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가평군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올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지난 4월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기신청 및 세무조사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 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전담 수행하게 될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가평=고창수기자

제13회 여주금사참외축제 이달말 팡파르

제13회 여주 금사참외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금빛사랑 채우GO, 행복나누GO란 주제로 금사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여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금사면 금싸라기 참외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여주금사참외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낙송)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연ㆍ체험ㆍ전시ㆍ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여주 금사면 40여 참외 생산농가와 주민참여 부스에는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금싸라기 참외가 진열돼 눈으로 확인하고 맛볼 수 있고 각종 지역 농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또 농가에서 직접 참여한 판매부스에서는 시식용 참외를 직접 맛을 보면서 참외에 대한 궁금증도 알아볼 수도 있다. 옛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고무신 멀리 던지기, 떡메치기, 수채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참외 빨리 깎아 먹기, 참외 던져서 받기, 참외 서리 게임, 참외 화채 만들기, 참외밭으로 금빛 여행 등 참외와 얽힌 추억 속으로 빠져 볼 기회도 주어진다. 참외 빨리 깎아 먹기는 남녀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참외 2개를 받아들고 달려나가 지정된 곳에서 참외를 깎아 먹고 되돌아오는 이벤트다. 고무신 멀리 던지기는 고무신을 벗어 던진 다음 멀리 떨어진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추억의 놀이다. 차양막 속으로 기어들어가 참외를 꺼내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참외 서리 게임은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 개막식과 행사기간 매일 항공비행단이 하늘을 날면서 낙하산 속에 상품권을 넣어 떨어뜨리는 떨어지는 보물을 잡아라에서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비눗방울 만들기, 수채화 그리기, 목공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농가에서 바로 수확해 내놓은 금싸라기 참외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며 참외를 활용한 요리와 참살이 음식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금사면 부녀회가 참외씨 기름을 활용한 비빔밥, 참외 막걸리, 참외장아찌, 참외케익, 참외화채 등을 선보이고 잔치 국수, 도토리묵 등도 맛볼 수 있고 참외생육 전시장에서는 참외가 달린 모양을 실물로 보면서 참외가 어떻게 자라나고 수확되는지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을 마련, 세종대왕 열차(경강선)와 연계하는 관광순환버스도 여주역(여주대)에서 축제장까지 운행된다. 김낙송 추진위원장은 여주금사참외축제는 올해 열 세번째 개최되는 관록있는 축제로 수도권 최고의 참외의 맛을 자랑하고 있다며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아삭한 참외도 맛보고 아름다운 남한강의 자연풍광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지역 기관 및 단체장들, "여주를 수도권서 제외해 달라" 촉구

여주시와 시의회, 이통장연합회, 시민행복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여주지역 기관ㆍ단체들이 7일 최근 정부에 제출한 수도권 제외지역 건의안에 여주시를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3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반세기 가까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 각종 중첩규제로 재산권 등 침해를 입고 시달려 왔다며 여주시 도시 발전은 40년 전에 멈춘 채 발전을 못하고 정체된 도시로 경기도는 정부에 제출한 수도권 제외지역 건의안에 여주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주시는 인근 타 시ㆍ군지역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올 들어 500여 명이 여주를 떠났다며 여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비율도 16.78%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데 여주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ㆍ단체회원들은 ▲경기도는 정부에 건의한 수도권 제외지역에 즉각 여주시를 포함시켜 정부에 재건의하라 ▲정부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시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농산어촌지역에 여주시를 포함하라 ▲경기도와 정부에서는 역차별과 희생만을 강요당한 여주시의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와 정부가 여주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여주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12만 여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유필선 의장은 여주가 시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요청한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판단의 근거는 시냐 군이냐 하는 명목이 아니라 그 지역의 현실과 실체 자체여야 하고 여주시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

