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바다로 간 공룡·동물원 낙타, 그리고 고양시가 선택한 길

바다로 간 공룡을 아는가. 육지를 지배하던 공룡은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바다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강함은 무게가 됐고 결국 그는 사라졌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동물원의 아기 낙타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왜 우리는 발가락이 세 개야?” “사막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걷기 위해서다.” “우리는 왜 등에 혹이 있어?” “오랫동안 사막에서 물 없이 버티기 위해서다.” 그러자 아기 낙타가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있어?” 강한 존재가 환경을 오해하면 가라앉고 적합한 존재도 본래의 무대를 잊으면 빛을 잃는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멀리 간다. 고양특례시는 지금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빛나는가”,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 우리는 남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서울을 대체하거나 모방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고양시가 가진 고유한 기반 위에서 우리다운 미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10월23일 세 개의 프로젝트가 한날한시에 시동을 걸었다. 1년여간 정체돼 있던 K—컬처밸리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며 2026년 5월 재착공에 들어간다. 2024년 우리 시와 공연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세계 1위의 공연기획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2024년 6월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중단되며 “이번에도 흐지부지되겠지”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다행히 사업은 재개 될 수 있었고 2029년 12월 준공이라는 로드맵을 다시 그렸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됐다. 2028년 완공 시 17만㎡로 코엑스의 다섯 배에 달한다. 세계 최대 전시 행사 CES도 개최 가능한 규모다.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신호탄이다. 경기 북부 AI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G—노믹스’의 핵심 축인 ‘AI—노믹스’의 첫 결실이다. 대한민국과 고양시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인공지능(AI) 인력이 이곳에서 성장한다. 문화, 산업, 인재 양성. 세 축이 한 도시 안에서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시민이 “이제야 고양시가 살아 꿈틀거리는구나”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실감이 났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무대다. 그리고 여기에 GTX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 최고의 광역교통망이 더해진다. 포화된 도심에는 없는 공간이 이곳에 있다.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확장성과 가능성이 여기 있다. 고양시는 더는 베드타운이 아니다.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도시다.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을 선택한다. 교통은 실제 이동 시간으로, 문화는 관객과 방문객으로, 산업은 기업과 일자리로 증명될 것이다. 도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공룡처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겠다. 낙타처럼 본래의 강점을 잊지도 않겠다. 우리는 우리다움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육지의 공룡이 육지에서 위대했듯, 사막의 낙타가 사막에서 완벽했듯이 고양시는 고양시의 무대에서 가장 빛날 것이다. 자기 강점을 아는 도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시정단상] 누구를 위한 주택 정책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시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9월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과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제목만 달랐을 뿐 성남시의 재건축 추진을 옥죄고 시민의 불이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을 묶어 두며,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9월 발표에서 분당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했다. 2026년 재건축 허용 물량을 1만2천가구로 묶어둔 채 이월마저 불가능하도록 통제했다. 재건축 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가 심각한 분당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다른 신도시에만 4만4천가구를 추가 배정하며 연차별 물량 초과를 허용한 것과 대비된다. 행정의 잣대가 아니라 정치의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구를 위한 주택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같은 법 아래서 결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정책의 역차별’을 체감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주 여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스스로 모순이다. 성남은 이미 도시화가 포화 단계에 이르러 더 이상 신규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다. 이주 여력을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필수인데 그 권한은 국토부가 쥐고 있다. 이에 시는 보전 가치가 낮은 GB 해제와 이주단지 조성 방안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번번이 거부했다. 스스로 문을 잠가놓고 “나갈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격이다. 더구나 분당은 광주와 용인 등 인접 도시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광역적 관점에서 이주 분산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며 책임 회피의 전형이다. 10월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 위에 또 하나의 족쇄를 채웠다. 성남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어 버린 것이다. 이 3중 규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동시에 제약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급속히 약화시킨다. 정부가 말하는 ‘시장 안정’은 결국 ‘지방 통제’에 가깝다.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공급을 담당해야 할 지자체의 손발을 묶는 정책이 무슨 실효를 갖겠는가. 행정은 시간을 나누지만 시민은 오늘을 살아간다. “이월은 안 된다”, “입주 연도는 2029년까지”라는 식의 책상 위 행정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주민의 삶은 하루하루 이어지는데 국토부는 연도 단위의 문서로 그 삶을 재단하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사는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서류 속 물량표가 아니라 실제 공사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정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분당의 재건축은 투기가 아니다. 주거권이자 안전권이며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바꾸는 국가적 과업이다. 정부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과 부딪치며 해결책을 찾고 있을 때 중앙정부는 지원자이자 파트너가 돼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말한다면 형식적 수치와 행정 논리에 매몰된 지금의 방식을 버리고 실질적 형평과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길을 막고 길이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행정은 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회에 걸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성남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품격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도시의 미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

