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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무너진 ‘상권 1번지’ 구월 로데오거리] 上. 생기 잃은 거리… 인구•매출 감소 ‘침체 극심’

이제 인천의 상권 1번지라는 말도 옛말이에요. 상권이 죽은 것 같아요. 13일 정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앞. 점심 식사를 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리는 한산하다. 식당의 몇몇 손님을 제외하고 화장품가게, 의류점 등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단 1명의 손님도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 텅 빈 상가와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문구가 내걸린 상가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거리에선 이미 생기를 찾기 어렵다. 불금인 지난 10일 금요일 저녁 7시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3~4년 전만해도 연말 대목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때지만 인근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한데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리는 한가하기만 하다. 카페와 술집, 식당 등은 빈 자리가 대부분이다. 이곳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이명규씨는 예전 롯데백화점이 폐점하기 전인 2018년께만 해도 주말엔 도로에 사람이 넘쳐 줄을 지어 다닐 정도였다며 이곳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인 구월 로데오거리가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단순한 상가건물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일대의 인구가 줄어든데다, 상권에 손님이 줄어 전체적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월동 인구는 현재 11만1천643명으로 2017년(12만673명) 보다 9천30명(7.4%) 감소했다. 2018년(11만9천278명), 2019년(11만5천874명)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가 총 42만㎡ 규모의 상업 및 오피스 건물 등으로 이뤄진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 상권의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이 일대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구월동 로데오거리 상권 매출은 각각 13.81%, 12.93%씩 증가했지만, 2019년에는 -2.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5%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가 겹친 지난해에는 -14.21%, 올해 -16.04%를 기록하는 등 매출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매출액 급감은 구월 로데오거리 일대 상권을 찾는 이용자가 줄어든 탓이다.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상권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상권 이용자 비율은 지난 2017년을 100을 기준으로 2018년 107.73까지 소폭 늘었지만 이후 2019년 95.09, 지난해 75.46, 올해 65.76으로 사실상 반 토막 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당장 상권을 찾는 이용자의 유인,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등이 없으면 상권이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경수 로데오거리 상인연합회장은 이대로라면 그나마 버티는 상권이 전멸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시가 그동안 상권개발만 추진했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이민수 기자 2021-12-13 19:15

[무너진 '상권 1번지’ 구월 로데오거리] 상가는 늘고 상권은 위축 ‘악순환’… 10곳 중 2곳 ‘공실’

인천지역 원도심 내 상가밀집지역이 상가는 늘어나는 데 반해 이용객이 없어 비어 있는 상가 등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통계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구월동 상업시설의 총 면적은 현재 166만6천218㎡로, 지난 2015년(151만9천846㎡)보다 약 15만㎡(9.6%) 증가했다. 반면, 상가공실률은 현재 22.2%로 인천시 전체 평균 공실률(13.8%)을 크게 웃돈다. 구월동 상가 공실률은 2017년 9%에서 2018년 18.1%, 2019년 21.2%, 2020년 18.3%, 올해에는 22.2%까지 오른 상태다. 상가 공급은 늘었지만, 상권은 계속해서 위축하고 이에 따라 매출액은 급감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구월 택지개발사업 이후 지난 1995년부터 이곳의 지구단위계획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백화점과 판매시설 등을 중심으로 단순히 상가 공급만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모바일 쇼핑으로 변화하면서 전반적인 백화점 등에서의 쇼핑 매출이 줄어 주변 상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은 인천지역의 다른 원도심 상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부평 상권과 구월동 문예길 음식거리 상권 역시 2019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부평 상권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15.09% 줄어든 상태다. 부평 상권은 전년 대비 매출증감률이 2019년 -2.06%, 지난해 -18.82%로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다. 또 다른 인천의 대표적 상권인 바로 옆 구월동 문예길 음식거리 역시 2019년 들어서 상권 매출이 -4.91%로 전년(5.72%)보다 11%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상권이 위축하면서 지역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도심 위주로 지구단위계획 등 기조가 오래 이어진 만큼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이민수 기자 2021-12-13 19:15

[뉴스초점] 체육사관학교 명성 희미... 경기체고 '끝없는 추락'

