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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다 똑같은 지자체 상징물] 구시대 상징물 없애고… 새로운 트렌드 교체 ‘러시’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태어난 대전광역시 마스코트 꿈돌이가 최근 새 단장하며 부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수호랑ㆍ반다비도 자식을 낳아 강원도의 마스코트 범이ㆍ곰이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가 마스코트 개발을 통한 지역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상징물을 지우고 새로운 마스코트를 세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내에선 군포시와 시흥시 두 곳이 상징 새와 나무, 꽃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는 지난 2019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군포시 상징물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조ㆍ시목ㆍ시화를 모두 폐지했다. 대신 군포유(Good for you)라는 슬로건과 포근ㆍ포유라는 캐릭터를 내세웠다. 기존에 지정한 상징물을 없애고 트렌드한 새 이미지를 입히자는 취지였다. 시흥시도 2003년께 더이상 큰 의미가 없는 상징 새(까치)와 나무(은행나무), 꽃(목련)을 모두 지웠다. 반면, 지역을 상징하는 생태계인 시흥 갯벌을 선정하고, 그를 배경으로 한 시흥의 노래를 시가(市歌)로 지정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상징물 일부를 바꾼 지자체도 있다. 안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 지난 2013년 시조를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했다. 비둘기가 유해조수인 점을 고려하기도 했고, 세계적인 희귀조인 천연기념물 노랑부리백로가 안산 시화호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면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수원시는 지난 2000년 시조를 비둘기에서 서호에 서식하는 백로로 바꾼 데 이어 2016년 지역 상징종으로 수원청개구리를 지정했다. 수원의 지명이 들어가는 국내 유일한 한국 특산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포천시도 시조를 까치에서 원앙으로(2004년), 동두천시도 비둘기에서 파랑새로 각각 변경했다. 최근 부천시는 시목을 복숭아나무에서 백목합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1990년 시조를 까치에서 보라매로 변경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복숭아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도 후보에 올랐지만 전국 각지에 상징목으로 지정된 수가 너무 많아 배제됐다. 부천시의 새로운 시목은 오는 10월께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도 조례에서 규정한 도 상징물에 경기도 노래를 추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한정된 생물로 인해 지자체들이 제각각 다른 상징물을 선정하긴 어렵다. 무엇을 선정하느냐 보단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시민이 선호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을 정한 후, 자치단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더해 상징물과 캐릭터(마스코트)를 선정하면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연우기자

이연우 기자 2021-09-06 21:00

[뉴스초점] 은행나무·개나리·비둘기... 다 똑같은 지자체 ‘상징물’

