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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지역 낙인’…“지양 통해 인식 바꿔야” [집중취재]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겪었던 경기도내 시·군들이 사고 이후 유의미한 외지인 방문자 수 감소, 매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식업계는 사고와 지역 이름이 동시에 회자되며 소비 위축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짚고 있는데, 이 같은 ‘지역 낙인’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명이 붙어 오르내리는 도내 주요 사고는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이천 물류창고 화재’,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등이다. 경기일보가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명이 붙은 사고가 발생한 시기 해당 지역 외지인 방문자 수, 관광 수입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24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내지 ‘화성 아리셀 화재’로 알려진 사고를 겪은 화성시의 경우 같은 해 7월 방문객 수가 802만4천317명으로 집계, 전년 동월(919만8천549명)보다 12.8% 급감했다. 또 지난해 6~7월 지역 내 관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6%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 경우 2020년 7월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로 알려지며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그해 7~8월 용인 처인구 방문자 수는 336만6천79명에서 305만5천948명으로, 관광 수입은 178억여원에서 150억여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식업계에서는 지역 이름이 붙은 사고명이 회자된 시점과 지역 관광 매출이 감소한 시점이 비슷한 것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알려지면 그곳을 방문하려는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사고나 사건에 지역 명칭을 붙이는 관행은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려 지역 경제와 주민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공, 민간 모두 사고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명을 넣는 것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사실 전달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지역명 담긴 사고… ‘이미지 추락’ 낙인 찍힌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7580420

김한울 기자 2025-03-18 05:01

지역명 담긴 사고… ‘이미지 추락’ 낙인 찍힌다 [집중취재]

지역의 이름은 그 지역의 얼굴과도 같다.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익숙하게 붙는 지역명은 안성하면 ‘배’ 대신 ‘교량 붕괴 사고’를, 포천하면 ‘막걸리’보다 ‘전투기 오폭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주민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기일보는 무심코 붙여진 ‘지역명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와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 앞에 지역명이 붙어 회자되면서, 해당 지역이 이미지 실추, 상권 위축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수요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겪거나 오명을 벗고자 아예 이주에 나선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특정 사고와 지역명이 결부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안성에서는 집값, 땅값 하락을 우려해 타 지역으로 이사한 가구가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안성 교량 붕괴’로 불린 것이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영철 산평리 이장은 “사고 이름에 ‘안성’이 붙고, 회자되면서 주민들은 끔찍했던 사고 당시를 강제로 곱씹고 있다”며 “몇몇 주민들은 사고 발생 지역이라는 오명이 집값 하락을 가져올까 우려해 집을 내놨고, 결국 두 가구는 지역을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며 3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 포천 이동면 일대는 숙박업소 예약이 뚝 끊기며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면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A씨는 “매월 대여섯건의 예약이 발생하는데, 사고 이후엔 예약이 아예 사라져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또다른 업주 B씨는 “펜션도 (오폭)피해를 입었냐는 예약자 전화를 연달아 받았다. 혹여나 예약이 취소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고 지역’이라는 인식이 2차 재산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태일 포천범시민대책위원장은 “피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원하고 있어 대책위 차원에서 정부, 지자체 등에 이주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고로 지역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남기를 택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집값, 땅값 하락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명과 결부된 대형 사건·사고가 외부에 확산, 지역내 피해가 시작되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사고를 지칭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역명과 사고명이 으레 합쳐지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 관광 수요 위축 등 큰 피해를 유발한다”며 “특히 인명 피해가 컸던 사고일수록 명칭에 따른 타격을 입은 지자체가 회복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 관련기사 :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지역 낙인’…“지양 통해 인식 바꿔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7580422