개교 26주년을 맞은 도립 경기체육고등학교가 최근 특기교사 선발 잡음과 잇따른 성추문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체육 사관학교란 명성이 추락하고 있다. 경기체고는 최근 2년간 3명의 특기교사 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종목 선수 출신이나 도교육청이 인정한 특기 교사가 탈락하고 종목과 전혀 관련없는 비전공자 2명을 선발해 탈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비전공자 2명을 포함한 선발 교사 3명이 학교장과 대학 동문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거세다. 특히 지난달 육상 종목의 특기교사 공모에 타 학교서 해당 종목서 7년 이상 감독직을 수행한 응모자 대신 종목 지도 경력이 전무한 교사가 선발됐다. 합격한 교사는 과거 경기체고서 타 종목 감독으로 재임하다 임기 만료로 전출된 뒤 다시 돌아온 경우라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에도 트라이애슬론 특기교사를 선발하던 당시 지원자 중 해당 종목 선수 출신 교사가 있었으나 학교장과 같은 대학 출신의 비전공자를 선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체고는 올해 학생 간 3차례 성추문과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사전 예방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4월 A종목에서 대회 출전 당시 관리자 없이 선수들만 숙소에 방치돼 음주 후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고, 몇 개월 뒤 B종목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언이다. 또 C종목서는 선배가 동성 후배를 성추문해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열고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부모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봐주기 의혹도 사고 있다. 최근 3~4개 종목의 지도자(코치)가 폭행 및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팀을 떠난 가운데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임한 지도자들은 학부모의 증언 만으로 문제를 삼아 징계를 받은 반면, 외부 스포츠공정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도자에 대한 감봉 조치는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원칙론을 고수하며 잇따른 합숙훈련 금지와 전지훈련 불허 등으로 대회 실적이 저조해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경기체고는 지난 10월 전국체전에 150명이 출전했으나 당초 목표했던 금메달 23개에 못 미치는 15개에 그치며 훈련여건 악화에 따른 중학 유망주들의 입학 기피는 물론, 재학생들이 전학을 고려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방증하듯 경기체고는 최근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정원 90명 모집에 10명이 부족한 80명이 응시, 74명이 최종 합격했다. 미달 인원은 지난 1일부터 추가 모집에 나섰으나, 2020학년도부터 3년 연속 신입생 모집이 미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체고 관계자는 선수 지도는 어차피 코치가 하기 때문에 특기교사 선발에 있어 기술적인 지도력보다는 행정 경험을 중시했다. 육상에서 합격한 교사가 행정력과 면접 점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교장과 같은 동문 교사를 선발했다는 것은 우연일 뿐 교사 선발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면접을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은 결재만 한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현안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학ㆍ권재민기자

황선학 기자 2021-12-08 19:18

[뉴스초점] 경기도 땅, 내 땅처럼…道, 실태조사 등 적극 대응

#1. 경기도와 양평군은 지난 8월 도유재산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양평 내 한 도유지에 수개월째 무단으로 설치돼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를 적발했다. 도와 군의 추적 끝에 밝혀진 컨테이너의 주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 해당 주민은 자신이 소유한 사유지와 맞닿은 도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약 18만원을 부과했다. #2. 여주시에서는 지목이 하천으로 분류돼 있는 도유지의 가장자리 부분 토양을 불법으로 경작하던 사례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주시의 경우 90곳 이상의 도유지가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 도유지 밀집지역 중 하나다. 특히 도유지 대부분이 농촌에 위치해 고령의 주민이 도유지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경기도가 도유지 무단점유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확인된 도내 무단점유 도유지 면적이 65만7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단점유 도유지의 변상금(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돈) 규모만 18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실태조사 추진 등에 나서고 있다. 도유지의 경우 기존에는 일선 시ㆍ군이 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해왔지만, 각 시ㆍ군의 자체 재산이 아닌 탓에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2019년 4만1천932㎡(139필지)ㆍ지난해 34만1천644㎡(1천82필지)ㆍ올해 27만3천432㎡(1천562필지) 등 규모의 도유지 무단점유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총 65만7천여㎡(2천783필지)에 달하는 도유지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찾아낸 것이다. 도는 이들 사례에 대해 무단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및 무단점유 기간 추산 등에 나서 총 18억598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대상 697필지)했다. 도는 각 시ㆍ군에 요청해 전체 변상금 중 절반가량인 8억3천여만원을 징수 완료한 상태다. 올해 도는 도유지 무단점유 파악을 위한 전담 인력 20여명을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채용, 일선 시ㆍ군에 파견해 활동시키고 있다.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각 시ㆍ군뿐 아니라 도가 직접 변상금 징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도유지 무단점유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유지 무단점유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12-07 20:48

