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방문한 30대 사건 관계인이 민원인 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인 쉼터에서 A씨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물질을 다량 복용,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검찰청사를 방문해 주차장 등을 배회하다 민원인 쉼터로 이동한 뒤 쓰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신의 처지와 관련,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료법 위반 사건 피해자로 이 사건의 가해자가 기소된 후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며 최근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오전 11시53분께 인천 연수구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70대 남성 A씨가 우측 팔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층 상가에서 전기공사 작업 중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60명과 차량 19대를 동원해 불이 난지 10여분 만인 오전 12시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층 상가 차고 셔터 수리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군 핵심 관계자에 대한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형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불허했다.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국가 안전보장을 고려한 것인데, 재판부는 판결문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4월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작전 수행을 지시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군 관계자에 대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추가 신병 확보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은 채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국회 출동 병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에 당시 합참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하던 남성을 흉기를 찌른 여성(본보 2025년 9월20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2천5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상처도 완치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5년 9월20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번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관계를 부인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B씨가 하고 있던 인터넷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욕설하는 음성이나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보이며 퇴거를 요구했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별한 허위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연인과 통화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강압성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의정부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3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성과급 보상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오는 29일 대규모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곳 법인이 참여했다. 카카오 본사 기준 1천여명이, 전체 법인 기준으로 1천5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는 본사 전체 직원 3천922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카카오 노조원들은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약 800m를 행진했다. 아지트 일대에 모인 800여명(경찰 추산 500명)의 조합원들은 행진하며 "경영진 퇴진", "고용안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카카오 노조 파업의 발단은 성과급이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3~14%에 해당하는 1인당 1천만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사측이 지급해 온 500만원 규모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여기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RSU를 포함한 영업이익의 약 10%를 제시하면서 입장을 달리해왔다. 사측은 RSU가 성과급 재원에 포함됐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RSU는 성과급과 별개의 보상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최근 계열사 정리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무책임한 경영진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나섰다. 다만 카카오 노조 파업에도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다 주요 시스템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사측은 서비스 운영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고, 파업에 대비해 비상 대응 인력을 배치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 이후에도 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9일 전 조합원이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로그오프' 쟁의를 이어가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 측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단체행동 기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소 대응 인력 등을 구성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나 4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11분께 미추홀구 학익분기점에서 문학IC로 향하던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택시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또 그 충격으로 밀려난 승용차가 앞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어깨와 골반에 통증을 호소하고 승용차 운전자 1명도 갈비뼈에 통증에 호소하는 등 총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상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보험 처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옥상 인근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발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오전 11시1분께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안산 공장 화재 현장 중 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알리바이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동석 판사는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사법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대리인 역할을 부탁하며 "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일로 특정한 날짜에 김용 부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법원에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박 씨 등은 이를 숨기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기획하고 증거를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법정에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이 일정이 저장돼 있다”며 조작된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