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이 최우선”… 경기도교육청, 61개교 ‘전기차 충전기’ 제외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제외’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조례 개정 3주 만에 4개 시군으로부터 61개교에 대한 실제 제외를 이끌어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31개 시군, 989교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등 4개 시군으로부터 61개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 대상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고 7일 시행된 지 3주여 만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 공간 50면 이상을 확보 중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이며,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내에는 989개교가 설치 의무 대상이며 이 중 132개교에 1천46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앞서 2024년 8월 임태희 교육감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그해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를 계기로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개정된 조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 중 ▲충전 시설을 지하공간에 설치하거나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전 시설에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특성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비롯,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지구 내 가칭 고산3초교 설립 '본격화'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고산3초등학교 신설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부대의견을 이행함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칭 고산3초등학교 신설 사업은 지난해 9월 학교설립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같은해 10월 개최된 ‘2025년도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학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을 부대 의견으로 한 조건부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의정부시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해 1월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이행으로 최종 승인 받았다. 이번 통학안전대책은 단순한 보도 설치를 넘어, 학생 이동 경로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주통학로(4차선) 구간에는 보도 설치는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 유색 포장, 가드펜스, 후면 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등 고도화된 교통안전시설들을 설치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용천변 산책로를 주요 통학로로 활용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가로등 확충 등을 추진하며, 통학로 전반에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고 야간 조명을 보강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내 녹지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감성 통학로(감성로드)’를 조성하고, 기존 도로변 통학로와 연계한 이중 안전 체계를 마련해 통학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가칭 고산3초등학교는 의정부 고산동 577번지 일원에 총 29학급 규모(일반 24학급, 특수 2학급, 유치원 3학급)로 내년 3월 착공 2029년 3월 건립 예정이다. 서권호 교육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 완료를 통해 고산3초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며 “적기 개교를 통해 법조타운 지구 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경기·인천 등에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적용”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지역의사제’가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지역 소재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선발 인원은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 의무가 부과되는 의대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대 32곳이다.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등이다. 지역 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반영되는 만큼 입시에 혼란이 없게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하남시 ‘교육 자치 1번지’ 선언…교육지원청 신설 추진단 출범

하남시가 교육지원청 신설을 앞두고 추진단 출범을 공식화하며 ‘교육자치 1번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시는 29일 종합복지타운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지역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하남 교육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했다. 시는 인구 33만명 중 4만1천명에 달하는 학생 수로 인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교육 행정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을 감안, 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2020년 하남교육지원센터 개소 협약을 통해 최초의 디딤돌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 분리·신설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업무 공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개청지원단을 구성해 실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하남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시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고교 석식비 지원 ▲중고교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교육 복지 ▲아동·청소년 인프라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서며 ‘전국 1위 교육 도시’ 브랜드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날 제막식 직후 참석자들은 신설추진단이 실무를 수행할 복지타운 6층으로 이동해 하남 교육의 미래가 그려질 현장을 살펴봤다. 시는 해당 공간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등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시와 교육지원청이 ‘원팀’으로 즉각 대응하는 협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 하남만의 고유한 교육 비전과 미래 전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해 하남은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 교육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교육은 도시경쟁력을 결정 짓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라며 “‘교육도시 하남’을 실현하기 위해 신설추진단이 그 중심에서 하남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번 유포되면 끝인데”…딥페이크 피해 교사 소송비 지원, 왜 3개월이나 걸렸나

인천지역 한 고등학생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교사들이 소송비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월 13일자 7면)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뒤늦게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딥페이크와 같은 강력 범죄에는 소송비 지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공제회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시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시안전공제회는 최근 논의를 거쳐 피해 교사 1인당 330만원, 5명에게 모두 1천650만원의 형사소송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중앙공제회)는 소송비 지원과 관련,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자문 변호사 2명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중 한 변호사는 ‘가해자의 반복적 범죄를 막는 데는 소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비 지원 불가 의견을 내놨다. 이에 중앙공제회는 소송비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시안전공제회에 결정을 넘겼다. 상황이 이렇자 시안전공제회는 변호사 3명에게 다시 한번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2명의 변호사가 ‘딥페이크 범죄로 생성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피해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안전공제회는 피해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등의 강력 범죄가 잇따를 것이므로 빠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비록 딥페이크는 1번 만들어 유출하더라도 그 피해는 지속적이고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변호사 1~2명의 판단으로 지원 여부가 바뀌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강력 범죄는 예외 조항 등을 신설해 피해 교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원이 늦어졌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긴급 사안은 포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24년 말께 같은 학교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께 교권보호위원회 징계를 받기 전 자퇴해 논란이 일었다.