[시정단상] 기술로 따뜻한 행정... 광주가 실현하는 AI 혁신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까”라는 질문은 이미 낡았다. 지금의 화두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다. 인공지능은 도시의 교통을 바꾸고, 행정을 효율화하며,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해 왔다. 특히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으며 성과를 입증했다. 현재 시청 14개 부서 22개 행정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적용해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 작성, 민원 자료 정리, 데이터 입력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6천800시간의 업무가 단축되고 예산 약 1억8천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기술이 공무원의 시간을, 시민을 위한 일에 돌려준 셈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광주시는 한 단계 더 진화한 AI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돼 도비 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GeniusGov–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어시스턴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시는 11월까지 민원 콜봇·챗봇과 AI 감사검토 기능을 갖춘 통합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민원 콜봇·챗봇은 생성형 AI가 시민의 질문을 이해하고 법령·지침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텍스트(챗봇)나 음성(콜봇)으로 즉시 답변하는 서비스다. 당직 근무나 야간시간에도 AI가 대신 응대해 행정 공백을 줄이고 민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감사검토’ 기능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전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행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AI 행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미 광주시는 2023년부터 생성형 AI 도입을 준비해 왔다. 시는 ‘챗GPT 행정업무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간부회의를 열어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시행했다. 부서별로 AI 연구모임을 구성해 실제 보고서 작성, 자료 요약, 정책기획 초안 작성 등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믿음 아래 공직자들이 먼저 AI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온 것이다. 이제 광주시는 행정 자동화에서 나아가 데이터 분석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부서별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이터 행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예산 집행, 민원 처리, 지역 현안 분석 등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경험과 감으로 판단하던 영역에 데이터와 AI가 더해지면서 행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술이 더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이다. AI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언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AI 행정’을 지향하며 누구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도시의 중심은 결국 시민이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행정은 더 따뜻해져야 한다. 광주시는 AI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시정단상] 의왕,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 중심지 도약

의왕시는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한 조용한 중소도시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국도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도로망을 갖춘 교통 요충지다. 서울까지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하철은 1호선 의왕역 한 곳만 있어 철도 교통망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 복선전철, GTX-C 노선 의왕역 정차 등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의왕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인덕원~동탄선은 인덕원에서 출발해 (가칭)계원예대역, 오전역, 의왕시청역을 지나 수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약 39㎞의 노선이다. 계원예대 인근 내손동 지역에 역이 신설되면 갈미상가 일대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천·오전동 지역에 오전역과 의왕시청역이 들어서면 의왕시의 중심 기능이 강화되고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돼 지역경제가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난해 8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월곶~판교선은 인천 월곶에서 판교를 잇는 경강선의 한 구간으로 의왕시 청계동에 ‘청계백운호수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계동에서 판교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백운호수, 청계사, 바라산자연휴양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관광자원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져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시 지난해 8월 착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의왕시의 유일한 역사였던 의왕역에 GTX-C 노선이 정차하게 되면서 시민의 교통 편의가 한층 향상된다. GTX-C 노선은 지난해 1월 착공식을 마쳤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GTX-C 노선이 완공되면 의왕역에서 서울 양재역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져 시민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의왕역 주변으로는 초평지구와 월암지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부곡 ‘가’구역 재개발사업과 왕송호수 일대의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GTX-C 개통과 맞물려 의왕역 일대가 의왕시의 새로운 경제·생활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위례~과천선을 의왕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의왕시는 지리적 특성으로 내손·청계동, 고천·오전동, 부곡동 등 3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통 단절과 생활권 불균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현재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결되는 위례~과천선을 의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장 노선은 인덕원을 거쳐 내손2동~백운호수~오매기~의왕시청~의왕역으로 이어진다. 위례~과천선이 의왕까지 연결되면 단절된 생활권이 하나로 이어지고 서울 접근성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오전·왕곡지구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이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3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는 2029년경에는 시민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철도망 확충을 기반으로 의왕시는 앞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이자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시정단상] 과천, 의료·바이오 자족도시로

