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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마을들, 소통과 조화로 공동체 회복 꿈꾼다 [새빛수원]

수원특례시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해 44개 동(마을)이 단기적인 마을 자치 사업을 넘어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담은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방법을 구체화한 것. 주민과 도시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만든 마을 중심 주민자치의 청사진이다. 계획에는 주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꼽는 마을, 낙후한 동네를 지속가능하게 되살리려는 마을,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전을 꾀하려는 마을, 안전하고 깨끗한 인프라 확충을 원하는 마을 등 주민이 원하는 4가지 마을의 모습이 담겼다. 그 중 첫 번째로 주민 간의 소통이 마을 발전의 핵심이라고 꼽은 11곳의 마을발전 구상과 계획을 엿본다. ■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구상하는 중장기 마을계획 지역에서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나 주거밀집도가 높은 동네에서 주민 소통을 주요 의제로 꼽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동네가 발전하길 바라는 희망이 자치계획에 투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권선구 평동을 꼽을 수 있다. 주민과 마을 조교들은 4개 동을 답사하며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을 탐색했다. 젊은층과 노년층 세대가 모두 많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특성이 혼재된 점을 특성으로 도출했다. 평동 우리마을 자치계획의 제목은 ‘기억의 숲, 꿈의 터전’이다. 세대와 역사, 삶의 모습이 다른 주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하화된 수인선의 역사를 시각화하는 아카이브 공간을 만들고, 청년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통합형 마을 소통 플랫폼 ‘전언판’을 설치해 대화를 시작하고, 유휴공간을 마을 생활 기반으로 설계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조원2동의 비전은 ‘세대간 균형과 활력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마을’로 축약됐다. 조원동은 197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성황을 이뤘다. 이후 산업구조 변화가 시작되며 1990년대부터 해당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많다. 오랜 마을 발전 과정으로 생활 자원이 풍부하고 정주의식이 높지만, 젊은 세대의 유입이 적고 중장년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현황이 분석됐다. 이를 반영해 주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주민문화를 연결하는 지속가능성 확보, 특색있는 보행네트워크 조성 등 3가지 전략을 도출했다. ■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신-구 세대를 연결하는 공동체 권선구 구운동, 권선2동, 세류1동, 세류3동 등은 단절된 세대를 연결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특징을 드러냈다. 구운동은 ‘세대가 어우러지고 이야기가 흐르는 일상공동체’를 미래상으로 다듬었다. 인구 고령화와 건축물의 노후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동네의 구조적 취약점을 인식하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을 활성화해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의지다. 다문화 주민에게 직접 배우는 언어교실 등 생활 밀착형 단기사업부터 어르신의 시장 보기 노하우와 청년 디지털쇼핑법을 서로 알려주는 ‘장바구니 세대교환소’ 등의 프로그램도 구상했다. 권선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유소년 수를 보유 중인 권선2동은 ‘소통으로 더 가까이, 문화로 더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지역 내 공원을 활용해 세대 간 문화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참여형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주기적으로 마을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마을신문 발간 등이 포함된다. 세류1동은 골목 환경이 낙후되고 최근 개발된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안전과 복지, 공동체를 아우르는 목표가 수립됐다. ‘더 안전하게, 더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류1동’을 위해 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인프라를 구축, 아동돌봄 수요 충족, 장미공원 둘레길 조성 및 공원 특화 등을 과제로 삼았다. 세류3동은 ‘이웃과 함께 만드는 정감 있는 마을’을 목표로 세웠다. 주민들은 정보 공유와 세대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스마트 전광판을 설치하고, 어르신의 추억을 마을의 역사와 전통으로 재탄생시킬 마을 기억 발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이웃과 함께 공존으로 향하는 동 단위 주민자치 이웃과의 공존을 꾀하는 마을로는 주로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주거지로 꼽히는 화서1동, 우만2동, 광교1동, 망포2동, 영통1동 등이 속했다. 화서1동의 마을 비전은 ‘일상을 나누고 온기를 더하는 마을’이다. 노후 산업체가 밀집되고 1인가구와 고령층이 많은 동네는 주민을 아우르며 활력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원 안에 스마트쉼터를 만들어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과 어르신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세대이음 사업도 진행한다. ‘우리가 만들고 이끄는 동네’를 비전으로 만든 우만2동은 모든 주민이 어울려 살아가는 다채로운 마을을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찾아가는 경로당 서비스, 어르신 말벗 서비스, 자율형 생활환경개선사업, 동네 명소 지도 제작 등의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광교1동은 꾸준하게 인구와 가구수, 기업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마을의 특징을 고려해 ‘‘같이’의 가치를 잇는 광일이네’를 비전으로 삼았다. 광교신도시와 구도심의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 축제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벤치마킹 등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망포2동은 ‘이사 오고 싶은 마을’을 장기적인 미래 모습으로 도출했다. 문화와 여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찾아낸 주민과 마을 조교들은 유대감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연령대가 통합하여 두루 사는 마을’을 꿈꾸는 영통1동은 전입과 전출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주민자치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의지를 담아 만든 마을 발전 청사진이 수원시 마을자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6-02-03 14:16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경고 그림·문구 표기해야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도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앞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하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6-02-03 13:31