각 지자체마다 시ㆍ군을 대표하는 나무, 꽃, 새 등 상징물이 있다. 대부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동ㆍ식물이나 특산물을 상징물로 지정하지만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상징물들은 별다른 개성 없이 대부분 비슷한 동ㆍ식물을 지정해 이어져왔다. 과거 유행처럼 지정했던 천편일률적인 상징물들을 이제 지역에 맞게 바꾸고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나무는 한때 가로수의 대명사였다. 공기 정화가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1970~1980년대 상당수 지자체들이 도ㆍ시ㆍ군목(木)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은행나무는 기피목으로 분류됐다. 가을철 열매 특유의 악취 때문이다. 상징목으로 식재하고 기피목 지정으로 벌목하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을 살펴봤다. 도와 31개 시ㆍ군 중 절반가량인 14개 자치단체(43.7%)가 은행나무를 상징목으로 지정하고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끈질긴 생명력과 무궁한 번영, 시민의 화합 등을 상징한다는 공통의 이유가 있었다. 실질적으로벌레가 덜 꼬이고 관리하기 쉬운 은행나무를 유행처럼 지정, 관리해온 셈이다. 비단 나무만이 아니다. 상징 꽃도 지자체별 개성이 없긴 마찬가지다. 도ㆍ시ㆍ군화(花)는 크게 ▲개나리(경기도ㆍ가평군ㆍ남양주시ㆍ안양시 등 10곳) ▲철쭉(구리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 등 6곳) ▲진달래(수원시ㆍ양평군ㆍ이천시)가 주를 이뤘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강인한 자생력(개나리), 줄기찬 번영(철쭉), 풍요와 근면(진달래) 등을 지정 사유로 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개성이 없는 건 같다. 도ㆍ시ㆍ군조(鳥)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평화와 안전의 심볼인 비둘기를 상징물로 선정한 곳이 많다. 하지만 비둘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시에서 소음 유발과 배설물 등으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유해조류로 분류된 상태다. 환경부는 비둘기 외에도 까치, 까마귀, 꿩, 참새, 어치, 직박구리 등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도내 광역ㆍ기초 지자체 총 32곳 중 절반이 넘는 18개 지자체(56.2%)가 유해 야생동물을 도ㆍ시ㆍ군조로 지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까치가 8개시(고양시ㆍ광명시ㆍ김포시ㆍ성남시ㆍ안성시ㆍ양주시ㆍ의왕시ㆍ이천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비둘기 6곳(경기도ㆍ과천시ㆍ구리시ㆍ양평군ㆍ의정부시ㆍ파주시), 꿩 3곳(가평군ㆍ용인시ㆍ하남시), 까마귀 1곳(오산시) 순이다. 1972년 10월 꿩을 군조로 지정한 가평군은 깃털의 화려함이 지역 경관과 유사하다고 봤다. 같은 시기 의정부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비둘기가 쾌적한 도시 의정부를 상징한다고 여겼다. 대부분 지자체가 이같은 이유로 상징 새를 선정했다. 사실상 기존 새가 갖고 있던 이미지에 지정 사유를 끼워 맞췄을 뿐, 지역별 특색은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이 유해조류로 지정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생물종이 아니어도 지자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지자체들이 상징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경쟁하듯 지정을 위한 지정을 하다 보니 모두 똑같은 상징물이 돼버렸다며 이제는 각 지자체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물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이연우 기자 2021-09-06 21:00

[뉴스초점] “도내 시·군 ‘부분기본소득’ 도입 가능하다”

김포시 장년기본소득,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분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내 시장군수 등 정책결정권자의 기본소득 도입 의지가 높은 만큼, 해마다 발생하는 시군의 순세계잉여금과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동반되면 풀뿌리 자치에 기반을 둔 인구집단별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도내 시군의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입안자의 기본소득 도입 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5월 도내 시장군수(6명), 도의원(39명), 시군의원(83명) 12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있으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찬성 의견이 60.2%로 반대(23.4%) 의견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때, 먼저 지급해야 하는 범주(연령 기준)를 물었을 때(1순위 기준)는 청년이 43.5%로 가장 높았고, 장년(27.1%), 노동연령계층(25.9%) 등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31개 시군이 보유한 여유 재원(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고 도의 예산 지원이 동반되면 부분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기준 도내 기초지자체 순세계잉여금(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거한 금액, 7조9천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세입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대비해 적립한 기금, 1조6천억 원)을 활용하며 인구집단별(청년, 장년층 등) 부분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정책결정권자의 도입 의지와 31개 시군의 여유재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구집단, 직업군별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부분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이광희 기자 2021-08-16 08:00