[뉴스초점] 구리-포천 34%p 차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만큼,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8만5천354tonCO₂-eq 가운데 3만3천426tonCO₂-eq을 감축, 온실가스 감축률 39.16%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30%)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설정,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각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시ㆍ군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관련해 도내 상위 시ㆍ군과 하위 지역이 차이가 최대 약 30%p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구리시(48.76%)와 수원시(46.45%), 안양시(46.12%), 동두천시(44.33%), 용인시(43.60%) 등이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전체 5위라는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 구리시보다 높은 감축률을 보인 지역은 경남 남해(52.51%), 충남 보령(52.14%), 충남 홍성(52.01%), 대전 서구(49.36%) 등이다. 반면 포천시(14.74%)와 여주시(15.93%), 가평군(17.47%) 등이 감축률 20%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밖에 안성시(30.92%)와 연천군(31.14%) 등은 감축률 목표치인 30%를 턱걸이로 달성하는 데 그쳤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가동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설이 밀집돼 있는 탓에 감축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일선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얼마큼 감축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시ㆍ군도 있어, 내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목표 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모든 시ㆍ군이 목표 감축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도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이상기후 연이은 피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절실 경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위기 재해 피해의 경우 농촌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복구 및 보상 등에도 사회적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와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기후위기가 초래한 이상기후로 인해 강풍ㆍ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0월 안성시와 평택시의 총 1천553개 농가가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과수 낙과 및 벼 탈립 등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면적은 1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도내 강풍ㆍ우박 피해는 지난 2017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중순까지 약 4년간 관련 피해가 없었으나 올해 다시 피해가 생겨난 것이다. 앞서 2017년 당시 강풍ㆍ우박 피해의 경우 20개 농가, 피해 면적 17.75㏊에 불과했다. 또한 폭염 피해 역시 지난 2018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8월 폭염 여파로 4개 시ㆍ군 113개 농가(110여㏊)의 인삼 및 채소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앞서 2018년 도내 811개 농가(810여㏊)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동안 예방이 잘 됐던 폭염 피해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이에 도는 가뭄 대비를 위해 총 50억원(도비 25억원)을 투입해 용수원 개발 등에 나서고, 폭염 피해 발생 시 생계비ㆍ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풍수해 피해도 74건(7개 시ㆍ군)이나 일어났다. 이 같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8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비용은 119억9천200여만원으로, 복구 작업 시 피해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사회적 비용이 사용된 것이다. 이 같은 기후위기 여파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도는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가뭄을 제외한 다른 재해의 경우 마땅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재해 피해 유발 등 기후위기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12-01 20:53

되살아난 ‘지뢰 악몽’…“軍, 안전 확보하고 철책 제거해야”

고양 장항습지에 이어 김포지역 한강 하구까지 5개월 새 지척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반복(경기일보 11월22일자 6면)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과 김포시가 추진 중인 철책 철거작업에 앞서 지뢰 해체를 비롯한 안전조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김포 장릉산 공군기지 주변에는 600개 안팎의 지뢰가 매설됐다. 이 지뢰들은 지난 1984년 폭우로 유실되며 6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1994년 군은 지뢰를 해체하는 대신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군 철책 안쪽으로 이전ㆍ매립했다. 당시 군은 작전상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 문제는 지난 2003년 일산대교 공사가 시작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측은 육군 제17사단 작전처 상황장교에 의해 김포지역 한강 하구에서 나온 지뢰들이 장릉산 공군기지에 있던 것과 동일한 폭발물로 확인됐다면서, 한강이 범람했을 당시 문제의 지뢰들이 유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지뢰 해체작업은 없었고 폭발사고는 계속됐다. 최근 2년간 한강 하구에서 지뢰가 터지거나 발견된 사례만 5건이다. 특히 지난 6월 고양 장항습지에 이어 이번 초소 부근 폭발사고까지 모두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뢰 유실 가능성을 제기했던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과 김포시는 지난 10일 기념식을 열고 한강 하구 철책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 초지대교~인천시계 6.6㎞ 구간 철책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철책이 제거되기도 전에 또 다시 지뢰가 폭발하며, 철거 이후 민간인 통제가 풀릴 경우 사고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은 계속해서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책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군과 김포시는 지뢰를 발굴하고 해체하는 안전조치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 제17사단 수도군단 측은 관련 업무협약에 따라 철책 철거사업의 주체가 김포시로 돼 있는 만큼 시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도로변 철책만 제거 중이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데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최근 지뢰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한강변 쪽 철책을 제거할 땐 군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뒤 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형찬ㆍ장희준기자

장희준 기자 2021-11-30 18:33

[뉴스초점] 경기도 공약 ‘지지부진’… 文대통령 빛바랜 약속

2017년 5월 첫 출항을 알린 문재인호의 항해가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았다. 문재인호는 출범 당시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143개를 국민과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라는 청사진을 경기도에 제시, 규제 감옥에 갇힌 경기도가 국가대표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경기일보는 임기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가 경기도민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경기도 지역에는 8개의 공약이 수립됐다. 8개 공약은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해당 공약이 발표되자 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졌다. 8개의 공약 모두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의 타 정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1ㆍ2호 공약인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가장 먼저 언급된 만큼,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고 인프라가 부족했던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임기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먼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은 경기도내 22곳 중 17곳이 반환됐는데, 이 중 개발이 완료된곳은 의정부의 캠프시어즈 1곳뿐이다. 파주와 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 특구 조성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관련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공약과 분당선 노선 연장 공약 등의 공약은 이행 중이기는 하지만 임기 내에 완료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4년께나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당선 노선 연장 공약도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등의 단계가 아직 산적해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완공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북부 관련 공약의 경우 아무래도 남북관계와 중첩규제의 영향 때문에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또 공약을 추진하면서 입법화가 중요한데, 이 같은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김승수 기자 2021-11-29 20:51