“어묵 솥에 얼어붙은 막걸리병을?” 축제 위생 논란에 지자체 노점 철거

강원 태백시가 겨울축제장 노점에서 번진 위생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백시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열린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개막 직후 1월 3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광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는 한 노점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얼어있는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어묵탕 솥에 병째로 넣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달성하며 빠르게 퍼져 나갔고, 시는 해당 점포의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시설을 철거했다. 이어 태백시는 입장문을 통해 "방문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시는 위생 관리 강화와 함께 축제 운영 전반의 안전 대책도 보완하기로 했다. 시의 입장문과 별개로, 태백 시민단체인 태백시민행동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사장이자 태백시장은 즉시 공식 석상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축제 총책임자로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태백시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 그리고 시민을 배제한 기형적 운영 구조가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내 관할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 속 발생한 예고된 위생 참사를 일으킨 관리·감독 담당 부서 책임자들에게 직무유기 여부를 포함한 즉각적인 감사 착수와 강력한 징계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31일부터 운영된 태백산 눈축제는 대형 눈조각·스노우랜드·대형 눈썰매장·이글루 카페·실내 키즈존 등 다양한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7일에는 눈꽃 등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축제장 전반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공혜린 기자 2026-02-03 11:30

“누군가의 몸속에서 숨 쉬길”…이웃 돕던 정강덕씨, 5명에 새생명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를 실천해온 5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정강덕씨(53)가 지난달 9일 고려대안암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영광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생전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년 넘게 대형 할인점과 매장 등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고인은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말마다 조기축구회에 나가 뛰는 것을 즐겼다.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품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고인은 지난해 12월26일 출근을 앞두고 자택에서 쓰러졌다. 고인이 제때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가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연명 치료 중단을 논의하던 중, 생전 장기를 나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떠올리고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정씨의 누나 정수진씨는 “강덕아. 너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장기기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으니 누군가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쉰다고 생각할게.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어딘가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라고 인사를 전했다.

사회일반 이실유 기자 2026-02-03 10:10

재산 적은데 건보료는 더 무겁다?…건강보험공단, ‘역진성’ 손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등급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로 인해 불만이 이어져 왔다. 공단은 이번 계획을 통해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해당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체감 부담이 더 커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구간에 속한 서민층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산에 비례해 정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낮은 등급에 속하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의 형평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발생했던 ‘시차’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이후 실제 보험료가 부과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23개월의 차이가 발생해, 현재 소득이 없음에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한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소득이 있음에도 분리과세 등 특정 기준으로 인해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단은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안도 완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일반 이실유 기자 2026-02-03 06:48

인천 간호사 고용형태 ‘제각각’…방문건강관리사업 ‘불안정’