[뉴스초점] 시설 1곳당 86명 담당… 발달장애인 맡길 곳 없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A씨(65)는 32세 중증 발달장애인(자폐) 아들을 키우고 있다. 3세 이하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 아들의 경우 혼자서는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한다. 과거 젊었을 적에는 온종일 집에만 있는 아들에게 바람을 쐬어주고 싶어 매주 단둘이 인천 앞바다를 방문했다는 A씨. 어느덧 환갑이 넘는 나이가 되고, 건강 악화로 인해 투석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A씨는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복지관 등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A씨 아들은 3년 넘게 시설 입소를 못하고 있다. 시설 수는 모자른 상황인데,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희망자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입소가 미뤄지는 동안 A씨는 자가 아파트에 입주했음에도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해야만 했다. A씨 가족이 이사한 이유는 우리 아파트에 자폐아가 살면 안 된다라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관리실에 접수돼서다. A씨는 자폐장애인은 밤에 꾸준하게 잠을 자지 못해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며 이웃에게 최대한 피해 주지 않도록 우리 가족은 평생을 1층에서만 살았다. 그럼에도 몇개월 지내면 소문이 퍼져 관리실 통해 불만이 접수돼 한곳에서 1년 이상 살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천지역에 사는 B씨(62) 역시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의 아들은 도전적(문제) 행동의 빈도가 높아 사람 많은 장소에 데려가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아들을 혼자 내버려두면 불안감을 느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물건을 파손하기도 한다. B씨는 잠깐 집 앞의 슈퍼마켓에 다녀올 때도 혹시나 아들이 도전적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조마조마한 마음뿐이라며 아들이 의자나 탁자 등을 던질 수 없게 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일이 어느덧 일상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탓에 발달장애인 가족이 제대로 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은 56만9천여명으로, 이들 중 7만1천여명이 발달장애인(지적ㆍ정신ㆍ자폐)으로 등록돼 있다. 경증 또는 지체장애인은 주변의 도움과 교육 등을 받으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유아보다 지능 수준이 낮아 보호자가 항상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이 생활하거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거주ㆍ지역사회재활ㆍ직업재활ㆍ의료재활ㆍ생산품판매)은 도내 825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내 시설 대비 발달장애인 수를 비교하면 시설 1곳당 86.63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더욱이 도내에서도 지역별 시설 인프라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대비 시설 수가 가장 적은 부천시(시설당 149.48명)와 반대인 과천시(37.85명) 간 차이는 약 4배에 달했다. 부천시 외에도 광명시(149.36명), 안양시(132.89명), 동두천시(113.75명), 가평군(103.81명), 용인시(102.87명) 등이 등록된 발달장애인 대비 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장애인 가족의 선택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08-10 20:47

[뉴스초점] “젊은 치매환자와 다름없는데”… ‘귀 막은 정부’ 탈시설만 강조

장애인복지시설 부족으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울분 섞인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탈시설 정책 추진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ㆍ확정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오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 등 탈시설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오는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2041년에는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하는 One strike-Out 제도 도입,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으나 임기 말 발표된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한다며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80% 이상이 스스로 의사표현조차 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경증 또는 지체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자립이 매우 어려움에도,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장애유형에 따른 정책 고민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탈시설 선언하며 향후 2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앤다고 하니 관련 종사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것은 곧 장애인이 받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정부 로드맵에 반발해 단체를 결성하고 집회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0일 오전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집회는 지난달 26일에 이은 2차 집회로, 부모들은 ▲탈시설 정책 및 로드맵 철회 ▲장애인 가족의 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중증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은 젊은이의 힘을 가진 치매환자와 다름이 없는데, 이들에게 지역사회에 홀로 나가 생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탈시설 강조 전에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선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08-10 20:36

감사원 ‘주의’ 처분에 학교 석면공사 손뗀 도교육청…일선 학교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공사를 일선 학교에 떠넘기면서 교육현장과 도교육청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데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학교시설사업 집행대행 제도를 통해 매년 일선 학교의 시설사업(석면공사 등)을 도맡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집행대행 제도를 편법 운용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예산 운용 방식이 제한됐다. 당시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예산을 학교로 편성ㆍ전출한 후 학교로부터 교육청의 세입ㆍ세출 외 계좌로 되돌려받아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편법 운용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졌고, 편법 예산만 1조2천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도내 한 고등학교의 급식실 및 식당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회계로 총 21억9천만원을 이전한 뒤 배정된 예산 없이 설계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고 6천만원을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로 돌려받아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신속집행하기 위한 성과를 내고자 이같이 편법 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 올해부터 석면공사 등 학교시설공사를 학교가 직접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석면공사를 어설픈 논리로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교육청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 행정실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시설공사에 관해선 사실상 비전문가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면 공사만큼은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예산 운용 방식이 바뀌면서 학교에 업무를 이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산 운용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으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학교에서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있다며 공사 진행 시 필요한 계약 문제 등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공사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정민훈 기자 2021-08-02 19:37

[뉴스초점] 집단감염 수차례 겪고도 외국인 차별하는 ‘K-방역’

