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카드 훔치고 성추행·강도까지…상습 절도범 실형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나고 취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상습 절도범이 성추행과 강도 범행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이든 모르는 시민이든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200여만원을 사용했다. 2025년 1월 14일에는 시민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7장을 챙겼다. 이후 해당 카드로 상점에서 4만원을 결제했으며, 노래방에서 40만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이미 분실 신고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성추행과 강도 범행도 저질렀다. 2025년 8월 22일 의정부시에서 길을 가던 60대 여성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접근한 뒤 "데려다주겠다"며 뒤따라갔다. 이후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돈을 내놓아야 보내주겠다"고 협박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았다. 같은해 8월 23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여기 싸움이 났다"며 112에 신고하자 "내가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접근해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수감 생활까지 했음에도 출소 바로 다음 날 강제추행 및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노태악 前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그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연락 내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이 끝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본은 우선 지역선관위 실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강요·폭행 사건 수사 착수

경찰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수색한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니어 대표팀을 대상으로 한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해자 3명 가운데 여성 1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날 강요 혐의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가담자들의 신원도 확인 중이다. 핸드볼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은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핸드볼 대표팀 외 다른 시민들을 상대로 한 소지품 수색 행위는 아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또 시위 현장에서 JTBC 등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발생한 강요·폭행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감금 혐의를 적용해 현재까지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청은 “참정권 행사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불편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보호하고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를 악용해 타인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역시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시민과 기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훈련 장비를 가지러 온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같은날 현장에서 유튜버 전한길씨와의 방송 중 “선수로 위장해 누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함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는 제보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기자협회 JTBC 지부는 “지난 5일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JTBC 기자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게 폭행당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잠실 시위 현장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 김○○ 경정은 9일 시위 참가자들의 소지품 수색·폭언 등 불법행위가 제대로 제지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 내부망에 실명으로 우려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럽 순방 중 SNS를 통해 “잠실 시위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에서 지인의 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의 금품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지인의 딸과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한 뒤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행을 결심하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온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손발이 묶인 채 강도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해 극심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최근까지도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업 실패 후 7억원 이상의 부채로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며 “계획적으로 강도나 성폭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자녀들에게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1월12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다세대주택(3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던 A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뒤 구속기소됐다.

"발 크기 210㎜"…인천서 발견된 신체 일부, 신원 확인 속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붕대에 감긴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판), 재활용품 수거 지역과 운반 차량을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에 꾸린 64명 규모 수사본부는 시신의 신원과 유기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신 일부는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부위는 사람의 한쪽 다리다.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이며, 발 크기는 210㎜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발견 당일 센터로 재활용품을 운반한 차량을 특정하고 수거 지역을 확인하고 있다. 센터 측에 따르면 당일 운반 차량이 재활용품을 반입한 횟수는 모두 34회다. 수거 지역별로는 연수구 20회, 중구 14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 수거 지역에는 아파트를 포함했지만, 중구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와 상가 지역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발견한 당일 센터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전수 조사했으나, 다른 시신 일부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종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인천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지난 10~11일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인천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과 관리 매뉴얼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본부가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연수·중구서 수거된 재활용품 속 ‘붕대 감긴 신체’ 발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15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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