과천은 작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가 가진 밀도와 힘은 결코 작지 않다. 강남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녹지와 공원이 촘촘히 생활을 감싸고 통근·교육·문화자원에서 도시 경쟁력을 갖춘 곳. 건강생활 실천율이나 기대수명 같은 지표가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쉬움이 있었다. 응급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종합의료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첨단 산업을 끌어당길 거점 역시 부족했다. 필자는 이 결핍이야말로 과천의 가능성을 미뤄온 가장 큰 빈칸이라 생각했다. 9월23일,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아주대병원 유치와 함께 도시개발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500병상 규모의 스마트 종합병원은 응급의료센터, 암·심뇌혈관전문센터, 소아·노인 특화 진료시설을 갖춘다. 병원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을 넘어 ‘골든타임 확보–예방·관리–회복과 일상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활권 건강관리 체계의 관문이 될 것이다. 동시에 과천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병원 하나로 도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10만여㎡에 오피스타워 13개동을 배치하고 바이오·의료기기·디지털헬스 기업이 병원과 나란히 호흡하도록 설계했다. 임상, 연구, 사업화가 한 생활권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 나아가 대공원역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자족축. 이것이 과천의 체질을 바꿀 성장축이 될 것이다. 이미 국내 곳곳에서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의 충남대병원은 신도시 의료 공백을 메우며 지역 바이오 생태계를 키웠고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병원과 임상시험센터, 기업이 어우러져 창업과 투자, 일자리로 연결됐다. 병원을 단독 시설이 아니라 연구·창업 인프라와 함께 묶고 교통·주거·녹지를 더해 삶터로 만든 도시 설계가 결국 경쟁력이 된 것이다. 도시는 삶의 무대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장 2.5개 규모의 센트럴가든, 문화·상업 복합시설, 노유자시설과 웰니스 커뮤니티까지 함께 짓는다. 아이는 뛰놀고, 어르신은 산책하며, 직장인은 퇴근길에 건강검진과 공연을 같은 동선에서 즐기는 도시. 병원이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과 문화를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과천의 미래다. 이미 2017년부터 준비해 2023년 착공한 과천시립요양원이 문을 열며 지역 돌봄의 최전선은 갖춰졌다. 이제는 요양원, 복지자원, 새 병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응급–진단–치료–재활–일상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속형 건강관리 체계를 완성할 차례다. 이 과정은 신속하면서도 성급하지 않게, 투명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부터 공사 착수, 개원까지의 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시민과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 2026년은 과천시 시승격 40주년이다. 앞으로 40년은 도시의 밀도를 경쟁력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압축된 생활권, 풍부한 녹지, 시민 역량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자산에 대학병원과 연구개발(R&D), 기업이 결합된 의료·바이오 생태계를 더하면 과천은 규모의 한계를 밀도의 우위로 뒤집을 수 있다. ‘잠자고 떠나는 도시’에서 ‘살고 일하고 배우고 치유받는 도시’로의 전환이 이제 본격화된다. 숙원은 이제 미래 전략으로 바뀌었다. 병원 착공의 순간부터 첫 환자가 치료받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필자는 이 변화를 과천의 일상으로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과천의 40년을 넘어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자족도시 과천이라는 약속을 수사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겠다.

[시정단상] 포천은 ‘경기국방벤처센터’ 최적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역동적으로 발전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유무인 복합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G4)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공약에 맞춰 경기도가 경기방산혁신클러스터를 최종 목표로 수립한 사업이다. 경기국방벤처센터 설치는 경기 북부의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포천시는 경기국방벤처센터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포천시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바꿔 새롭게 도약하고자 했다. 일찌감치 첨단 국방드론산업 육성에 나서며 포천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기점으로 첨단 민군 드론 방위산업 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민관군 산학연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드론전력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군 주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론봇 챌린지 대회 등 군 훈련장을 활용해 실증 가능성을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의 찾아가는 기업간담회(다파고)를 경기도 최초로 유치하며 포천시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 규모의 군 훈련장과 66만㎡(20만평)에 가까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해 국가급의 유무인복합체계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민간 혁신 역량을 국방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등 포천은 국가 방위산업 도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 역량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올해 들어 서울대 지능형 무인이동체 경기북부 연구센터, 파인브이티 전자전·보안연구소 등 4개 연구소를 새로 유치했고 주요 방산 대기업 연구소 입주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방산 대기업의 MRO 센터도 관내 구축을 앞두고 있다. 관내 대학인 대진대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라이스(RISE) 사업에 선정됐으며 서울대와 광운대 등 수도권 여덟 곳 대학과 협약하는 등 연구와 인재 양성 기반을 넓혀 왔다. 한탄강 세계드론제전과 초대형 드론라이트쇼 등 드론산업을 알리는 대규모 드론 축제도 성황리에 열렸다. 포천시는 일찍이 첨단산업과 연계한 방위산업 고도화에 뛰어들었으며 민관군 산학연이 한뜻으로 협력하는 견고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냈다. 수년간 쌓아온 포천의 경쟁력이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준비된 포천에 유치돼야 한다. 경기국방벤처센터가 포천에 유치되면 지역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산업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전문 인력 유입과 산학연 연계는 지역의 경쟁력을 견인한다. 정주 인프라 개선 등 살기 좋은 포천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한 도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방위산업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신성장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포천을 지켜봐 주기 바란다.

