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시흥 근로자복지관 ‘전기료 폭탄’

한국전력공사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5년간 20%의 전기요금을 할인 징수하다가 갑자기 행정착오라며 3년치 할인요금 수천만원을 일괄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한전 안산지사와 시흥시에 따르면 한전 안산지사는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사회복지시설 할인을 적용, 20%의 전기료를 감면해 왔다. 그러나 한전 측이 최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판단,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을 소급해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인 3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3년동안 사용한 전기요금 약 1억원 중 감면율 20%에 해당하는 2천200만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한전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로 잘못 판단해 수년간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이제와서 큰 돈을 내라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한전 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과된 만큼 지금부터 정상적인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안산지사 관계자는 과거 근로자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발생한 행적적 착오라며 잘못 부과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규정상 3년동안 감면요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현재 한국노총에 위탁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분당화전 노후시설 교체공사 ‘성난 민심’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처가 노후 발전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개요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처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는 1993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에 발전시설을 건설해 분당신도시와 서울 일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지은지 19년이 넘으면서 설계수명이 도래함에 따라 친환경 고효율 대체 발전시설(600MW급)을 건립키로 했다. 시설을 건립키 위해서는 지경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남동발전은 지난 7월 25일 지식경제부에 발전시설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뒤 반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후 남동발전은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분당화력발전처 인근 주민 2천400여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으려다 최근 주민 반발에 부딪혀 동의서 작업을 중단했다. 주민들은 간단한 노후설비 교체공사로 알고 동의서를 써줬는데 사실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다름없었다며 신규 발전시설 건립공사를 개선공사로 속여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5일 열린 남동건설의 사업설명회도 무산됐으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 주민협의체 구성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모씨(45여)는 잠시 살다 이사갈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가는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사업 명칭도 신축이 아닌 개선공사라고 표시해 주민들의 눈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처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최신 기종의 발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성능 개선공사로 표현한다며 아직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공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싸이 평택콘서트’ 市 안전대책 비상

평택시가 오는 12일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구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가수 싸이의 공연을 앞두고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싸이(35박재상) 공연은 시가 올 초 평택시민 뮤직페스티벌(10월 1213일)을 기획하면서 대행사와 계약해 이뤄졌다. 현재 미국 빌보트 차트와 영국 음반차트에서 강남스타일로 2위에 올라있는 싸이는 이날 강남스타일과 챔피언, 라잇 나우(Right Now) 등 히트곡으로 꾸며진 1시간 분량의 콘서트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이날 행사에는 부활의 보컬리스트 출신 박완규와 맨발의 디바 이은미, 트로트 대명사 태진아, 걸그룹 나인 뮤지스, 힙합그룹 펜텀 등도 출연할 예정이어서 3만명이 넘은 관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과 소방서, 병원, 경호업체와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출연진과 관객의 안전 대책을 세우는 등 행사준비에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병력 300여명을 배치해 안전한 관람을돕고, 대행사는 1층 관람석 및 출연진 보호에 50명의 경호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시는 공무원 300여명을 12층 관람석 및 운동장 밖의 안전요원으로 투입하고, 보건소와 소방서 소속 구급차 4대를 현장에 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스타일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평택 공연이 이뤄지게 됐다며 행사 당일 평택은 물론 수도권에서 많은 팬들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돼 관객과 출연진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경기 친환경 농산물센터 도·소매 시설 실종 특위

경기도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에 건립한 경기 친환경 농산물센터에 도소매시설이 제외된 사실이 알려져 진통(본보 9월 28일자 10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8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향후 1개월 간 특위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 특위는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학교급식제공을 위한 물류창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활동을 벌이게 된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도소매 시설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뒤 곤지암 일대 주요 도로에 항의 현수막 17장을 내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준공식 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는 9일 오후 6시 경기 친환경 농산물센터 내 회의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의정부 경전철 100일만에 ‘우려가 현실로’

의정부 경전철 수요가 당초 예상수요의 15% 선에 머물면서 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요 늘리기가 의정부 경전철의 최대 현안이 됐지만,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는 요금인하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쏟아내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8일로 운행 100일째를 맞은 의정부 경전철의 이용객은 9월 말 기준 총 105만300명으로,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1천416명, 월 평균 이용객은 35만100명이다. 특히 월 평균 이용객은 매월 비슷한 수준을 기록,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 평균 이용객 1만1천여명은 애초 예측한 수요 7만9천명의 15% 선으로, 의정부경전철㈜가 MRG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예측수요 3만9천500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이에 따라 매달 10억원 가량의 원리금과 운영 위탁사인 인천교통공사에 매달 지급하는 용역비 11억5천만원, 순수 운영비 2억원 등 매달 23억5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의정부경전철㈜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한달 수입이 4억5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는 빌린 돈으로 가까스로 꾸려가고 있으나 연말께면 한계점에 이를 것 같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는 이용 수요를 늘리려면 그동안 지적돼 온 환승 할인, 요금인하, 할인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환승할인은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 해도 요금인하와 할인대상 확대는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 측은 대주단과의 관계를 이유로 요금인하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정부시도 의정부경전철㈜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야 할 일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요금을 내린 뒤 수요가 늘지 않으면 그만큼 적자폭이 커져 재정적 문제가 뒤따른다며 요금 인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대주단과의 관계도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돈 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만큼 사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성남시의원, 시민의날 행사 입장 저지 수모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보수 시민단체들로부터 입장을 저지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성남시는 8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각급 기관과 단체, 시민, 공무원 등 1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시민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음악공연과 영상물 상영, 시민상 등 유공자 시상을 갖고 시민의날을 기념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 앞에서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 보훈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가운데 광복회 성남시지회 등 보수단체 10여명이 행사장으로 향하던 시의원들의 입장을 저지하고 나서며 실랑이를 벌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감투싸움에 법정 회기 일수만 낭비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시의원들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출입을 저지했고, 3명의 시의원은 발길을 돌려 되돌아 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저지를 피해 옆문으로 입장, 전체 34명의 시의원 가운데 절반인 17명 만이 참석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지난 6월 28일 임시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고양시, 금정굴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 발의

최성 고양시장이 8일 오전 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양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해결을 위해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를 시 집행부 발의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나 계류와 부결을 거듭하는 등의 논란 끝에 현재는 계류 중으로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고양시가 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에는 평화와 인권,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거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시장은 경기도의회가 가결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에 대해서도 재의 철회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 한편 고양 금정굴 사건은 지난 1952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후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53명의 민간인을 일산 서구 탄현동 금정굴에서 집단 총살당한 뒤 매장한 사건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민주당, 최웅수 오산시의장 해당행위 조사

민주통합당이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장의 해당행위를 조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민주통합당 중앙당과 최웅수 의장에 따르면 중앙당 평가감사국 관계자가 이날 오후 오산시의회를 방문해 최 의장과 당원 등을 만나고 돌아갔다. 이날 평가감사국 관계자는 최 의장을 상대로 지난 6월 시의회 의장선거 당시 새누리당 및 무소속 의원과 사전에 협의했는가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장을 상대로 40여분간 조사한 평가감사국 관계자는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 등 8명과 면담했다. 민주당 평가감사국 관계자는 지난주에 최웅수 의장에 대한 징계청원의 건이 접수돼 조사를 한 것이라며 조사내용을 오는 10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웅수 의장은 지난 6월 의장단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모두가 의장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자율투표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했고, 부의장에는 김지혜 의원만이 출마했었다며 사전에 새누리당이나 무소속 의원과 협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평가감사국 관계자와 면담을 했던 한 당원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원끼리 싸우는 모습이 안타깝고 창피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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