김한울 기자 2025-03-18 05:00

정상추진이라더니…첫 발도 내딛지 못 한 경기도 공약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 공약 중 일부가 공약 이름을 부정확하게 표기해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공약 중 일부는 정상 추진이라 표기한 것과 달리 설정한 목표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에게 도민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으로 ‘일부 추진’, ‘보류’ 등 보다 정확한 진행 상황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대표적인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공약인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 사업은 2023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뒤 지난해 착공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학과 개설과 운영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까지 사업의 첫 단계인 중앙투자심사 신청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이 사업을 ‘정상 추진’ 상태로 표기했다. 중앙투자심사라는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시와 사업 간담회를 가진 것만으로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자체 해석을 내린 것이다. 또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공약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설정한 목표만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약은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3곳, 올해 3곳, 내년 2곳 등 총 8곳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용역만 진행됐을 뿐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도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8곳을 선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약 추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 도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목표에 맞게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표기한 것은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행정 신뢰도 역시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실제로 추진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약을 ‘정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적어도 ‘일부 추진’, ‘보류’ 등의 보다 정확한 표기를 통해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의 부정확한 표기는 도민의 신뢰도만 낮출 뿐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피고용인(경기도지사)이 고용인(도민)에게 사업 이행에 대한 보고를 불성실 또는 부정확하게 한다면 앞으로 재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 이행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야단맞을 각오로 냉정하게 숨김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의 불편한 진실[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398

이진 기자 2025-03-13 05:00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의 불편한 진실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가 공약으로 제시한 295개 과제 중 일부 사업이 공약 명칭에 ‘공급’, ‘마련’, ‘설치’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행이 됐다고 표기했음에도 실제 공급 등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약 목표’를 단순 건의나 계획 수립 단계까지만 설정했음에도 ‘공약 이름’에는 실제 지급까지 진행하는 것처럼 표기,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경기도가 내세운 공약은 3대 비전, 9개 분야, 295개 실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공약은 이날 기준 ▲완료 37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41개 ▲정상 추진 114개 ▲일부추진 0개 ▲보류 0개 ▲폐기 3개로 분류, 폐기된 3개 사업을 제외한 292개 사업이 ‘정상 추진’ 이상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행 후 계속 추진’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지원이나 설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20만호 공급’ 공약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2023년 용역을 통해 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부로 명칭과 달리 20만호 공급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는 애초 공약의 목표가 ‘공급 계획 수립’까지였기 때문에 공약 자체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공약 명칭만 보면 이미 20만호를 공급 완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 공약 역시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이 전부다. 실제 사업이 착공되거나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약도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기됐지만, 관련 법안인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막혀 주민투표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밖에도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공약은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공약의 전부지만 ‘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 공약 이름과 목표를 다르게 설정했다. 이처럼 공약 목표를 실제 정책의 반영이 아닌 단순 건의, 계획 수립으로 설정했음에도 공약 이름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약에서 설정한 목표 내에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행’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상추진이라더니…첫 발도 내딛지 못 한 경기도 공약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409

이진 기자 2025-03-13 05:00

문자로, 홈피에… 군사훈련 통보 ‘멋대로’ [집중취재]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훈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주민이 속속 나오면서 군사시설 소재지, 접경지 등의 ‘주먹구구식’ 군사훈련 통보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가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훈련 사실을 주민 편의보다는 행정·재정 여건에 맞춰 전파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원화된 ‘군-지자체-주민’ 전달 체계를 갖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 양평, 연천, 파주 등 군사시설이 위치한 접경지역은 군 당국이 항공기, 화포 사격 등 훈련 사실을 통지하면 이를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문자 등 수단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립된 매뉴얼에 따른 방식이 아닌,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행정 편의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오폭 사고를 겪은 포천시와 훈련장 5곳을 보유한 파주시는 홈페이지에 군 당국이 전달한 훈련 일정을 게시, 별도의 문자 발송 등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사고 이후 훈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고령층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야 방송 장비 확충, 개별 문자 전송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기 사격장이 위치한 양평군은 홈페이지를 통한 훈련 일정 공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자 발송은 신청자에 한해 시행, 군이 집계한 문자 제공 주민은 단 세 명에 불과했다. 사격장이 있는 연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더해 전광판으로 훈련 사실을 공지 중이지만 이는 군이 도로를 이용한 훈련에 임할 경우로 한정 중”이라며 “문자 발송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군사 훈련이 잦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막연히 관할 지자체가 훈련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공유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이고 강제력 있는 지자체 군사 훈련 사실 전파 매뉴얼을 정립, 훈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피해가 커지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은 군사 훈련 자체를 불안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 편성과 제도 마련을 통해 홈페이지, 문자, 방송 등 일원화된 주민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군 당국 역시 훈련 한 시간 전에는 인근에 IP 주소를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훈련 일정을 공유해 사전 대피 등 대응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민 기자 2025-03-12 05:00