인천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의 고용형태가 군·구마다 제각각인 가운데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방문 간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용 불안 등으로 방문 간호사들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시에 따르면 군·구 보건소는 거동불편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 등을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간호사 94명이 대상자 3만3천485명의 가구를 직접 방문, 건강상태 등을 관리한다. 건강상태에 따라 3개월 8회(집중관리)·3개월 1회(정기관리)·6개월 1회(자기역량관리) 이상 방문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간호사 1명당 하루에 최소 5.21명을 방문해 관리하는 셈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하지만 군·구도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 고용형태는 각 군·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군·구 가운데 6곳은 정규직(공무원·공무직)과 비정규직(기간제·시간선택제)을 섞어 고용하고 있으며 1곳은 정규직만, 3곳은 비정규직만 고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따라 고용하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체 94명 중 정규직 32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62명(65.96%)에 이른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간호사도 2년을 넘기면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되지만 23개월만 계약하는 군·구도 많은 실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강도는 센데 처우는 아쉬워 면접 당일 오지 않거나 하루만 하고 말 없이 관두는 경우도 있다”며 “정규직은 임금도 올려줘야 해 군·구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방문 간호 대상 노인들도 “담당 간호사가 자주 바뀌어 낯설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인천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023년 49만7천57명, 2024년 53만3천369명, 2025년 57만5천12명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화시대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방문 간호사 인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인선 재능대 간호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업무에 익숙해질 즈음이면 담당자가 바뀌어 연속성·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고령화 시대로 사업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고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개선 방안을 고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박기웅 기자 2026-02-03 06:00

정치권 “법, 제도 개선으로 짝퉁시장 차단, 플랫폼 방치 구도 타파 나서야”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짝퉁 유통의 새 온상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도 해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짝퉁 판매 라이브 방송을 적극 제재하지 않는 플랫폼의 처사는 소통의 자유, 물리적 한계라는 명목 뒤에 숨은 ‘불법 유통망 방관’이라는 것이다. 국회 여야 의원들은 경기알파팀이 제기한 짝퉁 시장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상표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며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신속히 대책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플랫폼, 더 이상 ‘단순 중개자’ 아냐…즉각 차단 의무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플랫폼의 짝퉁 방관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온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짝퉁 시장이 퍼진 주 요인으로 플랫폼의 ‘책임 회피’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상표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 소재 명확화’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단순한 중개자로 규정하며 면죄부를 받아왔지만, 사실상 광고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를 촉진하는 ‘판매의 장(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조 상품 유통 게시글, 방송을 상시 모니터링해 적발 즉시 노출을 차단하고 기본적인 관리 체계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후 신고 접수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벗어나 플랫폼이 짝퉁 판매 사전 예방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인 짝퉁 판매 계정은 접근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 협조하도록 사회적·법적 책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해외 플랫폼 ‘방치 구도’ 타파…국내 대리인 지정 시급"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돕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3년째 계류 중인 해당 법안 논의를 재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해외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관리, 규제하는 조직이 국내 없기에 법적 대응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SNS를 통한 짝퉁 피해는 불어나고 있지만 국회의 대응 입법 논의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행 단속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지재처) 등 수사 기관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짝퉁 판매를 적발하는 기관(지재처)과 차단 권한을 가진 기관(방심위)이 나뉘어 있어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짝퉁이 실시간 거래되고 자취를 감추는 현실을 감안해 수사 기관에 신속 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지재처가 경찰, 관세청, 방통위 등과 공조하는 통합 행정 체계, 즉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90%가 중국산…통관 단계 AI 도입 및 징벌적 과태료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폭증하는 해외 직구 위조 상품 실태를 지적하고 통관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관세행정 차원에서 짝퉁 유입을 적극 차단할 물리적·제도적 여건 강화를 역설했다. 박 의원은 “적발된 짝퉁의 90%가 중국산인데, 기존 인력만으로는 전수 조사와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통관 단계 고도화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 불법 물품 식별 시스템’ 안착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스템이 안착한다면 짝퉁과 같은 고위험 물품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끊기 위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짝퉁 판매 업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평균 300만원 안팎에 불과해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양형 기준 대폭 상향 등 제재 수위를 높여 짝퉁 판매가 처벌을 감수하고 할 만 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안방서 유튜브 보고 300만원짜리 패딩을 10만원에…짝퉁 실제 구매기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505 [영상] 이태원 ‘로스분’서 유튜브 ‘SA급’까지…괴물이 된 40년 ‘욕망의 복제’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495 [영상] 짝퉁 단속 ‘각개전투’… 컨트롤타워가 없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2 밀수·라방 추적… 3개 기관, 최전선에서 ‘짝퉁과의 전쟁’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8 [영상] 뛰는 단속 위에… ‘훨훨’ 나는 짝퉁 판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391 짝퉁판매 소굴된 SNS...수십억 팔아도 법원은 ‘집행유예’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259 브랜드 업계, 소비자 “기업·경제 좀먹는 ‘짝퉁시장’ 차단 시급”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2580412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6-02-03 05:00

