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일석이조 조례 추진”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요즘 장례식장과 납골시설을 가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산처럼 쌓인 플라스틱 조화입니다. 이것이 고인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명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3일 인천가족공원 등 지역 장사시설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조화 문제를 지적하며 “1번 쓰고 버리는 인공 꽃 더미 대신 생화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례지도사와 유가족, 장사시설 종사자들을 만날 때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치우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생화를 쓰고 싶어도 비용과 공급시스템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니 실제 장사시설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한 장사시설에는 색이 바래고 먼지가 덮인 플라스틱 조화가 곳곳에 보였다. 이 조화들은 재사용하지 못한 채 소각한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 문제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닌 환경과 지역경제, 도시 품격이 얽인 종합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사시설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는 모두 폐기물로 남고, 소각과 매립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며 “시민 누구나 찾는 인천가족공원 등이 환경오염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화훼농가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는 일은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화훼농가를 살리는 길”이라며 “또한 애도는 내 손으로 정성을 들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계절마다 다른 향기와 색감을 가진 생화는 고인을 떠올리고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매개가 된다”며 “하지만 플라스틱 조화는 그 역할을 온전히 대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추진한 조례가 ‘인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에는 인천시가 화훼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기본 방향과 장사시설 안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 하나가 바로 풍경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위,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현안 점검 마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소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소위는 앞선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종전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미추3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됐다. 2023년 미추4·5·6·7구역은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했지만,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운영계획을 변경·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한 종전 동의서의 무효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고, 주민 민원이 나타났다. 또 올해 7월 열린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안건이 보류되며 미추2구역이 제안 접수를 하지 못한 채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소위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때 시·구 간 사전협의 철저, 주민 재산권과 직결한 행정 방침 변경 시 예외 규정이나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개정 조례 부칙에 따른 종전 동의서 인정 등 사업 정상화 지원의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건교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다른 구역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도 재정비촉진구역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분 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 개념을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으로 확대하고,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의원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유곤 산업위원장,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 절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서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지난 1984년 준공한 종전 근로자문화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달라진 근로자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연면적 5만131.23㎡(약 1만5천16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했다. 교육장·회의실 등 근로자 교육복지 공간과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역량 개발, 문화 교양, 생활체육 등 총 42개 프로그램(정원 761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어 바리스타, 창업 과정, 챗GPT 활용 교육 등 실용 강좌도 강화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제·개정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다. 김 위원장은 “가좌동은 주안국가산단 인접 지역으로 인천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누릴 문화·복지 기반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관은 그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 서겠다”며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신영희 의원 “백령 두무진 유람선 교체, 백령관광 지속성 담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주민의 삶과 직결한 시설이기에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27일 “두무진 관광유람선은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이용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두무진은 해식절벽과 기암괴석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을 품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유람선으로만 온전히 감상할 수 있어 두무진 유람선은 수십년간 백령관광의 첫 관문 역할을 했다.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 진수한 29t급 선박으로, 연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다. 연 매출 10억원 안팎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두 선박 모두 반복된 선령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백령1호는 2026년, 백령2호는 2027년 2월이면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하다. 풍랑과 조류가 강한 백령해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노후 선박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하면 두무진 관광은 즉시 멈추게 되고, 현지 숙박·식음·운송업 등 연계 산업 발전에도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신 의원은 당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관광의 출발점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령 만료를 앞두고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관광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옹진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자체 수립한 관광유람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전 선박의 수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군이 직접 신형 선박을 건조한 뒤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경제성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봤다. 군은 최근 50t급 신형 유람선 건조를 골자로 한 19억9천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군의회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취항이 목표다. 신 의원은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군이 기반시설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유곤 산업위원장 “수도권매립지, 국가와 미래세대 모두의 책임”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수도권매립지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미래 세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지난 20일 “30년 넘게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감내한 인천시민의 희생이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3가지 핵심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중요하다”며 “SL공사 이관은 선택이 아닌 4자 협의체 합의사항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합의가 약속대로 이행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의 1번째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시가 매립지 관련 정책 결정과 환경 관리 체계를 주도해 앞으로 매립지에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위해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추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성”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심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매립 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각시설 확충, 자원순환 체계 개선, 군·구 협력 가속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현안으로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희생의 땅에서 미래의 도시로’를 제언했다. 그는 “환경정책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시 이미지와 환경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이라며 “4매립장 일대를 생태·문화·관광·교육을 결합한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려진 땅을 치유와 회복, 성장의 상징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은 환경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이는 희생의 공간을 자연적 자산의 공간으로 바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쟁보다 결과, 구호보다 실천, 속도보다 방향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완성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30년간 수도권매립지를 품어온 것은 인천시민의 인내와 책임 덕분”이라고 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현안 점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파브(PAV)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유곤 위원장(국민의힘·서구3)과 산업위 위원, 인천시 관계자 등은 최근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했다. 