담당 공무원 단 한 명이 방대한 데이터 집계·관리… 구조적 한계 [집중취재]

경기도의 통계 시스템 관리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운영 인력 부족과 구조적 한계가 지목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단 한 명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품질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데이터드림 등 도의 통계 데이터는 정부 정책 결정, 예산 편성, 복지 사업 추진 등 행정·경제·사회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필수적이지만, 도의 통계 시스템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기데이터드림’, ‘경기통계’ 등 주요 통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는 매년 약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유지·보수 비용 5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8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의 집계 및 관리는 단 한 명의 공무원이 맡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분석하며, 품질 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제때 갱신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도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매년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도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실시간 통계와 통계청이 조사·분석 후 발표하는 국가 통계 간 시차로 인해 동일한 지표에서도 수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령, 통계청이 2023년 기준으로 실시한 사회·경제 통계를 2024년 12월에 공표할 경우, 그동안 도가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과 불일치할 수 있어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 및 내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계 집계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계 데이터는 단순한 행정 자료를 넘어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 관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데이터 갱신 주기와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하는 통계 집계의 일원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통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동시 시스템 구축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엉터리 관리… ‘못 믿을’ 경기도 통계시스템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0580396

오종민 기자 2025-03-11 05:01

엉터리 관리… ‘못 믿을’ 경기도 통계시스템 [집중취재]

경기도가 매년 약 8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경기데이터드림’ 등 통계 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핵심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학계 연구, 도민들의 생활 및 재정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자료가 최신화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주기가 불명확해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공 데이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데이터드림은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도민과 기업,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털 서비스다. 2015년 9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일부 통계가 2~4년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도내 부정·불량식품 단속 결과 자료는 최신 정보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 역시 2023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보훈위탁병원 통계도 2019년 기준 49곳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2024년 기준 도내 보훈위탁병원은 41개로 확인됐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현황은 2017년이 최종 수정일로 6년 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계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현재 도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10개지만 경기데이터드림에는 8개로 표기돼 있으며, 공공수영장은 2023년 말 기준 127개지만 시스템에는 2022년 기준 122개로 기록돼 있다. 이외에도 ▲고시원 현황(2022년 기준) ▲결빙 사고 다발 지역(2022년 기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202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현황(2021년 기준) ▲초·중·고 및 교원 현황(2022년 기준) ▲숙박업체 현황(2023년 기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직 현황(2021년 기준) 등 주요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가 최신 정보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년째 갱신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아 공공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통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계는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필수 자료”라며 “하지만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지고,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다른 정부기관이나 도내 부서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담당 공무원 단 한 명이 방대한 데이터 집계·관리… 구조적 한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0580400

오종민 기자 2025-03-11 05:00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경기도가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도의 채무액이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나 현금성 예산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결국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의 독자적인 살림 운용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이다. 지난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5.4%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3.3%)를 웃돈다. 하지만 2022년 55.7%, 2023년 51.9%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주도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2022년 56.3%, 2023년 52.6%에서 지난해 45.8%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대해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손쉽게 도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2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1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와 기금 등을 끌어다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일회성·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7.2%(2조6천11억원) 늘어난 38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늘어난 현금성 지원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다. 기회소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천94억원 증가했다. 기회소득은 총 6개로 ▲농어민 기회소득(지난해 40억원→올해 774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6억원→12억원)▲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49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350억원) 이다. 지역화폐와 할인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다.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은 지난해 935억원에서 올해 965억원으로 30억원 늘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2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지방채와 기금 등을 통해 마련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지방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5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현금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기회소득과 같은 사업은 성과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4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0

인천 ‘BIG3’ 대형병원 의사 30% 이탈…길어지는 의료공백 [집중취재]