[뉴스초점] 통계도 지원도 없다… 복지 사각지대 ‘영 케어러’

최근 발생한 강도영(가명) 비극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 선제적인 영 케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 케어러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도 병행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들도 영 케어러에 대한 통계나 현황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영 케어러로 추정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소년ㆍ청년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3만1천921명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가량인 6천106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5분의 1 수준이 도내에 머무르는 셈이다. 이들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ㆍ청년까지 고려하면 도내 영 케어러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ㆍ청년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 케어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 역시 내년에 33조5천661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 이 중 36%가량인 12조2천453억원을 복지 분야에 편성했으나 영 케어러와 직결된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과 청년이 부양 의무를 떠맡게 돼 생계유지에 나서는 영 케어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영 케어러 실태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지역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와 달리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지역들도 있다. 부산시 중구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향후 지역 내 영 케어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추진, 서울 거주 19~39세 영 케어러에게 지원금 130만원을 지급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제는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영 케어러에 대한 공공 영역의 실태조사 추진과 지원 제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영 케어러 관련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먼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그에 따라 향후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영 비극은 경제력이 없는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자택에서 돌보다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청년은 병원비는커녕 월세와 도시가스 비용 등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사각지대 놓인 영 케어러간병살인 비극에 이제야 공감대 영국일본선 적극 지원 국내에서는 관심 밖이었던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와 관련, 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해외 국가들은 이미 영 케어러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관련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도영 비극 사건으로 뒤늦게라도 영 케어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나선 정부가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 및 반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기준 정의로 명확한 지원 대상 정해야 먼저 영국은 지난 2014년 아동가족법에서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 영국은 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ㆍ알코올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영 케어러 보조금(Young Carer Grant) 제도를 도입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영 케어러 2천900명에게 총 86만파운드(약 14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의 경우 2010년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고, 2015년부터 호주 내 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Carer Australia를 통해 영 케어러의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영 케어러 기준을 장애ㆍ정신질환ㆍ약물중독 등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및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으로 정했다. ■ 시민사회와의 연계 통해 효과적 대응 일본은 올해 총무성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정부 부처 공동으로 전국 중ㆍ고등학생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의 중학교 2학년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생의 약 4%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경우 중학생은 하루평균 4시간, 고등학생은 하루평균 3.8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돌봄에 나서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영 케어러들을 대상으로 ▲육아 및 가사노동 지원 ▲간병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영 케어러가 원할 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일본 시민사회도 영 케어러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영 케어러 지원법 국회 통과로 첫발 떼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해당 법안에는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 케어러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영 케어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관련 사업 및 예산 반영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11-24 20:52

코로나로 줄어든 현장 교육…국민 안전 위태롭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대응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실전훈련 감축이 지목된 가운데 국방ㆍ소방ㆍ의료서비스 등에서도 이 같은 코로나19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예비군 소집훈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교육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대비를 위한 실전 훈련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견된 저조한 참여율이 현실화되며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원격교육 대상자 약 158만명 중 59만명이 교육을 이수, 참여율은 37.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예비군 4년차 직장인 이용규씨(27)는 예비군 원격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지한 국방부는 내년 예비군 훈련부터 대면ㆍ비대면 혼합 방식 등의 다양한 교육 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소방서ㆍ119 안전센터 등 도내 모든 소방기관들은 방수훈련 등을 포함한 현지적응훈련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청사 건물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도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등의 절차는 간소화되거나 생략된 채 운영되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도내 A 대학병원에선 그동안 연 4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부정맥ㆍ심혈관 시술 교육을 실시해 왔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난이도가 높은 시술로 꼽히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당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욱이 분기별 진행돼 왔던 현장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며 연 2회로 축소됐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아무리 비대면 사회여도 반드시 대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다며 군대, 소방, 의료 등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대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정규ㆍ이대현기자