[시정단상] 광역시로 가는 용인특례시의 두 가지 변화

최근 여러 언론이 용인특례시 인구가 울산시 인구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8월 말 기준 용인시 인구는 109만3천639명, 울산시 인구는 109만2천989명이다. 이처럼 용인은 인구 규모로 광역시급 대도시로 커졌음에도 미흡한 것이 너무 많다. 시민 교통 불편 해소에 필요한 도로·철도망은 물론이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처리해야 할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 용인시 사회조사의 ‘생활환경 만족도’에 따르면 불만족이 가장 높은 쪽은 ‘교통’이다. 용인시민이 시급히 해결되길 원하는 것은 수년째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시민들이 출퇴근 교통에서 불편을 느끼는 데는 도로·철도망 및 광역교통 미흡이란 이유도 있지만 좋은 일자리 부족도 원인이 된다고 본다. 서울과 인근 도시에 좋은 직장이 있어 출퇴근하는 시민도 많기 때문이다. 용인이 인근 대도시보다 지방세 수입이 적고 재정 규모도 작은 것은 우량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도 있다. 예산에 여유가 많지 않으니 도로 신설과 확장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도로·철도망 확충에 집중함과 동시에 초우량·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성과도 내고 있다. ■ 빠르게 진행되는 교통망 확충 용인특례시는 최근 도로망, 철도망 확충과 관련해 여러 사업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시민들이 염원하는 경강선 연장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경강선 연장 노선을 포함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 위해 8월 하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해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고 사업이 실현되면 처인구에서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을 각각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사업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이동·남사~안성 일죽)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단계에 있다. 용인~성남고속도로와 용인~충주고속도로 사업은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제2영동연결고속도로(의왕~용인~광주)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다.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사업은 적격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대촌~장서 간 12.5㎞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턴키베이스로 발주돼 내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이 도로의 국가산단 구간은 2030년, 나머지 구간은 2031년 개통된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적극 추진해 석성로의 미확장 구간인 마성~둔전 간 2.24㎞와 고기동 이종무로 2.58㎞ 등 24개 도시계획도로를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시민의 고속도로 이용에 큰 편의를 제공하는 IC 개설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IC(원삼)는 연내 개통하며 이미 개통된 북용인IC(모현)와 남용인IC 중간에 동용인IC를 신설하는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에 (가칭)동백IC를 신설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올해 초 도로공사와 협약도 맺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의 서울 방향 진출입로 개설 등도 추진 중이다. ■ 우량기업 속속 입주로 좋은 일자리 증가 용인특례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원삼)를 중심으로 세계 제일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전략으로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ASML과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용인에 들어오고 있고 원익IPS,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SK스페셜티 등 국내 우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용인에 입주했거나 투자를 결정했다. 용인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 기업은 200여개나 돼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시가 반도체 육성에 힘을 쏟고 도로·철도망 확충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용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속도로와 철도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대로 누리게 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하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50만명을 바라보는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으므로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 특례도 속히 부여해야 한다. 국회가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시정단상] 역사·미래 잇는 남한산성문화제

남한산성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다. 백제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온 군사·행정의 중심지이자 병자호란 당시 47일간 항전이 펼쳐진 역사적 무대다. 국가의 흥망과 민중의 고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굳센 의지가 고스란히 서린 살아 있는 기록물이다. 2014년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과거 속에 박제된 유물만이 아니다. 성곽길을 오르는 시민, 가족 나들이에 나선 방문객, 고즈넉한 산자락에서 사색에 잠긴 이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여전히 숨 쉬고 있다. 남한산성문화제는 그 숨결을 오늘로 잇는 문화의 통로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남한산성문화제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문화예술과 관광의 융합을 이끌어 왔다. 이번 30주년은 과거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근 문화계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혁신적인 K—콘텐츠가 전 세계적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넷플릭스 공개 45일 만에 1억5천만회 시청을 돌파하며 한국 전통과 현대 대중문화의 조화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이 작품 이후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7월 방문객은 69만4천5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뮤지엄(Museum)·MD(Merchandise)·굿즈(Goods)’를 결합한 ‘뮷즈(MU:DS)’ 브랜드는 폭발적 반응을 얻었고 특히 ‘까치호랑이 배지’는 월평균 66개 판매되던 비인기 상품에서 단기간에 3만8천개가 팔리며 약 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통문화 기반의 통합 굿즈 전략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입증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체험형 상품,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는 남한산성문화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남한산성문화제는 역사와 전통,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살아 있는 무대’다. 축제를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치를 전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굿즈 개발, 온라인 홍보 강화가 필수적이다. 올해는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세대 간 역사 계승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민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으로서 역사를 체험하고 문화재 보존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기대한다. 지난해 열린 29회 남한산성문화제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프로그램 특별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역사와 기술, 문화예술이 결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더해져 지역축제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글로벌 K—콘텐츠 열기를 발판 삼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의미 있는 콘텐츠로 더 많은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가을 하늘 아래 남한산성은 다시 우리를 부른다. 성벽 위에 울리는 발걸음과 전통 음악,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남한산성문화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살아 있는 동력이다. 남한산성문화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지역성과 현대성을 융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시정단상] 기억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무궁화는 7월부터 피기 시작해 10월까지 무려 100일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꽃을 피워낸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매일 새로운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그 강인한 생명력 속에서 무궁화는 ‘영원’이라는 꽃말을 얻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이 땅의 민족성과도 닮아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의 사슬을 끊고 자주독립을 이룬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1945년 8월15일, 우리는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을 되찾았고 광복의 빛은 오랜 고통 속에서 희망을 지켜낸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됐다. 그날의 감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의 책임’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남양주시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항일의 서사가 깃들어 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봉선사에서는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 스님)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이 펼쳐졌다. 그는 봉선사에 조선독립단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독립선언문 200여장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진접읍 부평리 일대에서 승려들과 함께 1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만세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조안면 송촌리의 용진교회에서는 이정성 장로를 비롯한 주민들이 경진학교에서 사용하던 일장기를 활용해 태극기를 만들고 거리로 나서 만세 행진을 벌였으며 화도읍 월산리와 답내리 일대에서도 월산교회 김필규 목사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러한 항일의 물결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고 만주로 떠난 이석영 선생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어지며 남양주라는 도시의 뿌리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남양주시에는 11개의 현충시설과 7천3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음에도 독립운동과 보훈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역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일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억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할 때 비로소 공감의 에너지를 만들고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8월15일부터 9월7일까지 금곡동 이석영광장과 리멤버1910 일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오르빛 리:멤버’를 선보인다. ‘오르빛(Orbit+빛)’은 시대를 돌며 이어지는 기억의 흐름을 뜻한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 기술과 지역 문화자원을 결합한 실감형 콘텐츠로 구성돼 시민들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느끼는 것’으로 광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광복으로 향하는 길’, ‘빛의 길’, ‘80 라이팅돔’, ‘결의의 돌’ 등 다양한 콘텐츠는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광복의 감격을 현대적으로 재현한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도 차근차근 확장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2천여명의 보훈단체 회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7천300여명으로 확대하고 지급 방식도 단체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종종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기록 속에만 머무는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진짜 기억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숨 쉬며 살아 있어야 한다. 광복 8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가능하게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 남양주시는 광복의 빛이 우리의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밝힐 수 있도록 기억을 실천으로 옮기는 도시로 나아가겠다.