이날 산업위는 인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파브 산업은 자동차, 소재, 로봇 등 여러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 산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시대를 이끌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는 서부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단지 내 기반시설 개선, 노후단지 재생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서부산업단지는 인천 제조업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창호 의원 “용유지구 청원 채택, 사람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의회의 ‘중구 용유지구 개발구역 시행 청원 채택’은 법은 지키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 사람을 먼저 보호하자는 의회의 선택입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30일 “인천 중구 용유지구 주민 다수는 고령의 실향민 공동체로, 주거와 생계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어 사회적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정책적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회가 청원을 최종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청원은 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주 대상자 기준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용유지구 개발 과정에서 행정 지연과 분쟁이 장기화하며 일부 주민들이 ‘불법 매립 무단점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도시공사(iH)는 법령 준수와 형평성, 배임 리스크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감면 불가, 생계대책용지의 조성원가 공급 불가, 기이주단지 조성 불가라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주대책을 시혜적 제도로 보고 사업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의회는 iH가 법정 최소기준을 준수하되, 그 위에서 실질 대책을 설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주민 요구를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주거·생계 안정을 담보하도록 대안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의 신속 확정, 이주 생계 패키지 설계, 상설 협의체 가동 등 구체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행부와 iH에 전달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명시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원이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돼 정말 기쁘다”며 “특히 비상대책위의 공대순 위원장님이 의결 직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 아픔과 함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택이 청원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가슴 속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주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령도 ‘낡은’ 두무진 유람선, 신규 도입 시급… 신영희 시의원 “백령 관광 지켜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최근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두무진 유람선 백령1·2호가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2월에 운항이 끝난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으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백령1·2호는 29t급으로 지난 2001년 진수한 노후 선박으로 현재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후 19억9천만원 규모의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고, 사업비는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시가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방문객은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관광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운항이 중단하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신 시의원은 두무진 유람선 교체는 인천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기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새 유람선 도입으로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가 좋아지고,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 시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문세종 인천시의원 “인천, 기업 유치 대책 없어 답답”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손을 놓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취득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인천만 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의 추가 감면(최대 25%)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 곧 공포 예정이다. 그는 “전국 모든 지방 정부가 첨단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인천을 뺀 나머지 시·도는 이미 지난 2015년, 늦어도 지난 2022년에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인천시만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인천시가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가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하지 않은 탓에 현재 조성 중이거나 지정계획을 고시한 7개 산단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테크노밸리(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 받은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안팎에선 이 조례 개정이 시의원 주도로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이 같은 조례는 세제 감면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직접 개정에 나서고, 시의회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가 오랜 기간 이 같은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다”며 “산단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했던 만큼, 직접 나서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의 타 시·도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와 함께 인천지역 산단의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내놓은 ‘계양TV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2의 판교TV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공약을 달성하는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양TV 성공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조직 설치, 도첨산단 조성원가 인하, 광역철도망 확충 등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 재개발 정비계획 예산·동의율 지원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등을 찾는데 집중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의 개정으로 이뤄지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 요청,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잔여 예산 활용,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 신뢰 회복”… 정해권 의장,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시의회의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를 다짐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했다. 이번 교육 및 서약식에는 시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을 했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기도 했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정 의장은 “모든 시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내부 윤리 강화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판순 인천시의원 “인천 중증 뇌병변장애인, 시립 보호센터 만들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이제 인천에 시립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인천의 1만3천여명 뇌병변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현재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들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의 건립이 간절한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란 선천적, 발달기 뇌 손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손상을 동반한 장애를 지칭한다. 