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일제 36년의 치욕에서 벗어난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풍전등화에 놓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개인과 가정의 안위는 뒤로한 채 살신성인의 자세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한민국 국위 선양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미성년자인 13~17세에 6·25전쟁 참전한 소년·소녀병, 그 외 학도병, 국민방위군, 국군 A frame Army(지게부대) 등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국민 영웅들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소년·소녀병, 학도병은 평균 90세를 훌쩍 넘었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도 평균 80세에 이르고 있다. 현 정부 초대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향후 주요 현안 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를 위한 선진 보훈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보훈대상자 근거리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위원회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대신 이용 가능한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씩 지정 확대하고 민간 위탁병원 이용 자격도 점진적으로 완화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훈 의료 정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다빈도 질환으로 더 치료가 요구되는 치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요양병원,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위탁병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공공병원 등이 보훈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각 광역시·도에 있는 지방의료원, 산재병원 등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2028년 전국 광역시·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를 일대일로 책임지는 건강 전담의 도입 검토 시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방문 진료 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한방제도 협진 운영에 필요한 한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인력이 골고루 참여해 검사와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이동 진료버스 운영 형태의 의료서비스 혁신적 개선이 절실하다. 다음으로는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를 위해 국립보훈요양병원, 국립요양원, 국립휴양원 등 추가 설립도 필요하다. 현재 국립보훈요양병원은 전국에 서울, 부산, 광주 세 곳뿐이다. 이에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대구, 대전, 인천 등 광역·시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립보훈요양원의 경우 경기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국립보훈휴양원 역시 현재 충주 한 곳이므로 향후 접근성이 용이한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등 지방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소년·소녀병, 학도병 등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국가보훈부 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실·국장, 외부 보훈 학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15인 이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참전유공자 초고령화로 인한 기대여명에 대비해 공법단체 확대와 관련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거시적 보훈학적 관점에서 향후 국민방위군, 국군 A frame Army(지게부대) 등까지 공법단체로 인정, 사각지대에 있는 6·25전쟁 참전자 실태조사와 단체 사무실 운영비, 기념행사, 기념탑 설립,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식 행사 때 이에 걸맞은 의전으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실 내 보훈비서관 신설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시행령을 개정해 늦어도 광복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에 맞춰 임명해야 한다. 특히 여야에서 4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훈정책개발원(국립보훈정책연구원)의 올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일보
2025-07-24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