[시정단상] 동에서 꽃피는 시흥 미래

뜨거웠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갔다. 선거는 국민의 손에 권력이 주어지는 일이다. 국민이 대통령 선출이라는 권력을 처음 행사한 것이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1952년이다. 이후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반복되다 1987년부터 직접선거제가 정착됐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임명했다. 1995년이 돼서야 비로소 우리 동네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됐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시작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시 시민으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단순한 권한의 분산이 아니다. 시민이 내 삶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권리를 실현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그 중심에 동(洞)이 있다. 동은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은 동이라는 자치의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각 동은 방역의 최전선이었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그 선봉에 섰다. 부족한 마스크를 만들고, 마을 방역을 자처하고, 크고 작은 기부를 이어가며 풀뿌리처럼 지역을 지탱했다. 시흥시는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동 중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며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최초 책임읍면동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고 시 본청의 일부 사무를 이관했다. 행정의 무게중심을 동으로 옮기자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이 높아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수해 대비, 주차난 해소, 골목 상권 살리기 등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를 행정과 협치하며 10년째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 3개 동에 불과했던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20개 모든 동으로 확대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권한의 한계가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에서는 누구나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시흥형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결정하도록 숙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우리 시는 동마다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스스로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다양한 주민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하면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시는 2023년 동마다 ‘동장신문고’를 설치하고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를 공표했다. 주민이 직접 시청에 가지 않아도 동장신문고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책임동장 민원관리제’ 시행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동장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시흥시는 경기도 최초로 동 단위 돌봄을 실현하며 공동체 울타리를 견고히 하고 있다. 2022년 시작한 ‘시흥돌봄SOS센터’는 동마다 배치된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 초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600여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1천여건으로 증가했다. 시흥형 돌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29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권한과 예산은 더 과감히 분산하고 참여의 문은 더 넓혀야 한다. 동이 제대로 기능할 때 시민은 권한을 되찾고 도시는 균형을 찾는다. 이것이 시흥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길일 것이다.

[시정단상] ‘세계유산 등재’ 향한 양주시의 역사적 도전

양주시는 지금 찬란한 문화유산을 세계 무대에 올리는 도전에 나섰다. 바로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다. 지난 3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 2022년 7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이후 약 2년8개월 만에 이룬 쾌거이며 국내 14건의 잠정목록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암사지는 고려 우왕 2년(1376년) 왕사 나옹이 262칸의 대찰로 중창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있을 때 여러 차례 행차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후 궁실을 짓고 머무르면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곳은 단순한 사찰의 기능을 넘어 행궁 역할을 했으며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자 태조의 도읍지 이전 구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종교적·정치적 거점이었다. 특히 지공, 나옹, 무학 등 당대 고승들이 활약한 선종 사찰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 초에는 왕실의 후원이 이어졌고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까지 회암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사세가 크게 확장됐다. 회암사에는 262칸의 전각과 수천명의 승려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 위상은 경복궁에 비견되기도 했다.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학대사탑(보물), 쌍사자석등(보물), 선각왕사비(보물), 회암사지사리탑(보물) 등이 남아 그 위용을 전한다. 이처럼 회암사지는 고려 말 선종의 전통과 조선 건국기의 국가 종교정책을 연결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양주시는 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2024년까지 14차에 걸쳐 회암사지 발굴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적의 정밀한 구조와 배치, 축조기법 등 역사적 사실이 확인됐으며 유네스코 등재 요건에 부합하는 고고학적 가치가 입증됐다. 2016년부터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며 학술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회암사지의 세계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사 유산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추진하고 학술대회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시는 8월까지 예비평가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평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OMOS)가 정식 심사에 앞서 등재 가능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통과 여부가 최종 등재의 성패를 가른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경기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암사지박물관과 연계한 전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역사체험 콘텐츠 확대 등 문화 향유 기반도 함께 조성 중이다. 회암사지 출토 유물 4천여점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디지털 기록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유적 하나의 영광이 아니다. 이는 양주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이다. 특히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이 과정을 한 걸음씩 밟아 가겠다. 회암사지가 세계유산의 반열에 오르는 날, 양주시는 역사도시에서 문화세계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시정단상] 74년 안보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