김정규 기자 2021-11-23 19:11

[뉴스초점] 경기도 ‘국제 교류 자립’ 필요하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응(경기일보 16일자 2면)하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의 국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가 5가지 유형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지난 8월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의 국제 교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자체인 도가 추진해야 할 국제 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가 향후 ▲특성화 ▲체계화 ▲네트워크화 ▲다각화 ▲다양화 등 5가지 유형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각화 분야를 통해 경제협력 거점 지역을 기존의 아시아ㆍ북미 권역 중심에서 벗어나 아세안ㆍ인도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를 강타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호주와 석탄을 두고 무역 갈등을 빚은 중국이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발발했다. 요소 수입량의 97%가량을 중국에 의존했던 국내에서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경유차를 운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수도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이 됐다. 이에 보고서 의견이 실현됐더라면 다각화된 국제 교류를 기반으로 현재 도의 요소수 대응 TF가 추진 중인 도내 요소수 관련 업체의 수입 경로 지원,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등이 보다 탄력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필수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요소수 대란 이전에도 일본의 반도체, 중국의 부품 등 규제 피해를 받으며 글로벌 공급망 부족 문제를 여실히 느낀 바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인 경기도가 국제 교류를 확대할 정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외부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관련 부서에 공유해 경제, 외교 등 분야의 도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道 국제 교류 자립 필요하다IT첨단산업 요충지 경기도 직접 교류 채널 다각화 시급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 이상의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를 선도하는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도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한 특성을 살려 국내 첨단산업 및 IT업계의 요충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0만5천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보유해 국내 경제의 허파 역할도 도맡고 있다. 이에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해외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경기도 차원의 독립적 전담기구 필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독립적인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보고서는 도 차원의 국제 교류 정책을 총괄할 조직으로 (가칭)국제협력국 신설을 제시했다. 또 기존에도 논의된 바 있는 (가칭)국제교류재단 설립도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도가 운영 중인 외교통상과는 국외 홍보와 공공외교 및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 외교통상과는 27개국 41개 지역과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 연계나 소통 등이 아닌 동향 파악 및 분석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제 정책 방향과 일치하면서도 국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비정부기구 등과 도가 직접적으로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제 교류 관련 자문 제도 점검조례 제정도 고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계대사 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자문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됐다. 국제관계대사 등이 도 외교통상과의 업무 수행에 적극 연계돼 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해야 하며, 필요 시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국제관계대사 등이 수행하는 보좌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비와 함께 관련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도의 국제 교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 외교통상과의 인력 및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채태병 기자 2021-11-16 21:00

[뉴스초점] 원격수업 중 성희롱… ‘온라인 교단’ 위태롭다

정민훈 기자 2021-11-15 18:58

[뉴스초점]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

이재명 국감이 실현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전 도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대장동 공세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사퇴 없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치른다고 한 배경에는 자신이 도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스로 강조해왔던 것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말 바꾸기가 되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또 경기도 국감 수감이라는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 대장동 공세 회피라는 비판을 불식시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공세와 관련, 오히려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및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리하던 인력이 5천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성남 개발경기지역화폐 난타전 예고 이낙연계 합세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돼 있는 도 국감에서 성남지역 개발사업과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등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극한 만큼 도 국감에서 이낙연계 의원들이 원팀을 위해 국민의힘 공세를 막는 데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불복의 일환으로 이 지사에 대해 난타를 이어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 성남지역 개발사업 의혹아킬레스건 될까?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또 다른 개발사업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추진된 개발사업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의 시행사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A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당시 해당 사업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지역화폐도 뇌관으로 부상 민선 7기 도의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나아이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선불 충전금을 깜깜이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자 수익도 코나아이 측이 가져가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양금희 의원 등은 이 같은 지적을 통해 과거 적자 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뒤 급격한 성장을 통해 흑자로 전환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 지사와 함께 일했던 성남시 직원이 코나아이로 자리로 옮겼던 점 등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與 원팀 갈림길野 집중포화 도 국감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낙연계 의원들의 공세가 이뤄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전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 때문에 이낙연계 의원들의 국감 자료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지사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선후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는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양기대(광명을)ㆍ오영환(의정부갑)ㆍ오영훈ㆍ박완주 의원 등이,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홍기원(평택갑)ㆍ허영 의원 등의 이낙연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도 국감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도 국감 자리를 마치 인사청문회처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도정 현안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전초전으로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13일 오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다. 이들은 각 기관이 국감 요구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승수ㆍ채태병기자

김승수 기자 2021-10-12 21:00

[뉴스초점] 축제 줄취소…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축제가 열리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긴 것 같아 허망할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 대표 축제들이 잇따른 취소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런 탓에 축제를 준비했던 주민들과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30개의 경기관광대표축제와 시ㆍ군 축제 20개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연천군은 5억4천만원을 들여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전곡읍 선사유적지 앞에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하려 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하루 25명씩 인력을 투입, 3만㎡에 국화를 심는 등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최 나흘전 취소를 결정, 이곳에는 적막감만 가득한 상황이다. 오는 15일 안산시 상록구 노적봉공원에서 예정됐던 김홍도 축제는 지난 2018년 한 해만 개최됐다. 첫 개최 당시 관람객 7만1천500명, 7억4천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 일부 상인들이 이곳 근처 가게를 사들일 정도였다. 하지만 다음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축제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올해도 개최 직전 행사 취소가 결정돼 인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천시는 6억원 규모의 제35회 이천도자기 축제를 올해 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가을 개최도 취소를 결정했다. 진행 중이던 행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수원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 지난달 24일부터 장안구 행리단길 등에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를 처음 열다가 6일 만에 중단했다. 이 기간 총 1만4천여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인근 상인들은 최대 70% 매출액 증대 효과를 봤으나 이번 사태로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의정부시는 오는 8일부터 3일간 전통문화축제 제36회 회룡문화제를 신곡동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었다. 2억2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 축제는 2019년 ASF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다른 행사와 달리 각종 공연, 전통놀이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어 비대면 방식으로도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인 최대영씨(60ㆍ가명)는 가을 축제만 바라보고 음식을 더 사놓는 등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취소된다는 소식에 벼랑 끝에 놓여진 기분이라며 축제로 행사장이 사람들로 북적였던 시기가 그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본 요청으로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 우리도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으며 지자체에 비대면 방식이라도 축제를 개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이정민 기자 2021-10-06 19:40