브랜드 업계, 소비자 “기업·경제 좀먹는 ‘짝퉁시장’ 차단 시급”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짝퉁’ 거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SNS를 주무대로 기승을 부리며 기업 활동과 소비 동반 위축을 부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짝퉁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의 추적·차단책과 근거 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짝퉁을 쫓는 기관과 사업자, 소비자 단체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들은 정부가 해외 플랫폼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상표법을 개정해 시급히 ‘짝퉁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브랜드 사업자, 수출입 업체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산하 짝퉁 판별 및 유통 차단 활동을 전개 중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인공지능(AI) 물품 판독 기술을 통한 짝퉁 감별 및 진입 차단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해외 플랫폼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TIPA 관계자는 “현재 짝퉁은 해외 직구, 국제우편물 등 여러 갈래로 국내 유입 중이며 규모와 더불어 진품 대비 유사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관 단계에서 인공지능(AI) 물품 판독 기술을 적극 도입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 형태로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려다 적발된 사례는 2023년 8만4천233건에서 2024년 10만1천33건으로 1년새 약 20%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적발 사례의 98.8%는 특송수입·국제우편물 형태를 띠었다. 특히 TIPA 관계자는 “짝퉁 판매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판매 계정, 연락처를 수시로 생성, 삭제해 모니터링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플랫폼 역시 적극적으로 짝퉁 판매 채널 차단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짝퉁 단속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도 해외 유입 짝퉁 폭증세 대비 부족한 규제 수단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상표법 개정을 통해 해외 플랫폼사가 짝퉁 판매 채널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KOIPA 관계자는 “2025년 기준 국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짝퉁 적발·차단 실적은 약 29만건(11월 기준)으로, 연 평균 17%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외 플랫폼의 단속 협조가 필수지만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표법을 개정해 해외 플랫폼이 짝퉁 유통 채널 단속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유사 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사 기관과 플랫폼 모두가 짝퉁 판매 업자의 홍보, 판매,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역시 SNS 짝퉁 유통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법적 보호의 한계’를 꼽았다. SNS는 판매 채널이 아니라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소연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정부나 수사 기관이 적극 모니터링,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비자 역시 짝퉁 구매가 시장과 지역 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인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α팀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안방서 유튜브 보고 300만원짜리 패딩을 10만원에…짝퉁 실제 구매기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505 [영상] 이태원 ‘로스분’서 유튜브 ‘SA급’까지…괴물이 된 40년 ‘욕망의 복제’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495 [영상] 짝퉁 단속 ‘각개전투’… 컨트롤타워가 없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2 밀수·라방 추적… 3개 기관, 최전선에서 ‘짝퉁과의 전쟁’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8 [영상] 뛰는 단속 위에… ‘훨훨’ 나는 짝퉁 판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391 짝퉁판매 소굴된 SNS...수십억 팔아도 법원은 ‘집행유예’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259 정치권 “법, 제도 개선으로 짝퉁시장 차단, 플랫폼 방치 구도 타파 나서야”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2580418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6-02-03 05:00

인천 신설구 인력 배치 ‘잡음’… 행정 공백 ‘빨간불’