동두천시에는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걸산마을이 있다. 분명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하지만 미군기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을이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입과 거주, 이동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유권 같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반세기 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2014년 한미 양국은 걸산마을이 포함된 캠프 케이시 기지를 2020년경까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고 반환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대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지 사령부는 2022년 6월부터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시장 취임 이후 걸산마을 패스 문제를 비롯해 지난 74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에 대해 정부가 마땅한 보상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동두천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고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 관련 종사자 등 약 2만명이 거주하여 경제가 활기를 띠었지만 대규모 병력의 평택 이전 이후 미군이 급감하며 지역 경제는 점점 침체됐다. 시의 지속적인 반환 요청으로 23.21㎢의 공여지를 돌려받았지만 99%가 산지여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반면 평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17.42㎢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기지의 장기 미반환으로 동두천 경제는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다. 경제적 피해 수치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보산동과 광암동 일대 미군 관련 자영업체의 70% 이상이 폐업했고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손실, 도시 개발 차질에 따른 매년 5천278억원 규모의 경제 손실 등 누적 피해는 25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상반기 실업률 전국 1위,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때 1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도 현재는 8만명대로 줄어들어 이제는 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필자는 74년간 지속된 안보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군 기지 이전을 이유로 제정된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을 통해 평택은 삼성 반도체 유치, 기반 시설 조성 등 약 19조원을 지원받아 인구 60만 도시로 성장했다. 평택의 선례에 비춰볼 때 동두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5월 김성원 국회의원이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동두천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 2014년 미군의 동두천 한시 잔류 결정에 따라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992만㎡(약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조성 이후 분양과 기업 유치는 온전히 지자체의 몫으로 떠넘겨진 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1단계 선분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성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과연 이를 ‘국가’산업단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는 정부의 책임 회피이며 사실상 보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동두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 유치와 2단계 사업 추진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도 강력히 희망한다. 동두천은 안보 희생의 상징인 미군 반환 공여지를 부지로 제안했고 자타공인 ‘빙상의 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뛰어난 교통 접근성,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뚜렷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여부는 동두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이제라도 정부는 동두천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 정당한 보상을 시작해야 한다.

