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의요구 ‘영유아 보육조례’ 용인시의회 재의결 ‘논란’

경기도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돼 법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19일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재의를 요구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미연 의원(새) 등 6명이 발의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자기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보육시설은 다시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월1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시는 조례안 공포에 앞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달 20일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기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됐다. 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정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영유아보호법에 배치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지방자치법상 조례 등으로 인한 지자체와 의회간 분쟁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토록 돼 있어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미연 시의원은 온갖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는 보육현실 속에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데도 도와 시는 용인시의 보육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법 집행만 강요하고 있다며 대법원 제소가 아니라 시장부터 앞장서서 부당한 법령에 대한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이천시의회-집행부 매주 주례회의 지역현안 논의 소통 창구역할 ‘톡톡’

이천시의회가 매주 시 집행부 관계자와 현안을 놓고 매주 주례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례회의는 형식적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18일 6월 넷째주 주례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돼왔던 시립화장장 후보지 선정 배경과 향후 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주례회의를 매주 월요일마다 개최해 오고 있으며, 제5대 시의회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타 시군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광희 부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못지 않게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와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면서 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위해 주례회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안성맞춤 안전도시 구축” 안성소방서 등 손잡았다

안성소방서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안성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5곳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안성소방서는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황은성 안성시장 등 5곳 기관 단체장과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생명에 대한 기관의 의지에 상호 존중과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생명 구하기 프로젝트 홍보와 CPR 교육 확대, 공무원, 학생, 봉사자 등 응급처치 교육, 재난발생 방지 교육, 캠페인 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합동 소방훈련을 시행, 시민들의 재산보호에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황은성 시장은 각종 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다며생명존중의 밝은 사회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원 서장은 안성맞춤 도시의 안전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구축하는데 상호 앞장서자며재난안전을 통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함께 땀흘리며 ‘편견의 벽’ 허물어요

그동안 몸이 불편해 운동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자원봉사자 덕분에 오랜만에 땀을 흠뻑 흘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군(17)은 19일 K-water 수도권본부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체육대회에 참여, 오랜만의 체육활동으로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기분은 최고의 날을 보냈다. K-water 수도권지역본부(본부장 양해진)가 마련한 어울림 체육대회는 장애와 비장애인의 벽을 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 청소년 50여명이 군포시 드림센터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펼쳐졌다. 이날 자원봉사자 50여명은 중증장애우들과 함께 보물찾기를 비롯 공나르기, 휠체어 이어달리기, 2인 3각 달리기, 공 튀기 등 다양한 경기를 치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이지 않은 벽을 허물었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군(16)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시설기관을 방문, 선물을 제공하거나 청소, 빨래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데, K-water 자원봉사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체육대회를 열어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다라며 몸은 좀 아팠지만 모처럼 땀을 흠뻑 흘려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김은비씨는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앞으로 장애 청소년들이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해진 수도권지역본부장은 중증 장애청소년들이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가출학생 설득시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훌륭한 경찰관”

학생들의 탈선과 가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출한 중학교 여학생 2명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훈훈한 화재가 되고 있다. 화재의 주인공은 가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 담당 정소진 경사   정 경사는 지난17일 오후 7시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김포시에 사는 J모양(16 중학교3년)이 가출했다는 어머니의 신고로 위치 추적결과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가평역 부근으로 확인됐다는 첩보를 받고 즉시 가평역 부근으로 달려가 2시간에 걸친 탐문과 수색활동을 벌여 오후9시 30분경 J양과 친구K양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연락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평소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생활해 오던 J양이 학교에서 지속적인 따돌림 등 학교생활이 어렵게 되자 따뜻한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던 K양과 동질감을 느껴 가출을 결심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정 경사는 편부와 편모 사이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성을 설명하고 가출한 학생보다 어른들과 사회적 책임이 크다며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끈질긴 설득으로 학생들을 감싸주며 올바른 학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J양을 찾으로 온 어머니 C모씨(53)는가족들의 꾸중과 훈계보다 경찰관 아저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움직였다며앞으로 딸아이의 여건과 현실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겠다며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감추지 않았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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