인천의 상급종합병원 ‘BIG3’의 전문의 등 의사 수의 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함께 전문의마저 업무 과중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며 응급실 위주로 잇따라 병원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은 수술 환자 등이 1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의료인력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23년 12월 기준 1천270명이던 의사 수가 2024년 12월 기준 854명으로 416명(32.7%) 감소했다. 이중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의 전문의는 30% 가까이 이탈, 새로 전문의를 계속 충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일선 현장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업무 과중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며 잇따라 병원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각 진료과 별로 30% 이상의 전문의가 사직했다”며 “계속 충원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280여명이 있는 인하대병원과 전문의가 334명이 근무하는 가천대 길병원, 그리고 251명이 있는 인천성모병원 등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여명부터 많게는 100여명에 육박하는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충원하는데 애쓰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은 응급실을 지키던 전문의들의 ‘응급실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원을 하거나, 업무가 적으면서도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등으로 계속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당직이 돌아가는 응급실 특성상 일주일 중 3번 이상을 24시간 당직을 서다보니, 전문의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명이 퇴직했는데, 충원이 안되니까 결국 남은 사람에게 업무가 더 몰리면서 연쇄 이탈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23년 말 448명에 이르던 전공의가 대거 이탈, 2024년 말 기준 41명(9.1%)만 남아 있다.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난 셈이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이탈은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종전 전문의 간 협업 등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를 비롯해 수술환자도 1년 전보다 약 52.76% 대폭 감소했다. 게다가 인하대학교와 가천대 등 의대는 이날 개강 첫날부터 신입생까지 집단으로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의대 수업 거부는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급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수년안에 또다른 의료 대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장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올초 독감이나 폐렴이 한창 유행할 때 이로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전문의 이탈이 자칫 시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2025-03-04 18:39

갈 길 먼 일제잔재 청산…중앙부처 관심, 주민 설득이 '핵심' [집중취재]

‘일제 잔재 청산’이 대한민국 필수 과제임에도 불구, 경기 지역조차 관련 사업은 경기도나 개별 시·군의 의지와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청남도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 대장을 전면 한글화한 것과 달리 경기 지역에서는 2개 시·군만 개별 사업으로 진행했고, 도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 역시 5년 만에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제가 작성한 토지 대장을 전면 한글화한 지자체는 이날 기준 고양, 구리 두 곳에 불과하다. 올해 충남도가 3·1절을 맞아 전 지역 한글화를 완료하며 일제 잔재 청산 중요성을 환기한 것과 대조된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도 차원의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 난관이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 부처나 도의 지원이 없어 한글화 사업을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추진 시 토지 관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자체 예산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도 차원의 일제 잔재 청산도 ‘단기 사업’에 그치는 모양새다. 도는 2019년 사업 착수를 선언하고 2021년 근거 조례까지 제정하며 열을 올렸지만 지난해 기준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도민 인식 개선 사업비는 2억원으로 2019년 41억여원 대비 대폭 감소했다. 사업 발굴과 이행을 총괄하는 ‘친일잔재청산위원회’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주민 관심이 부족한 탓에 예산도, 사업 동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지역별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대적인 토지제도가 일제강점기 도입되면서 여전히 일본식 지명과 일본인 소유 토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역사 바로잡기 의미에 더해 행정 체계 정비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주도, 지원해 토지 대장 한글화를 비롯한 일제 잔재 정리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관련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경우 주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명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이자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개별 지자체가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청산이 어렵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김한울 기자 2025-03-01 06:01

학교·지명 스며든 '일제 잔재'…돈·명성에 청산은 '제자리' [집중취재]