[뉴스초점] '화천대유' 대장동 참여 업체, 박달스마트밸리도 노렸다

안양도시공사가 최근 추진했던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경기일보 9월23일자 1면)한 가운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 및 금융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에 나란히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양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금융기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익성 재고 등을 이유로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했다. 이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규모의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213만㎡)에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조8천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금융컨소시엄을 만든 하나은행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지침 중 재무적 출자자 관련 대표사의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주간사 및 대출실적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7천억원 이상 금융주간 및 1천500억원 이상 대출로 명시했고,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AAA 금융기관은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등에 국한됐었다. 즉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이 조건으로 인해 제한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대표 남욱)가 법인명을 바꾼 ㈜엔에스제이홀딩스도 도시공사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엔에스제이홀딩스의 기업 정보를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과 화천대유 대표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사장 등 경영진으로 기재돼 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업체들을 포함한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105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이 같은 재무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도시공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업과 같은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경모 안양도시공사 본부장은 이번 공모 취소는 재무적 출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며 도시공사는 조만간 절차에 따라 재공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수ㆍ노성우기자

김경수 기자 2021-09-28 19:12

[뉴스초점]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공모 돌연 취소…市 “조만간 재공모할 것”

안양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 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경기일보 9월3일자 1면)이 불거진 가운데,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민간 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했다. 안양시는 조만간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22일 안양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성 재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관련 기관과의 의사 조율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민간 사업자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규모의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213만㎡)에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5일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다. 공모에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국내 상위 10위권 대형 건설사 등을 포함한 10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시공사는 11월17일까지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모사업 관련 질의접수 및 회신 기간 동안 여러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중 재무적 출자자 조건을 제한적으로 명시(7천억원 이상 금융주간 및 1천500억원 이상 대출)해 29곳으로 범위를 넓혀도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단 4곳으로 국한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출발부터 진입 장벽이 생겨 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일부 세부 조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유사해 평가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안양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평가방식을 변경해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방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와 지금의 금융환경이 많이 변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통해 금융기관 참여희망자가 많아져 참여 폭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상근ㆍ김경수기자

김경수 기자 2021-09-22 15:16

[뉴스초점] 여야 대선주자, 추석 밥상머리 민심 확보 ‘사활’

여야 대선주자들이 사활을 걸고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 확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5~26일 최대 격전지가 될 호남 경선 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추석 연휴 숨 가쁘게 이어지는 TV토론 준비와 함께 지역투어 일정을 잡으며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과 26일 최대 분수령인 광주전남과 전북 경선이 각각 진행된다. 앞서 열린 4차례 지역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등에서 모두 승리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호남지역 선거인단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사실상 경선 승리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판단, 호남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사 측 목표가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인 만큼 이 지사는 17~19일 광주와 함평, 나주와 전주 등을 잇달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며 초강수를 던진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친문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광주를 향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잘못된 편견을 깨달라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 필연캠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석 내내 호남에 머무르며 바닥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일 저녁 첫 TV토론에서 일합을 겨룬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은 추석연휴 직후인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5회의 방송토론이 순차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TV토론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양강을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경쟁적으로 지역 방문 일정을 잡으며 여론조사 1위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태세다. 윤 전 총장은 추석연휴 직전인 17일과 18일 경북경남 일정 방문을 잡았다. 전통시장 다섯 곳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만나 명절 민심을 듣겠다는 의도다.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추석 연휴 일정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은 잡고 있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잡힌 게 아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홍 의원은 역시 18일 임진각 망배단 방문과 유튜브 홍카콜라 라이브 방송 외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추석 연휴 이후 일정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은 그동안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추석 일정은 여유롭게 잡고 있다며 추석 연휴 지나서 다시 지역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임태환기자

김재민 기자 2021-09-16 21:00

[뉴스초점] 귀농·귀촌 나도 해볼까... 철저히 준비해야 행복한 ‘전원일기’