양주 회암중학교 3월 1일 개교 확정... 준공 앞당겨 안정적 운영 준비 완료

오는 3월1일 개교를 앞둔 회암중학교가 준공 예정일보다 한 달 앞서 지난 20일 준공, 안정적 개교에 청신호를 울렸다.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8일 오전 10시 회암중학교 준공 현장을 방문, 준공 검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행정실 입주 등 개교에 필요한 준비사항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교육지원청은 회암중학교 개교를 위해 지난 5일 개교TF를 구성·운영하고 교육과정과 학교 행정, 시설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개교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2일에는 장학사 등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일반교실 뿐만 아니라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까지 철저히 점검해 학생들이 입학 첫날부터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번 점검에는 회암중학교 초대 교장인 연강흠 덕정중학교 현 교감도 함께 참여해 새롭게 문을 열 학교의 운영 준비상황을 살펴보며 책임감 있는 학교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회암중학교는 지난 20일 준공됐으며 임정모 교육장이 참여한 준공검사와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로 했다. 행정실은 2월 2일 입주해 남은 한 달여 동안 학교 집기 설치, 교육 기자재 반입, 시험 운영 등 후속 준비를 마친다, 현장을 둘러본 임정모 교육장은 “회암중학교는 학생 중심 배움과 성장의 미래형 학교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사회 창의 인재 양성' 동남보건대…‘DREAM 2027+’ 계획 순항

동남보건대학교(총장 김종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대학특성화전략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보건대는 ‘미래 사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기술 인재 양성 대학’을 목표로 ▲미래 사회 마스터 교육혁신 ▲자기주도 학생역량 강화 ▲미래지향 대학 캠퍼스 구축 ▲지역혁신‧지산학 공유가치 창출 ▲지속성장 대학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DREAM 2027+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동남보건대는 지역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는 창의성을 갖춘 미래 선도 NICE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나가는 동남보건대의 미래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봤다. ■‘NICE’한 교육모델로 미래융합형 교육체제 만든다 동남보건대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수요 기반 학과계열 개편 ▲산학연계형 학사구조 유연화 ▲수요자 중심 전공선택권 부여 ▲대학 간 학점교류 활성화를 기반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선 동남보건대는 지역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해 교내 중복 운영되는 유사학과와 이론 중심 교육 체계 개선을 결정, 수요 기반 학과 구조 효율화를 실시해 대학 교육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또 산업 환경의 다변화 등을 반영해 변화 환경에 걸맞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이어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습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동남보건대는 전과·부·복수전공 실태 진단을 비롯해 전공 선택 트랙 설계, 맞춤형 전공 로드맵 마련, 소단위전공 교육과정(마이크로/나노디그리) 개발해 학생 진로 설계 유연성과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모두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교양교과목 학점 교류 기반 조성을 계획, 학점 교류를 위한 교과목 선정, 학점 교류 대학을 선정하는 등 미래융합형 교육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양-비교과-진로 연계 체계, 고도화된 학생 성장 지원 동남보건대는 현장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 성장을 지원해 미래사회에 대응할 핵심역량을 함양한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보건대는 전공 간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전공 단위 중심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 대학은 전공 간 연계 가능 분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 모델을 설계, 소단위 전공과정 개발을 통해 학생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교육과정 유연화를 통해 대학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통합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DNU 교양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해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도 제공한다. DNU 교양교육혁신모델 2.0 설계로 교양 핵심역량과 과목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선택형 통합교양과정을 진단, 개선방향 도출을 통해 교양교육을 체계화한 통합모델을 정립하고 전공과 비교과 간 유기적 연계 구조를 만들어 교양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분산된 학과, 취업, 진로, 현장실습 등 비교과 프로그램 협업화 프로세스 마련으로 비교과 통합프로그램과 학생역량 시스템을 연계해 학생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점검해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부서 간 협의체 등 통합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으로 맞춤형 지원책 제공 등 진로역량과 대학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동남보건대는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모두 갖춘 학생 중심 교양교육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AI 활용 디지털 학습환경,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밑거름 동남보건대는 산업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능동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산업계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학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AI·DX 교육 전략 수립에 나선 동남보건대는 산업과 학과별 디지털 역량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직무 기반 AI·DX 교육 전략을 수립했다. 또 학과 특성을 반영한 기초모델을 설계해 디지털 교육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실행 기반을 구축해 직무 중심 디지털 역량 교육체계를 완성했다. 이에 더해 교원에 대한 디지털 역량도 강화했다. 기존 일회성 강의로 낮은 실무 활용도, 도구 사용법 위주의 한정된 교육, 교육 이수 여부 중심 관리 방식 등에서 수준별·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수설계 기반 실습형 교육, 진단-교육-활용 간 연계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실천 중심 교수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복수전공 및 트랙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융합교육 경쟁력을 제고해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요기반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AX산업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 연계성을 향상시켰다. 이같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동남보건대는 학생의 직무역량 강화, 취업 경쟁력 제고 등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황룡 동남보건대 부총장은 “동남보건대학교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미래사회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혁신 목표 아래 국가 보건사업을 책임질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혁신사업을 운영해 명문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작년 성과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단국대학교가 재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단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민동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학생과 지역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과 평가의 항목은 ▲원스톱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활용 ▲취업상담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기업 발굴·매칭 등 취업 지원 ▲고교생·재학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 청년 고용 네트워크 활성화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사업 만족도 제고 및 참여자 취업 준비도 향상 등이다. 이 중 단국대는 사업 운영의 체계성, 참여자 확대 성과, 지역 청년 고용 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직업 이해, 취업 역량 형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도 학년별·수준별 맞춤형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해 졸업 이후 취업 준비 공백을 최소화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고교,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청년 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청년 고용 거점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도 성과를 인정 받았다. 앞서 단국대는 2022년 ‘대학일자리프러스센터사업(거점형)’을 시작으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연이어 선정, 청년 고용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고용노동부의 4대 청년 고용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 대학 중 단국대가 유일하다. 민동원 센터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취업 교육과 고용서비스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재학생과 지역 청년 누구나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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