1919년 3월1일,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한 마디로 일제 강점에 대한 독립 열망이 본격화됐다. 그로부터 106년,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지역 이름부터 학교 곳곳의 이름에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지금껏 사용해 위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마음에 우리 손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막고 있는 것이다. 3·1 운동 106주년. 경기일보는 지역 곳곳에 잔존한 일재 잔재와 청산 대안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6년을 맞았지만 경기도내 곳곳의 지명, 학교명에 여전히 일제 잔재가 스며들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인식 부족, 명칭이 익숙한 주민·동문의 반대, 부동산 가격 영향 우려가 얽혀 ‘명칭 잔재’ 청산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곳곳의 행정동은 일제가 행정구역을 임의로 개편하면서 유래됐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성남 고등동은 일제가 고산동과 등자리의 앞 글자를 따 명명했으며, 수원 세류동은 일제가 수원 세동리 상류천 이름을 ‘세리’라 바꾸고 이후 ‘세류’로 재차 변경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같은 현황에도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재 행정동 명칭이나 교명이 일제 강점기 명명됐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가 행정 구역 명칭 내 일제 잔재가 있는 것을 인지해도 변경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도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성남 분당구는 일제가 ‘분점리’와 ‘당우리’의 앞 글자를 따 임의로 명명,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대도시화가 이뤄지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은 지역명 자체가 일종의 브랜드가 된 데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대규모 반대가 예상돼 명칭 변경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명칭 변경에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분당’은 30년간 사용된 대도시 명칭인 만큼 주민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또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문제로 직결돼 반대 의견 역시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명의 경우 이미 변경 시도와 무산을 겪은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이 일본식 교명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교명 변경을 추진했지만 동문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도교육청은 지역명 앞에 ▲중앙고 ▲제일초 ▲북중 등 일본식 서열주의적 명칭, 방위가 병기됐거나 일제 강점기 명칭이 유래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명 변경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각 학교 동문이 정체성 훼손, 동문 네트워크 희석 등의 이유로 집단 반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김승욱 충북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제 잔재가 있다고 해도 지역민 사이에서 이미 정체성을 형성한 경우 명칭 변경 등 청산에 대한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 청산 시도보다는 세대를 거듭하며 발생하는 명칭 관련 인식차, 문제의식을 공유해 재정립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한울 기자 2025-03-01 06:00

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대체매립지는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립지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그간 주민 반대의 벽에 막혀 폐기물매립지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성시 서신면에는 1만6천542㎡ 부지에 지정폐기물 9만5천㎡, 사업장 일반폐기물 35만5천㎡를 처리하는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이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열린 반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역 황폐화’, ‘질병과 악취’, ‘인근 농지와 바다 오염’ 등을 이유로 매립장 설립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매립장 조성 역시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을 매립하면 주민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처럼 매립지는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분류돼 주민 반대와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매립지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지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 경기만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을 설득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매립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각 시·군·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직접 처리하게 만들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쓰레기 섬을 조성하고 배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많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만의 섬을 이용해 쓰레기를 처리하면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88

이진 기자 2025-02-27 06:01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가 올해로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반입총량제’로 인해 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도내 공공매립지가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한정적이라 대책이 시급하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올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2021년에 1·2차, 지난해 3차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폐기물 매립량은 매년 120만t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6만5천t, 2022년 120만4천t, 2023년 129만7천t 등이다. 반면 2020년부터 도입된 반입총량제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이 제한되면서 반입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도는 2021년 123만5천t의 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으나 2022년 87만4천t, 2023년 61만4천t 등 2년 사이 반입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도내에는 공공매립지 9곳이 존재하지만 이곳에서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매립된 폐기물량은 총 30여만t으로 매년 10만여t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만914t, 2022년 10만6천291t, 2023년 9만729t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나머지 폐기물을 민간매립지에 보내고 있지만, 이 경우 1t당 평균 30만원에 비용이 사용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수도권매립지가 예정대로 운영을 종료할 경우 대체매립지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마련이 시급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응모하는 지자체가 전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4차 공모에서는 주민 혜택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68

이진 기자 2025-02-27 06:00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묵살된 규제 완화 건의 해법은? 경기도가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된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는 약 7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225건 중 156건(69.3%)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205건 중 163건(79.5%), 지난해에는 239건 중 190건(79.5%)이 수용되지 않아 규제 개선안 반영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내용 중 미수용된 사안들은 대부분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스마트팜 등 신산업 적용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개정 등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받아들여지면 도내 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와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은 주로 생활 밀접형 정책들에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 완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제한적 세제지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접경지역에 가평군 추가 등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주요 건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과의 격차가 벌어져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제 개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43

이진 기자 2025-02-26 06:01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등 도 주요 건의 내용들이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요구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에 비수도권만 선정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반영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에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도 포함 시켜달라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정부의 외면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9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정부에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3년 2월15일에는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같은 해 12월 국회 토론회도 열렸으나 정부 차원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액은 0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올해 준공하기 위해 국비 5천297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제 반영된 예산은 2천650억원에 불과해 연내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김 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건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 62억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도의 주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15

이진 기자 2025-02-26 06:00

주민 반대·입지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항’ [집중취재]