인천의 행정체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제물포·영종·서(서해)·검단구 등 신설 또는 분구로 2군·9구로 바뀌지만, 이들 자치구에서 근무할 공무원의 인력 배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인력 문제가 자칫 행정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 빠르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와 중·동·서구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물포·영종·서(서해)·검단구 등의 전체 3천495명의 기준인건비를 확정했다. 영종구(765명)와 제물포구(720명)는 종전 중·동구 공무원 총정원(1천545명)보다 60명이 줄어든다. 다만 서구는 현 정원(1천482명)에서 528명을 늘린 뒤, 서해구 1천165명과 검단구 845명으로 나눈다. 그러나 서구가 늘어나는 인력을 9급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충당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는 현 소속 직원 440명 규모의 승진 인사 등을 끝낸 뒤, 부족 인력은 대부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서해·검단구 조직 인력의 20~30%가 9급 신규 공무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서해구는 물론 아예 새로 생기는 검단구에 출범 초기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인력이 대거 투입, 민원 처리와 현장 행정 전반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 통상 신설 자치구는 주변 다른 자치구로부터 직급별 인원을 골고루 전입받아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서구는 이 같은 인력 배치 기준을 놓고 인천시와 1개월이 넘도록 논의하면서 중·동구 인력 배치도 혼란이 크다. 동구 공무원은 제물포구로 대부분 자리를 옮기지만, 만약 서해·검단구의 전입 규모가 줄어들면 중구의 공무원 900명 가운데 700~800명이 영종구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구 공무원들은 미리 영종구 근무를 대비해 이사는 물론 자녀 전학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인력 배치 구조가 정해지지 않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설 자치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선 늦어도 4월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치구별 총 정원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무원이 맡을 업무 등의 지정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사 배치가 계속 미뤄질 경우 행정 공백은 물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가 나서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인력 배치가 늦어지면 행정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곧 출범 초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에 인천시가 준비행위를 하는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 명확한 원칙과 로드맵 등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서구와 논의해 인력 배분 기준을 빠르게 결정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빨리 전입 규모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6-02-03 04:40

조류독감·구제역…인력난 속 지자체, 가축전염병과 ‘사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에서 확인된 구제역이 경기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 시·군들이 동시다발적인 가축전염병 대응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축산 농가 규모에 비해 수의직 가축방역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 동시다발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대응과 행정 조치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주요 도내 시·군은 김포·파주·연천·포천·양주·평택·화성·안성·이천·여주·시흥·수원 등 12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방역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매일 최소 3대에서 많게는 15대 규모의 방역 차량을 동원해 축산농가와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들 중 축산 농가가 밀집한 곳이 적지 않아 방역·관리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가축사육업체현황에 따르면 안성은 3천118곳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성(2천546곳), 여주(1천851곳), 포천(1천581곳), 파주(1천501곳), 이천(1천452곳), 평택(1천312곳), 연천(1천215곳), 양주(1천168곳) 등도 축산 농가가 1천곳을 넘는다. 김포는 795곳, 시흥은 310곳, 수원은 48곳이다. 그러나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방역팀 인원은 시·군별로 통상 5~13명 수준에 그쳐, 축산과 전체 인력이 비상 근무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야간과 주말까지 교대 근무가 이어지면서 인력 소모가 크다”며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현재 인력 구조로는 장기 대응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축산 농가 규모에 비해 공무원 신분의 수의직 가축방역관(지자체 소속 수의사 공무원)마저 턱없이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의직 가축방역관은 살처분 명령, 이동제한 조치, 역학조사, 농가 점검 등 방역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인력이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면 초동 대응뿐 아니라 역학조사와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결정과 집행이 지연돼 방역 체계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파주·포천·연천 등 3곳은 수의직 가축방역관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 농가가 가장 많은 안성도 수의직 가축방역관은 2명에 그치고, 수원·화성·이천·평택·양주·여주·김포·시흥 등 나머지 시·군 역시 대부분 1명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한계지만,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2-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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