[시정단상] 맨발 걷기, 치유와 행복을 걷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봄이 돌아왔다. 마른 가지마다 연둣빛 새싹이 피어나고 얼었던 땅은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긴 겨울 동안 멈췄던 맨발 걷기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등산로 입구에는 수많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숲길 벤치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가방에 넣는 시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삼삼오오 무리를 이룬 이들은 맨발로 흙길을 딛고 건강한 웃음을 머금은 채 산을 오른다. 맨발 걷기를 처음 접한 건 2004년 초여름이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2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알 수 없는 정신적·심리적 고통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심장 압박, 이로 인한 극도의 소화불량이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다. 3~4시간씩 등산을 해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종합검진을 받아도 이렇다 할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의 권유로 맨발 산행을 시작하게 됐다. 그날부터 매일 퇴근하면서 맨발로 수락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흙과 모래, 잔돌, 바위와 접지하는 자극을 온전히 느끼며 걷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나 잡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점차 자연과 하나 돼 간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면에서 즐거움이 서서히 샘솟기 시작했다. 심장 압박으로 인한 통증의 빈도도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는 숨 쉴 만하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좌절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맨발 걷기는 최고의 위로이자 치유의 해결책이 됐다. 몇 해 전부터 이어진 맨발 걷기 열풍은 하나의 건강문화로 정착했다.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맨발 걷기를 즐겨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맨발 걷기의 효과에 주목해 2023년부터 16개 읍·면·동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 중이며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산과 하천, 숲과 공원이 가까운 남양주의 특성을 살려 만든 맨발 길은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걷는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흙을 밟는 감각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걸음씩 맨발로 걷다 보면 불안은 작아지고 생각은 단순해진다. 흙의 감촉을 통해 자연과 다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은 다른 어떤 치유보다도 효과가 크다. 이처럼 맨발 걷기 길 조성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복지이며 도시 건강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병원을 찾지 않고도 치유될 수 있는 길, 돈을 들이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길은 남양주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매일 걷기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비우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봤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남양주시는 이제 걷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정약용 선생이 길을 걸으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봤듯 시민들은 길 위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사람과 이어지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 길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내일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시정단상] 중첩규제 철폐... 지역발전·국가경쟁력 확보해야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다. SK하이닉스는 한때 누적 적자 10조원이라는 위기에 몰렸지만 이천시민들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 단결했다. 삭발을 감행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노력은 하이닉스를 세계적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오늘날 SK하이닉스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천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기업들의 공장 증설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본사와 연구소가 위치한 이천이 아닌 용인에 조성되고 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의 충주시 이전, 칩팩코리아와 듀폰 등 대규모 기업의 이탈 사례는 이천시가 겪는 규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천시를 떠난 기업 중 현대엘리베이터와 칩팩코리아 등 SK하이닉스 단지 내 기업 이전은 더 이상 증설이 어려워지자 단지 내 기업을 이전시키고 반도체 생산라인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또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단순히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경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의 지속은 결국 지역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송석준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상생협력지구 제도가 주목받을 만하다. 상생협력지구는 자연보전권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도 첨단산업, 교육, 복지, 문화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천시는 상생협력지구 도입의 최적의 사례다. ‘반도체 파크’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첨단 연구기관, 특성화대학, 창업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천시는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천시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첩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상생협력지구의 도입은 이천시가 특별한 희생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이천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이천시의 잠재력을 해방시켜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시정단상] 미래 첨단기술 산업지 ‘용현산단’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가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탄생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28개 기업, 2천여명이 근무 중인 용현산단은 2000년 조성된 이래 섬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며 시설이 낡고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이 미흡한 데다 문화재 보호 규제로 건축·개발이 제한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러한 한계를 기회로 삼아 의정부시는 용현산단을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 중심에는 첨단 산업 유치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3년 1월 용현산단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협약으로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데이터센터는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의정부는 스마트 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 4조4천억원의 투자 규모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용현산단 내에 입주하면서 경기 북부 13개 시·군의 주거복지 사업과 개발사업의 중심지가 됐다. 이는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행정·산업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용현산단 고도화 과정에서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건축 규제였다. 산단 면적의 약 84%가 정문부 장군 묘 보호 구역에 포함돼 있어 건축 행위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의정부시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에 성공하면서 건축 규제 없이 개발 가능한 면적이 기존 16%에서 약 4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건축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서 첨단 산업 유치와 기업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시는 이 기회를 활용해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등 첨단 업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용현산단은 산업단지의 혁신을 넘어 젊은 인재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직자 우선 주차제 도입,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교체, 힐링 산책로 및 쉼터 조성, 정기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여가와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준비 중이다. 이 공간은 근로자들에게는 휴식처, 지역주민들에게는 소통과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용현산단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과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 유치라는 원칙 아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시정단상] 남양주시, 산업생태계 대전환 닻 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산업 중심지로 꼽힌다. 그러나 실리콘밸리가 처음부터 글로벌 정보기술(IT) 허브였던 것은 아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과수원이 가득한 농업 중심지에 불과했던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산업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변화의 핵심은 바로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있었다. 1940~1950년대 스탠퍼드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연구 공간을 제공하며 기술 중심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후 HP, 인텔, 애플 등 혁신 기업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업과 인재가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최근 남양주시는 우리은행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협약을 맺으며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시작점에 섰다. 디지털 유니버스는 우리금융그룹의 미래형 통합 IT센터로 남양주는 지난해 말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5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우리금융그룹의 중장기 디지털 전략을 담당하는 중추 IT센터이자 시 발전의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유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이자 남양주 향후 50년 발전의 주춧돌이다.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으로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물꼬를 튼 남양주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제2, 제3의 유망 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해 기업과 인재를 모으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는 도시의 성장동력이 될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은 ‘남양주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산업용 대용량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 과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 남양주는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7월 마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도별 기업 유치 방안을 담은 ‘2030 기업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기업 투자의향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첨단산업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정약용도서관과 연계,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변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의중앙선(도농~양정) 철도 복개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상 전철인 경의중앙선 철도 구간을 복개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곳에 일명 ‘정약용벨트’를 구축해 정약용도서관과 이어지는 정약용공원(가칭)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와 눈, 미세먼지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공원과 함께 복개 구간을 연계한 문화공원, 온가족 테마공원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신개념 미래도시공원이자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 왕숙2지구와 다산2동 사이에 위치한 이패동 일원은 신도시를 잇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이패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모이면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혁신이 태어나는 선순환이 지속되면서 실리콘밸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민선 8기 남양주는 올해를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산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미래형 자족도시로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시정단상] 평택은 올해 AI 씨앗을 심는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사가 챗GPT를 발표하자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꿔 나갈 것임을 직감했다. 실제 챗GPT는 인스타그램이 두 달 반 걸렸던 사용자 100만명 돌파를 5일 만에 달성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확장성이 강했던 틱톡이 9개월 만에 달성한 월간 활성 사용자 1억명을 단 2개월 만에 달성했다. AI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온갖 종류의 생성형 AI가 등장했고 몸을 가진 AI의 상용화도 머지않았다. 실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의 상품 배치, 콜센터 상담, 포털의 뉴스 배열, 지문·홍채·안면인식, 번역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투자분석·자산관리·이상거래 탐지를, 제조업 분야에선 생산 최적화 및 제품결함 탐지를 AI가 담당한다. 이같이 AI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택시는 새로운 시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AI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동하고 AI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등의 밑작업이 마무리되면 AI 도입으로 디지털 기반의 행정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향후 AI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직 전반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올해부터 적극 펼친다. 시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AI 체험 교육을 운영해 미래 세대가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해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평택시에는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이 매년 평택으로 유입되고 있고 향후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개교해 반도체 전문 인력이 육성될 전망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반도체 성능평가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AI 기술 구현의 핵심이다. 현재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과제인데 반도체는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평택시는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AI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AI•반도체 종합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 기업이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AI가 도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에 인공지능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구축이 어렵고 관련 인력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지적을 잘 받아들여 평택시는 각 기업이 AI를 도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 양성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AI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선 전문 인력은 필수적이지만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해 많은 시민이 기술 변화에 따른 경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AI와 관련해 빌게이츠는 “PC, 인터넷, 모바일폰의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라고 했고 헨리 키신저와 에릭 슈밋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라고 전했다. 세상은 AI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 평택시는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올해 우리가 뿌리는 AI의 씨앗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시정단상] 시민과 함께 ‘중력이산(衆力移山)’의 자세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계엄 및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예기치 못한 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이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요즘 ‘천하난사 필작어이(天下難事 必作於易) 천하대사 필작어세(天下大事 必作於細)’라는 문장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일어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말이다. 시정 책임자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안양에도 지난해 11월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습설이 장시간 다량으로 쌓이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지붕이 무너져 내린 낮 12시는 평소 300명 이상의 손님과 중도매인들이 오가던 시간대로, 사소한 징후를 놓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복구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다. 안양시는 올해도 기본에 충실하며 목표한 사업을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올해 안양시는 ‘시민행복, 민생회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우선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보상,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GTX-C 노선, 월판선, 인동선 등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교통 요충지인 인덕원의 지리적 강점을 살리고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주요 교통•행정•문화시설에 1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일체형 복합도시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가용 부지가 전무한 안양시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필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최초 제안자로서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발판으로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5천460가구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민생 회복 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가 절실하다.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예산을 50억원 늘려 지역경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누구나 돌봄사업’으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사활동, 병원동행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신규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구단 FC안양의 1부리그 승격은 시민에게 자부심과 행복을 선물했다. 종합운동장과 비산체육공원을 연계 개발해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한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2033년까지 3천180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262가구 공급에 이어 올해도 호계온천 주변 지구를 비롯한 171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중력이산(衆力移山)’, 즉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재난과 위기는 사회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하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큰 위기를 극복한 것은 언제나 공동체의 단결된 힘이었다. 시민과 함께 연대의 힘으로 산적한 과제를 하나둘 해결하고 더 나은 안양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시정단상]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