신규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4차 대유행 속에 백신마저 무력화하는 델타 변이까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상황.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더해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마저 통제하지 않는 K-방역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숱한 외국인 집단감염 사태를 겪은 만큼 정부가 외국인 방역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절반 긴급재난문자 이해 못해 방역 당국의 안내는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을 통한 방역 관련 안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어 외엔 영어, 중국어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태국, 네팔,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넘어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실제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 서울ㆍ경기지역 이주노동자 307명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난문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7월 43.2%에서 같은해 11월 52.6%로 늘어났다. 특히 37%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시 하나만큼 뚫린 방역 구멍백신마저 차별 불법체류자의 규모(40만명)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대책의 기준을 각 기관에 두고 있어 외국인 방역망의 구멍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불법체류자도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정보는 없고 불법체류자는 안내를 받을 통로조차 없다. 결국 지난 5월 코로나19 고위험군(1957~1961년생)의 백신 사전예약에서 외국인 예약 이력은 없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백신 미동의자로 분류하며 오는 10월에나 예약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백신 자율접종 대상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와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를 아예 배제했다. 도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접종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한정된 물량과 짧은 조사기간 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적 재난 위기불법체류자 양지로 끌어내야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 위기로 자리잡은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도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말은 하지만, 페널티를 면제해주는가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는 신분을 속일 여지가 많고 애초에 진단검사를 받고자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는 일 자체가 드물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의견도 비슷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찬반의 여지가 있겠지만 불법체류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주고 방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코로나19 종식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며 백신접종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익명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장희준 기자 2021-08-01 17:10

[뉴스초점] 코로나19 확진 불법체류자 잠적, 구멍 뚫린 방역망

안산에서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확진 상태로 지역사회를 활보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바이러스 잠복기(7~14일)를 거친 현재 안산지역에선 외국인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경기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O씨(52)는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 10시간 이상 외부에서 활동했다. 불법체류자가 감염 상태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불응하고 도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최근 수개월간 서울 송파구의 롯데택배 물류센터 등에서근무했고 지난달 17일 동료가 확진되며 진단검사를 받았다. 다음날 오전 7시께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그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껐다 켰다 하며 잠적했다. 신원조회 결과, O씨가 기재했던 인적사항은 지난 5월 한국을 떠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인물로 확인됐고 이때부터 방역 시스템은 무력화됐다. 문제를 해결한 건 보건소 직원 1명의 기지였다. O씨가 남긴 연락처를 개인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해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CCTV 영상을 대조한 뒤 위치추적에 나섰고 잠적 당일 오후 5시가 넘어 O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O씨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탓에 방역 당국은 그가 사라진 10시간 동안 어느 장소를 배회하고 몇명이나 접촉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가 감염 상태로 활보한지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기준 안산 반월공단 인근에서 117명에 달하는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월 남양주ㆍ동두천지역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명에 달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판박이다. 또 최근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건너 갔던 외국인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의 고리가 이어지며 이날 기준 강원지역 10개 시ㆍ군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O씨와 같은 신분위장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탓에 깜깜이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늘길이 막히며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올 상반기 기준 세종시 인구(36만명)보다 많은 4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0만명가량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를 통제 밖에 방치하는 정부의 조처로, 방역체계에 한 도시의 규모만큼 구멍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생활 반경이 겹치는 직업소개소, 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탓에 경로 불명의 확산 위험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안산 사례는 운이 좋아 불법체류자를 찾아낸 것이지 방역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라며 방역 상황에 한정해서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확산세를 가라앉히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장희준 기자 2021-08-01 17:04

[뉴스초점] 기후위기 방치 시 ‘포천 사과’ 사라지고, ‘말라리아’ 창궐

경기도가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방치한 미래에는 도내 특산물인 포천 사과가 사라지고, 감염병 말라리아가 창궐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의 필요성 및 비전을 공론화하고, 사회 전 분야가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연합(UN) 산하의 기후 관련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인간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정한 온실가스 농도를 대표농도경로(RCP)라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RCP 8.5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유지될 경우를 뜻한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RCP 8.5 기준으로 미래 시나리오 분석 시 국내 전체 농경지 면적 중 23.2%인 사과 재배 적지(適地)가 오는 2100년에는 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사과 재배 가능지도 34.4%에서 0.2%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국내에서 사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돼 도내 특산물인 포천 사과도 자취를 감추게 되는 셈이다. 또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성체로 부화하는 모기 수가 27%가량 늘어나고, 그에 맞춰 도내 말라리아 발생위험도 약 12.7%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과거 연도별 수도권 평균기온을 보면 30년 주기(1980년대 11.5℃2010년대 12.6℃)로 약 1℃의 기온이 올랐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도시개발 및 산업화 등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없으면 기온 상승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필요성 및 비전을 공론화하기 위한 단기계획을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계획 대부분이 여건이 바뀔 때마다 목표연도만 수정하고, 실행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구체화돼야 정책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공적기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외치기만 하는 것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려면 탄소중립으로 변화를 맞을 산업ㆍ경제 등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협약으로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07-20 21:00

