 요구로…포기에 이르러…유감이다”다. 다분히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다. 이대 성토 일색인 파주시민, 파주시, 파주시의회, 경기도의회와는 느낌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왜 이러는 것일까.

 

이대 캠퍼스 이전 사업은 경기도의 일이었다. 파주시의 역할은 손님을 맞을 준비다. 그 손님을 모셔오는 역할은 경기도의 몫이었다. 국방부와의 땅값 절충, 부족분에 대한 재정적 보충…이런 굵직한 일은 모두 도가 맡았다. 도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다. ‘김문수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라고 했고, ‘이대 재단과 라인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랬던 경기도가 쑥 빠졌다. 어느 시점부터 이대 캠퍼스 문제는 파주시민만의 투쟁이 됐다. 머리를 빡빡 깎으며 눈물을 흘리고, 삼복더위에서 가을볕까지 살갗이 타들어가고, 손해 본 14억이라도 돌려달라며 재판을 걸고…. 이 모든 게 파주시민만의 발버둥이다. 거기 어디에도 경기도는 없다.

 

지난 반년-1월26일 김문수 지사와 대학 측의 협의, 다음날인 1월 27일 총리실 주재 관계기관회의에 이대 불참, 20일 뒤인 2월18일 이대 이사회에서 사업백지화 결정, 8월12일 이사회에 정식안건 상정 처리-이 문제다. 도민과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이 반년 간의 이대 측의 침묵과 밀실행정이다.

 

그 반년 간 도민이 속았고 시민은 우롱당했다. 경기도가 침묵하고 소극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게 공교롭게 그 즈음이다. 설명해야 할 부분이 여기다. 1월27일 불참 때부터 8월11일 백지화 공개 때까지. 이 기간 어느 시점에 사업백지화를 알았나.

 

제발 아니길 바란다. 경기도가 미리 알고 있었고, 이대 측과 함께 입을 다물었던 정보공유의 일정 기간이 없었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다면 경기도민과 파주시민이 받게 될 실망이 너무 크다.

 

엊그제, 경기도가 긴급 자료 하나를 배포했다. ‘12개 대학 유치가 잘 되고 있다’라는 성명서다. 무슨 소린가. 지역마다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어느 대학 유치가 잘된다는 것인가. 더구나 그 부지의 상당수도 미군공여지다. 파주 월롱면처럼 국방부가 땅 주인이다. 만일 또 다른 대학유치가 무산되면 그때 가서 또 ‘…국방부의 높은 토지가격 요구로…유감이다’라는 보도자료 내고 빠질 거 아닌가.

 

지금 급한 건 이대 사태를 마무리 짓는 일이다. 반년간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가장 앞서 간다던 사업이 이 지경이 됐다. 그 후유증에 파주는 쑥대밭이 됐고, 머지않아 재판정으로까지 그 난타전이 이어질 지경이다. ‘도내 대학 유치 잘 되고 있다’라고 성명서 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연으로 맺어진 개인 간의 신의’에 앞서 ‘본분으로 연결된 국민 앞의 책임’을 챙기는 것. 이게 공직자의 길 아닌가. 김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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