부천시, IoT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부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IoT가전 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사업을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개발 사업은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가전스마트홈 핵심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통해 IoT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3년간 국비 54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이다. 부천시는 전자부품연구원(KETI), 부천산업진흥원, IoT기업 등 7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상동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 등 3개 단지 2천145세대에 스마트 층간소음 분쟁 예방서비스 등 9개 스마트홈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을 제안해 10: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은 서비스 실증확산을 담당한다. 또 부천 소재 센서텍 등 IoT기업들이 서비스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IoT산업 육성은 물론 공동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부천시 전 공동주택, 나아가서 역곡동 3기 신도시 및 오정 군부대 재개발 등에 차원 높은 공동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IoT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부천시를 대한민국 IoT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포함된 고양시, "베드타운 오명 벗을 기회"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고양 창릉이 포함된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신도시 발표는 고양시가 배드타운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고양시 창릉지구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우선 해당 지역은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3만8천여가구, 약 813만㎡ 규모의 신도시로 건설된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예정됐다. 시는 신도시 개발에서 가장 우려되는 베드타운 해소를 위해, 가용면적 40%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고양시 테크노벨리 인근에 10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가 계획한 자족용지는 제1판교 자족용지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이곳에 기업학교연구기관 간 산학연 연계를 통한 4차 산업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또 각종규제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업지역에 공단을 조성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사업지구 내 권역별 중앙공원 6곳에 330만㎡(10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 등도 조성된다. 특히 사업부지에 포함된 30사단 부지를 활용, 서울 숲의 2배 규모 면적을 도시 숲으로 꾸며 개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창릉천으로 삼송지구에서 한강하구까지 연결하는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4개 권역 공원 내에는 도서관체육시설 등의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해 모든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발표했다. 당초 새절역(6호선, 서부선)부터 대곡역까지 예정돼있던 지하철을 고양시청까지 14.5km로 연장하고, 가칭 향동지구역지구내 3개역화정지구 역대곡역고양시청역 등 총 7개 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 BRT 연결, 일산 백석동에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신설(4.8km, 4차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 연결(1.2km), 화랑로 확장(4.7km, 8차선), 통일로~중앙로 간 BRT 신설(7km), 전용차로연계와 적극적인 광역버스 신설증차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대하고 서울시와의 교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만성적인 도로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는 200여만 평 이상 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중 자족시설 비율공원녹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별도의 신도시 TF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구성할 것이라며 국토부, 경기도, LH와 광역교통체계자족기능 확충친환경도시 등의 분야에 걸쳐 최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고양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의 및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부천 대장동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친환경 자족도시 개발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약 343만㎡(104만평)가 2만 세대의 아파트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그러나 부천시민사회단체 등 일부 시민들은 녹지의 부족과 높은 인구밀도은 열악한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신도시 발표라며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부천 대장지구 2만세대 등 총 11만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만 가구 4만7천명을 수용하는 부천 대장지구에는 68만㎡의 자족용지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패키징, 금형, 로봇, 조명, 만화 등 부천시 5대 특화산업과 청년스타트업 캠퍼스, 지능형 로봇, 첨단영상보안, 신소재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해 4차산업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인근 계양 테크노벨리와 함께 200만평 이상 매머드급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에서 서운 JC구간에 하부도로를 개설하고 서운 IC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봉오대로에는 현재 건설중인 서서울고속도로 고강 IC를 신설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간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S-BRT(Super BRT) 노선을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연결해(계양~대장~종합운동장역)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홍대입구에서 원종역까지 계획된 지하철 노선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내 100만㎡(30만평)에 4개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굴포천 주변 수변공간은 22만㎡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심곡, 상동 시민의강과 함께 부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굴포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의 시설을 지하화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와 체험학습장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5월 21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2020년 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021년 착공해 2023년 산업용지 및 주택공급(최초분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신도시 발표에 부천 대장지구가 포함되면서 부천시민사회단체는 부천의 열악한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신도시 정책이라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부천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 후 이번 신도시 지정을 통해 영상문화산업단지와 함께 부천이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3월 대장동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포스코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난 5월 사업협약을 마쳤지만 지난 3일 민간사업자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협약과 해지에 대한 법적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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