[뉴스초점] 경기지역 역대 폭염일수 1·3·4·5위, 최근 10년 이내 집중…뜨거워지는 경기도

경기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상위 5개 연도 중 4개가 최근 10년 이내 분포했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도 2015년 이후 매년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상청 기상현상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연도는 2018년(31.2일)이었다. 이어 1994년(26.7일), 2016년(20.5일), 2012년(14.7일), 2019년(14.2일) 등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역대 최다 폭염일수 연도 1ㆍ3ㆍ4ㆍ5위가 최근 10년 이내 포진돼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1월 기온이 1973년 이후 역대 최고로 높았다. 지난해 1월 평균기온은 1.4℃로 평년보다 무려 4.2℃ 높아 역대 가장 따뜻했으며, 이에 따라 한파일수도 0일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도 평균기온이 2.2℃로 집계돼 역대 4위(평년 대비 +2.3℃)로 높았고, 3월은 7.1℃를 기록해 역대 3위(평년 대비 +2.1℃)에 자리했다. 이처럼 도내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거듭 갱신, 고온으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도내 온열질환 신고는 2014년 62건으로 집계된 이후 매년 세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2015년 115건, 2016년 358건, 2017년 217건 등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온열질환 신고가 무려 937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총 신고(2천479건)의 62.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연도인 만큼, 온열질환 피해도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에는 338건, 지난해는 176건의 온열질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내 243개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탄소인지예산 도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 참여 유도와 정책의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07-20 21:00

[뉴스초점]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6분의 1 화성에 집중…양평·남양주·평택·용인 등 뒤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최다 지역으로 분석된 가운데, 도내 허가 6분의 1가량이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가 아닌 면적별로 보면 포천시가 화성 다음으로 넓은 허가 면적을 기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란 기치 아래 추진 중인 도의 균형발전 성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개발행위허가 6만999건 중 1만38건(16.4%)이 동탄2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도로 건설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성시에서 진행됐다. 화성에 이어 전원주택 단지 등 주거용지 관련 개발 수요가 많은 양평군이 허가 건수 5천869건으로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남양주(4천613건), 평택(3천672건), 용인(3천665건) 등 순으로 허가 건수가 많았다. 개발행위허가 면적별 분류에서도 화성이 도내 전체(241.63㎢)의 약 15.3%(37.03㎢)를 점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포천(17.66㎢), 안성(16.14㎢), 용인(15.91㎢), 이천(14.8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대부분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남부에 몰렸음에도, 북부지역인 포천이 면적별 현황에서 2위를 차지하며 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 실제 지난 1일 도가 발표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도민 65%가 긍정 평가를 보낸 바 있다. 이밖에 통계를 보면 당초 작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 허가 건수 역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허가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과천(127건), 군포(156건), 광명(242건), 구리(246건), 의왕(272건) 등 순이었다. 허가 건수가 적다 보니 이들 지역 대부분은 허가 면적이 1㎢ 미만이었다. 다만 과천만 예외적으로 허가 면적이 7.18㎢에 달해 양주(1천906건ㆍ6.70㎢), 가평(2천274건ㆍ6.57㎢)보다 넓었다. 허가 건수로만 비교하면 15~17배 차이가 나는 지역보다 허가 면적이 넓은 셈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의 경우 도내 31개 시ㆍ군 중 14곳이 100%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의정부ㆍ시흥ㆍ광명ㆍ군포ㆍ오산ㆍ구리ㆍ의왕ㆍ하남ㆍ과천 등이다. 비율 90% 이상 지역은 용인(95.8%)ㆍ동두천(95.0%)ㆍ고양(94.3%)ㆍ평택(93.5%)ㆍ김포(92.3%)ㆍ남양주(91.2%) 등 6곳이었다. 이어 파주(89.2%), 안성(79.1%), 연천(78.1%), 양주(75.0%), 화성(73.0%), 양평(69.0%), 이천(68.0%), 여주(65.8%), 가평(58.3%), 광주(53.8%), 포천(53.3%) 등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면적이 넓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화성과 남양주, 평택, 용인 등에 개발행위허가가 몰린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 등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07-07 20:50