은퇴 후 제2의 삶을 그리는 중년 세대는 물론 사라진 일자리와 치솟는 집값에 지친 젊은 세대 등 농ㆍ어촌으로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어ㆍ귀촌 가구 수는 35만8천591가구로 집계됐다. 전년의 32만9천986가구보다 8.7% 늘어난 수치다. 이는 언택트(비대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인구 저밀도 지역 선호 등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귀농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영향이다. 그러나 막연히 귀농ㆍ귀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농촌생활은 그저 허황된 꿈일 뿐이다. 농촌에 자리 잡기까지 위기에 봉착할 요인이 많아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귀농ㆍ귀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기술과 정보는 필수철저한 준비만이 성공 비결 도내 농촌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귀농인들은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착 지역의 주민과도 빨리 동화돼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파주시 조리읍에서 만난 송기삼씨(57)는 3천966㎡ 규모의 무농약 쌈채소 농장을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24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귀농했다. 송씨는 귀농 결심 후 4단계로 나눠 준비에 전념했다. 먼저 한 달간 농업관련 서적을 탐독했고, 6개월간 귀농교육을 받았다. 지인의 소개로 쌈채소 농장에서 실습을 병행한 그는 이후 밭을 임대해 2년간의 시험재배를 거쳐 지금은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귀농인이 됐다. 송씨는 귀농ㆍ귀촌은 교육을 통해 정신적으로 단련하고 실습으로 일정기간 간접 경험을 해야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연천군으로 귀촌한 권미영씨(56)도 각종 교육과 마을 주민의 도움에 힘입어 베테랑 농부로 거듭났다. 바른 인사성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는 권씨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회 모임을 만들어 선도농가 견학을 다니며 귀농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했다며 교육도 교육이지만 주민들과 빠른시일 내에 친분을 쌓은 덕분에 지금은 벼농사와 전통주를 빚으며 행복한 농촌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험 부족ㆍ주민 마찰은 실패의 지름길 준비 기간 없이 섣부른 귀농ㆍ귀촌은 실패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경험 부족과 현지인들의 선입견, 생활ㆍ영농 방식 차이 등 실패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은행 간부를 지낸 A씨(59)는 퇴직 후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져 평생을 살아온 성남시를 떠나 충남 부여군으로 귀농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농사나 짓자는 심정으로 수박 농사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경험이 없는 농사일도 힘들었지만 무뚝뚝한 성격에 주민들과 섞이지 못하면서다. 마을 주민들과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판로 확보는 물론 농기계나 일손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A씨는 귀농을 결심할 당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원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라며 농촌 경험이 없어 영농기술이 부족했고, 농촌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점도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고양시에서 경북 영양으로 귀농한 B씨(40)는 6천611㎡ 규모의 고추 농사를 지으며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외로움을 호소했고, 자녀의 교육문제, 문화생활에 대한 박탈감,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가족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귀농에 실패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자 귀농귀촌을 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교육을 쌓아야만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며 귀농인의 집, 농촌 살아보기 등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 체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홍완식ㆍ김경수기자

홍완식 기자 2021-09-09 18:40

[뉴스초점] 귀농어•귀촌 가구 지난해 최다… 젊은 층 증가세

코로나19에 따른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맞물리며 지난해 귀농어ㆍ귀촌 가구 수가 3년 만에 반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작성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어ㆍ귀촌 가구는 2017년 34만7천665가구에서 2018년 34만1천221가구, 2019년 32만9천986가구로 2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농촌으로 떠난 경기도 귀농어인 2천793명귀촌은 12만1천792명 귀농어ㆍ귀촌인의 지역별 이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기도민 중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인구는 2천560명, 귀어인은 233명, 귀촌인은 12만1천792명으로 집계됐다. 귀농이란 농촌으로 농사를 지으러 간 사람을 말하며, 귀어는 어촌지역으로 어업을 하러 떠난 사람을 말한다. 또 귀촌은 농촌지역에 살기 위해 이사를 한 경우다. 이들 모두 행정구역상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읍ㆍ면 지역으로 옮긴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 귀촌인 중 경기도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를 차지했고, 경기도를 비롯한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은 44.2%(21만1천79명)로 전년대비 3.5%p 증가했다. 이 밖에 시ㆍ군별 귀촌인 규모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모두 도내 지자체였다. 화성시가 2만1천158명으로 귀촌인 규모가 가장 컸고, 남양주시(2만330명), 김포시(1만8천978명), 광주시(1만8천233명), 평택시(1만4천3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ㆍ귀촌 가구 활발가구원 수는 감소, 남성 60.9%여성 39.1% 전국 귀농어ㆍ귀촌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2천489가구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40명으로 0.02명 줄었다. 귀농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 67.9%, 여성 32.1%이었다. 귀농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3세로 집계됐으며, 연령별 구성비는 50대가 35.0%로 가장 많았고 60대 32.5%가 뒤를 이었다. 반면 귀어가구는 897가구로 전년보다 0.8% 줄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33명으로 0.04명 감소했고, 성별 구성비는 남성 68.8%, 여성 31.2%였다. 이와 함께 귀촌가구는 전년보다 8.7% 늘어난 34만5천205가구를 기록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0.02명 줄었다. 귀촌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 60.9%, 여성 39.1%였다. 귀촌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5.1세로 귀농가구보다 10세가량 적었다. 연령대별 구성비 역시 30대(22.6%)와 20대(20.7%) 비중이 43.3%에 달했다. 귀촌가구의 전입사유는 직업 34.4%, 주택 26.5%, 가족 23.4% 순이었다. 김종식 농협대 교수는 향후 10년은 귀농어ㆍ귀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정년퇴직한 세대들이 귀촌을 주로 했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 50대 이하 젊은 층들이 귀촌을 하는 추세라며 사람 성격이 제각각 다르듯 농업하는 스타일도 달라 전문교육 등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완식ㆍ김경수기자