이들은 주로 지적장애와 시·청각 장애, 언어·섭식·수면 장애 등과 뇌전증, 자폐성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근골격계의 중증 질환 등 최소 3~4가지, 최대 이 모두를 동반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인천의 뇌병변 환자가 1만3천201명으로 인천 장애인구의 8.6%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등을 포함한 몇몇 법률에 의하여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전체 뇌병변장애인은 25만3천83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체장애, 청각장애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뇌병변 장애인 중 중증이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시의원은 “의학적으로 자폐성·지적 장애와 함께 뇌병변장애가 대표적인 발달 장애에 속한다”며 “하지만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선천적 또는 발달기에 장애를 갖게 된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인은 그나마 몇 개 없는 제도적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처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당시 당연히 발달장애 영역에 포함하는 뇌병변장애가 법에서 빠지면서 현재의 제도영역에서도 배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박 시의원은 “뇌병변장애인 가족 들이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 지원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현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5년마다 조사하는데, 정부에서 파악하지 않은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 현황을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또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은 교육, 치료, 복지 현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각종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복지시설 인력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소 기회마저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교육과 복지도 멈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시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구분될 수 없다는 사명으로 장애인권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했던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은 본인들의 희생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발달장애 영역의 무관심 속에서 돌봄의 힘든 과정을 온전히 본인과 그 가족들이 감당함으써, 일상을 그 고통과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인 뇌병변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은 생의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머물며 지낼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주 돌봄자는 가족이다. 가족이 돌봄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봄 가족에게 질병이라도 발생하면 중증 장애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24시간 장애인 당사자와 돌봄가족이 함께해야 하기때문에 일상적인 친인척의 애경사 모임 등에도 참석하기 어려워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여기에 중증중복 장애로 인한 모든 신체 활동과 실내외 이동에 필요한 생활 보장구 구입, 지속적인 재활치료, 수술, 약 복용 등으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본의 아니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2차, 3차의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인천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인 자립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복지 지원정책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성숙 의원,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 열어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효과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보유해 감염병 유입 차단의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성숙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감염병 전문가,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천시 CRE 감염 현황과 대응 사업, 구리 소재를 활용한 항균·항바이러스 예방법,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환경 표면 관리 시범 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 보건복지국에 따르면 CRE 감염 건수는 지난 2023년 2천936건에서 2024년 3천558건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성숙 부위원장은 “CRE 같은 슈퍼박테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씻기, 환경 표면 소독 등과 함께 새로운 기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감염병 예방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창 교육위원장, 유보통합 현장 소통에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은 운영 기관과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 교육정책 소통 토크’ 행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강연, 자유토론 등이 마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정부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본격화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또 현장에서 우려하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 애써왔다. 이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제위, 미래 산업 성장 동력과 근로자 복지 점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인천의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인 ‘로봇랜드’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각각 현장 방문하며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3일 산경위에 따르면 김유권 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을 비롯한 산경위원은 서구의 로봇랜드 기반 시설 조성 사업 현장과 로봇타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 로봇타워에 입주한 기업들을 만나 이들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노고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도 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총사업비 8천988억 원을 투입해 로봇산업진흥시설, 유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오는 2028년에 기반시설 공사가 끝난다. 로봇타워에는 현재 로봇 관련 6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인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입주한 기업뿐 아니라 로봇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천에서 시작해 인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경위는 공사 중인 서구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 개관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18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져 마주침공간, 목공방․아트방, 바리스타교실, 소체육관 등으로 쓰인다. 올해 10월 개관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규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시일용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획에 일용근로자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센터가 고된 노동에 지친 근로자들이 편히 쉬고, 즐기고, 나아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봉락 시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봉락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2%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까지 각각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 선정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산업경제위, 지방정부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26일 산업위에 따르면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수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교수의 강연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박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의원, 작전역 도시재생·교통현안 해결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늦어진다면 행정 신뢰는 물론, 원도심 쇠퇴와 청년 인구 이탈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1)이 최근 열린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작전역 인근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지정과 복합환승센터 용역 중단, 작전‧효성동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주차난 해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또 조 의원은 “작전역 인근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좌초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는 명확한 추진 의지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전‧효성동은 임야와 농지가 많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일부만 재개발하면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영주차장 신설 등 노력이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여러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계양구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효성동 등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또 공영주차장 면적 확대,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감응형 신호체계 및 스마트 교차로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건교위, 인천지하철 4호선(용현서창선) ‘신기시장역’ 신설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4호선(용현서창선) 노선계획과 관련해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과 김인수 시 교통국장, 장철배 철도과장, 신기시장 상인 및 인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권 활성화와 교통 수요 대응 차원에서 신기시장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호재 신기시장 상인회장은 “신기남부시장 일대는 1일 유동 인구가 3만5천명에 이르는 핵심 상권”이라며 “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여부는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하영 쌍용주안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 2·3·5·7·8구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해 노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조합장은 “당초 4호선 원안에는 신기시장역이 포함돼 있었으나, 변경안에서 제외한 것은 유동 인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 철도과장은 “지역 상권, 재개발 계획, 유동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경제성(B/C), 기술적 타당성, 국비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시장역 신설은 미추홀구 중심 상권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 신설에 따른 공사비의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될 수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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