[뉴스초점] 경기도 2020년 개발행위허가 6만여건…전국서 건수 1위·면적 2위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여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아닌 면적으로 보면 경북 다음인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는 도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있고 도농복합지역이 많아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전국 최다였다고 분석하면서, 난개발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일부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는 24만9천327건(면적 1천823㎢)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개발행위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6만99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 전남(2만5천262건), 3위 경북(2만3천866건), 4위 강원(2만2천423건), 5위 경남(2만483건) 등과 비교하면 2~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내 허가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건축(3만7천108건)이 최다였고 이어 토지형질 변경(1만7천925건), 토지분할(4천860건), 공작물 설치(988건) 등 순이었다. 도의 경우 허가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이를 면적으로 환산 시 241㎢ 규모로, 경북(343㎢)보다는 적었다. 면적별로는 경북이 전국 1위, 도가 전국 2위를 기록한 셈이다. 이어 인천(229㎢), 강원(199㎢), 전남(162㎢) 등이 뒤따랐다. 이밖에 도내 전체 인구(1천342만7천여명) 중 1천238만여명이 도시에 거주,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2.2%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4만6천여명이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는 전국 비율(91.78%)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도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7곳(서울ㆍ인천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대구)이었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 많고 수도인 서울과 인접해 개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개발 수요 집중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일선 시ㆍ군이 승인하는 소규모 개별입지의 경우 조례 개정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국내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4%가량이 이뤄졌다며 지역별 도시계획 정보가 담긴 이번 자료는 관련 분야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07-07 20:50

토종 싹쓸이 하는데… 외래종 퇴치 두고 ‘잡음’

안산 대부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를 위해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서 오간 협조 공문의 내용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산시 협조 요청에 대해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를 골자로 한 조건부 협의사항을 달면서 환경단체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9일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10일 안산 대부도 대부습지 및 탄도수로에서 서식하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우럭) 등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을 위한 협조 공문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 보냈다. 안산시는 수년간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해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와 알을 싹쓸이하는 큰입배스와 블루길, 반수생 미국 거북이 리버쿠터 등이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 퇴치활동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안산 탄도수로 일대에서 잡힌 블루길과 큰입배스의 무게만 1천1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안산시에 회신한 협조 공문 내용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에 대해 퇴치활동과 관련한 제반 민원사항은 안산시에서 처리, 포획된 외래종의 무단폐기 금지 및 사후관리 철저 등 6개의 조건부 협조사항이 공문에 기재됐기 때문이다. 최종인 시화호지킴이는 농어촌공사 사업 구역 안에서 퇴치활동을 하다 발생하는 문제를 안산시가 처리해야 한다는 문항은 책임 떠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외래종에 대한 적극적인 퇴치활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조건부 협의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원활한 퇴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019년 등 3년간 협조했지만, 관련 퇴치활동 단체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각종 민원사항이 제기돼 조건부 협조사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퇴치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시설물을 훼손하고 개인창고 설치, 불법어로 행위 등을 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조건부 협의사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재원ㆍ정민훈기자

정민훈 기자 2021-06-29 18:41

[뉴스초점 : 쌍용차 근로자로 산다는 것]"악몽 되풀이 안돼, 정상화 안간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 지역사회는 지난 2009년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 쌍용차 조기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평택시를 비롯해 정치권, 시민단체 등까지 나서며 쌍용차 정상화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29일 평택시와 평택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평택 지역사회 대표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ㆍ사ㆍ민ㆍ정 특별 협의체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쌍용차 정상화 지원 범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더하면서 평택상공회의소와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30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평택시는 쌍용차 협력업체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210억원을 확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정치권에서도 회생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쌍용차 노사 역시 현재 임금 반납과 복지후생 중단,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과 고강도 경영쇄신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 중이다. 지역사회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다시 쌍용차 근로자들을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당시 쌍용차 노조원들은 사측이 전체 임직원의 36%인 2천600여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하자 강력하게 반발, 공장 문을 걸어 닫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77일간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64명이 구속됐고 1천700여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조합원 970여명은 옥쇄 파업을 벌이며 끝까지 버텼지만 무급휴직(454명)이나 명예퇴직을 택해야 했고, 165명은 끝까지 선택하지 않아 결국 해고자 신세가 됐다. 지난 2010년 인도의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착수한 쌍용차는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을 복직시키고 이후 해고자 및 희망 퇴직자 304명을 복직시켰다. 이와 관련, 단순한 인력감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택대 국제물류대학 박기철 교수는 구조조정은 진정한 해결 방식이 아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신차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융합적인 사고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지역 경기도의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석 의원(평택1)은 쌍용차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삶을 단순히 경제적 채산성에 따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라며 회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정정화 기자 2021-04-29 18:52