용인특례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채비를 차근차근 갖춰 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의 한국법인이 용인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확장일로에 있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엔 원익IPS,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31개사가 입주 협약을 체결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소재·부품·장비·설계 업체의 입주 계획이 잡혀 있다.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 주위에도 다수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들어오고 있다. 고영테크놀로지는 수지구 상현동으로 본사와 지주회사까지 이전했고 에스앤에스텍, 테스 등 중견 소부장 업체들도 용인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용인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용인 지역경제는 앞으로 활력을 띨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용인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가산단(삼성전자 360조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20조원) 등 3개 반도체 프로젝트에 모두 502조원이 투자되고 그에 발맞춰 소부장과 설계기업 등이 용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용인의 향후 경제 전망은 밝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내년 3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생산라인(팹.Fab) 착공을 앞두고 최근 시에 4천500억원 규모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시는 팹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인력을 조달하고 채용하는 데 있어 용인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팹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공정시설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곳에 쓰일 레미콘, 골재, 아스콘 등 건설공사 기본자재를 지역업체에서 우선 조달하기로 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 인허가가 필요한 용역과 철근이나 마감자재, 기계‧전기설비 자재 조달 등도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팹 공사에만 연인원 300만명이 투입되는데 공사 진행을 돕는 인부나 신호수, 교통통제원, 경비원 등도 용인에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자재와 장비 조달, 인력 채용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용인에 풀리고 공사 근로자들의 식비나 숙박비 등의 지출도 용인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용인 지역경제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SK 측은 앞서 부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이미 2천500억원 정도를 지역자원 활용에 지출했고 이로 인해 원삼면과 주변 상권에 온기가 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머지않아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빨리 이뤄지는 것인데 계획 승인 후엔 보상과 이주, 기반공사 등이 진행된다. 국가산단 승인과 함께 45년간 이동·남사읍 6천450만㎡(1천950만평·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를 규제로 묶어 뒀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경안천 주변 373만㎡(112만8천평)를 25년간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었던 규제도 얼마 전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이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하되 수질 관리를 잘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용인이 장차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2040 도시기본계획’,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짜는 등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래를 지닌 용인에선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기업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교육·문화예술·생활체육 분야 등에서 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것이며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용인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단상] 지방재정 안정화 정책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지방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상치 못한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올해도 추가적인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번 삭감이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예상보다 낮은 세수로 인해 세수 결손을 이유로 7조원 이상의 지방교부세를 국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도로 정비, 주차 시설 확충,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광명시는 재정 상황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일부 타격을 줄일 수 있었으나 대규모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일수록 타격은 더 크다.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자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파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 교부세 삭감의 영향에 취약하다. 이러한 삭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돼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자립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파탄에 이를 위험이 커지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감소와 사회 기반 시설 부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정부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교부세 삭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접근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여유 자금은 긴급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자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계 상황에 따라 빈번히 상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교부세 같은 기본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여유 자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교부세를 삭감하지 않고 2년 후로 미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 계획과 사업 추진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장치에 기반해 교부세가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급작스러운 삭감이 아닌 예측 가능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재정적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부세는 이러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삭감의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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