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일반이적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계엄가담’ 혐의 김명수 구속 기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군 핵심 관계자에 대한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형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불허했다.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국가 안전보장을 고려한 것인데, 재판부는 판결문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4월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작전 수행을 지시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군 관계자에 대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추가 신병 확보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은 채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국회 출동 병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에 당시 합참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눈물 흘린 피해자·사과 문자 보냈는데...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보이며 퇴거를 요구했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별한 허위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연인과 통화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강압성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부분 파업으론 부족"…카카오 노조, 29일 대규모 '총파업' 카운트다운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성과급 보상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오는 29일 대규모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곳 법인이 참여했다. 카카오 본사 기준 1천여명이, 전체 법인 기준으로 1천5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는 본사 전체 직원 3천922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카카오 노조원들은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약 800m를 행진했다. 아지트 일대에 모인 800여명(경찰 추산 500명)의 조합원들은 행진하며 "경영진 퇴진", "고용안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카카오 노조 파업의 발단은 성과급이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3~14%에 해당하는 1인당 1천만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사측이 지급해 온 500만원 규모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여기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RSU를 포함한 영업이익의 약 10%를 제시하면서 입장을 달리해왔다. 사측은 RSU가 성과급 재원에 포함됐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RSU는 성과급과 별개의 보상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최근 계열사 정리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무책임한 경영진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나섰다. 다만 카카오 노조 파업에도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다 주요 시스템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사측은 서비스 운영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고, 파업에 대비해 비상 대응 인력을 배치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 이후에도 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9일 전 조합원이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로그오프' 쟁의를 이어가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 측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단체행동 기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소 대응 인력 등을 구성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계자 1심서 무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알리바이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동석 판사는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사법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대리인 역할을 부탁하며 "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일로 특정한 날짜에 김용 부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법원에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박 씨 등은 이를 숨기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기획하고 증거를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법정에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이 일정이 저장돼 있다”며 조작된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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