[뉴스초점 : 쌍용차 근로자로 산다는 것] "해고될까 피 말라, 고통의 나날"

마지막 해고자 46명과 함께 지난해 5월 해고된 지 11년 만에 복직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정리해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앞두고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쌍용자동차 소속 직원들이다. 쌍용차 27년차 생산직 근로자 A씨는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법정관리 10년 만에 또다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최근 임원 수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지난 2009년 벌어진 대규모 구조조정 악몽이 되살아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 임직원 수는 4천800여명에 달한다. 쌍용차는 앞서 기업회생절차와 인수합병의 효율적 추진과 조기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전사적 차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조직을 23%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임원 수 38% 감축, 임원급여 추가삭감 등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방침에 근로자들은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티볼리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B씨는 근로자들은 지난 2019년부터 복리후생 중단, 임금삭감 등 고정비용을 줄이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며 올 들어 이달까지 임금의 50%만 받는 등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경영 정상화에 협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C씨 역시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으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왜 항상 근로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임금 삭감 등 조치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다 보니 꽤 많은 쌍용차 근로자들은 대출을 받거나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 노조는 지난 26일부터 국회와 산업은행, 서울회생법원 앞 등 7곳에서 총고용 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고통분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만이 대안이라며 근로자들에게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는 게 답답하다며 지원이 담보된다면 노조는 더 큰 자구안도 감내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도 쌍용차가 문을 닫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수만명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이 또다시 쌍용차에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고질적인 경영난을 겪은 쌍용자동차가 예정된 길을 가고 있어 마지막 복직자 A씨 등은 이래저래 불안한 2021년 근로자의 날을 맞고 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정정화 기자 2021-04-29 18:50

[오늘 51주년 지구의 날] 더 뜨거워진 경기도… 식생활·안전 위협

지구의 날(4월22일) 5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기온 상승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 경기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10년 사이 도내 연평균 기온은 1도 가량 상승했으며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기도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가 기상청 기후통계분석을 통해 양평, 수원, 이천 등 도내 기상관측소 소재 지역들의 기온변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이들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도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의 연평균 기온은 2011년 11.4도에서 지난해 12.5도로 1.1도 올랐으며, 같은 기간 수원도 11.8도에서 12.9도로 1.1도 상승했다. 특히 이천은 11.1도에서 12.5도로 1.4도 오르며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기온의 1도 상승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폭발적이다. 환경부 분석 등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농작물 재배적지는 북쪽으로 81㎞ 이동한다. 벼(3.2%)와 감자(11%) 등의 생산량도 감소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안전까지도 위협한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8% 증가하고, 식중독 등 질병의 발생률도 높아진다. 기온 상승은 기후 평년값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수도권의 신기후 평년값(1991~2020)은 12.3도로, 기후 평년값(11.9도, 1981~2010)보다 0.4도 올랐다. 전국 평균기온의 변화폭(0.3도)보다 0.1도 더 높은 수치다. 폭염일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원은 직전 5년(2011~2015) 합산 58일에서 최근 5년(2016~2020) 102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양평은 59일에서 98일, 이천은 62일에서 104일로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기후 변화는 계절 길이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기준 평년에는 여름이 112일에서 신평년에는 117일로 5일 길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봄과 겨울은 각각 2일, 3일 짧아졌다. 여름이 길어지며 그만큼 봄과 겨울이 짧아진 것이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 변화의 원인이 온실가스로부터 기인이 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작은 실천부터 사회적 협의까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한수진 기자 2021-04-2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