이진 기자 2025-02-19 06:30

김동연표 RE100 ‘빨간불’… 설치 부진에 9GW 확충 ‘먹구름’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동안 원전 6기 규모에 달하는 9GW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370MW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6년까지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십수년간 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용량은 약 2.48GW로, 남은 용량인 약 6.5GW를 설치하기 위해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5GW 이상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1.5GW는 원전 1기 규모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370M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택, 마을 등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65MW 수준으로 누적 10년으로 봐도 146MW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외에도 풍력·수력·바이오매스·지열·조력·수소에너지 등이 있지만 지리적 특성상 도에는 대부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나머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연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2021년 4.4GW, 2022년 3.8GW, 2023년 3.2GW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에 연간 4GW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상황에서 도가 단독으로 남은 2년여만에 5GW 이상의 설비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 “정부의 규제와 수도권 지가, 주민 반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민 반대·입지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항’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71

이진 기자 2025-02-19 06:30

농가 “정부 쌀 소비량 감소세 통계 부실하다” [집중취재]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기반이 되는 ‘쌀 소비량’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취지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조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는데, 농가에선 쌀 소비량이 감소세라는 증거가 부실하다고 맞서는 것이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역대 최저치인 55.8㎏을 기록했다. 반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3년 연속 늘어 같은 해 87만3천363t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부분이 정부의 통계와 농가의 주장이 부딪히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엔 쌀을 구입해 직접 조리해 먹는 ‘가구부문의 쌀 소비량’만이 포함됐고, 즉석밥이나 주류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사업체용 쌀’ 소비량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구부문의 쌀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고, 농가는 사업체용 쌀 소비량을 포함하면 오히려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의 쌀 소비량을 모두 반영한 ‘진짜 쌀 소비량’을 파악하고, 그 후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논해야 하지 않냐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진짜 쌀 소비량’과 관련한 통계는 없다. 일부 물량은 중복 집계되는 데다가, 쌀 생산 및 소비량을 집계하는 통계청과 농림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통계 관련 지적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가정 내 소비량을 조사하는 양곡소비량조사와 사업체들의 소비량을 조사하는 ‘사업체부문 양곡 소비량조사’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두 자료를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계를 낼 수 있는 기관은 농림부와 통계청인데 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점도 문제”라며 “농림부는 농협을 포함한 쌀 가공업체들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통계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엔 한계가 있어 농림부 입장에선 지금 통계청이 내놓는 분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조정제 시행이 목전에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358만4천604톤)의 10.5%에 해당하는 36만3천303톤을 생산한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부터 8천108㏊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쌀 생산량이 많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이어 전국 광역 단체 중 5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화성(5만1천434톤) ▲평택(5만1천219톤) ▲이천(3만7천619톤) ▲여주(3만5천947톤) ▲안성(3만4천156톤) ▲파주(3만3천156톤)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각각 ▲1만2천209㏊(16.7%) ▲1만423㏊(14.2%) ▲7천268㏊(10%) ▲6천903㏊(9.4%) ▲7천36㏊)9.6%) ▲6천612㏊(9.1%)로 모두 도내 벼 재배면적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생산량과 재배면적에 비례한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조정제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도 전체의 감축 면적의 70%에 달하는 5천738.9㏊를 줄여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 1천245.5㏊ ▲평택 1천206.1㏊ ▲이천 898.8㏊ ▲여주 855.6㏊ ▲안성 844.5㏊ ▲파주 688.3㏊ 등이다. 쌀 생산량 40만8천톤을 줄이려면 8만㏊를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셈법에 따르면, 올해 도가 할당받은 면적을 모두 감축할 경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4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임금님쌀’로 유명한 이천시와 여주시의 작년 생산량보다 많은 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정제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진보당·비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때 이른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쌀 생산량은 불안정해질 텐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초과생산이지만 언제 생산부족이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인 쌀의 자급과 식량안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강하다. 도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줄여야 하는 화성시의 한 농민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쌀 생산이 많다고 하지만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 언제까지 생산이 소비를 앞지를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재배면적을 줄일게 아니라 저품질의 벼로 이모작, 삼모작해서 생산량만 늘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벼 재배 면적 감축’ 뿔난 농심… 정부도 지자체도 외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28

이연우 기자 2025-02-19 06:01

인천 행정체제 개편 ‘본궤도’… 영종·검단 임시청사 확정 [집중취재]

박귀빈 기자 2025-02-18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