홍완식 기자 2021-09-09 18:17

[뉴스초점] “사립미술관 재정립…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키워야”

사립미술관은 특성상 대부분 설립자의 사재를 활용해 운영된다.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사립미술관 특성상 지속적으로 사비를 털어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사립미술관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과 조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이 있다. 정부에서는 학예 인력과 교육 인력 1인당 월평균 16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에서는 학예사나 교육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60관)와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비(40관), 기타 인센티브(40관) 등을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1개 관에서 교육, 전시 프로그램 등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시ㆍ군비를 포함해 연간 1개 관에 평균 3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총 170여곳을 지원했으며 올해까지 120여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세 감면, 교육세 면세, 도로세 면세 등 세제지원도 학교 법인 수준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으로는 이미 운영난을 겪는 미술관이 회생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내부의 목소리다. 정부가 전문인력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 비용 20만원과 보험료, 이 외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더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두 배로 늘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대책이나 지원은 전무하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현재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를 사립에 확대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평가 인증제를 통해 사립미술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는 곳을 키우고 책임감을 부여하며 관람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거다. 현재 사립미술관은 등록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을 신청한 부분에 관해서만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문화 플랫폼으로 사립미술관을 재정립하고자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1세대 사립미술관 설립자들이 컬렉터로서 건립에 힘썼다면 이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홍정주 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지만 쉽게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는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문화적 소양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명감 때문이라며 지역 미술관은 지역의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또 다문화가정이나 노인인구 밀집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립미술관이 건강한 지역민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립미술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거점 장소다. 사립미술관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주민들이 미술관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꾸준히 건강한 미술관은 지원하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사립미술관 실태 점검에 나서 간판만 걸어놓은 곳은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진기자

김은진 기자 2021-09-08 19:12

[뉴스초점] 무관심 속… 벼랑 끝 내몰린 ‘사립미술관’

8일 오전 11시께 찾은 과천의 선바위미술관.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이곳은 인적없이 잡초만 무성했다. 미술관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미술관은 설립자가 4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관 절차를 밟고 있다. 때마침 이 곳을 지나던 주민 A씨(51)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부터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술관이 운영될 때 이따금씩 가족과 함께 찾아 문화생활을 즐겼는데, 문을 닫으니 마음을 재충전할 곳이 사라진 듯해 서운함이 크다고 말했다. 20년 역사의 용인 이영미술관도 재정난을 이유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영미술관은 2005년 전혁림 화백 구순 기념 개인전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해 화제가 됐던 사립미술관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졌던 곳이다. 같은 지역에 25년 역사를 가진 마가미술관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매년 지역민을 위해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과 기획전은 올해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와 연계해 마을 주민을 위한 테마관광 부스를 운영하면서 하루 240명이 찾아올 만큼 북적였었다. 하지만 재정 악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장의 사비로 간신히 문만 열고 있는 상태다. 최영순 마가미술관 관장은 사립미술관은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코로나19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관람료 수익마저 없어 직원들 월급을 자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개점휴업 소식이 들린다. 지역 사립미술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상당수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내 각 지자체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사활을 걸며 미술관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지역 사립미술관은 무관심 속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지난달 기준 40곳이다. 2018년 36곳, 2019년 37곳, 2020년 39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립미술관은 문화적 소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며 전시ㆍ교육을 통해 관객과 소통이 목적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신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가와 학예사를 길러내는 지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지역별로는 파주에 7곳, 용인 5곳, 가평과 남양주에는 4곳, 안산 3곳, 성남ㆍ화성ㆍ김포ㆍ광주ㆍ여주에 각 2곳이 있다. 수원ㆍ시흥ㆍ양평ㆍ과천ㆍ고양ㆍ양주ㆍ의정부에는 1곳이 있다. 특히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가평과 의정부에서는 사립미술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수에 비해 도내 상당수 사립미술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미술관은 이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자조 섞인 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 사립미술관 관계자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상당수가 미술관을 건립한 1세대 설립자의 세대교체에 재정 악화 속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삼중고에 멍들어 가고 있다면서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벗어난 사립미술관의 생존방안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김은진 기자 2021-09-0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