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홈플러스 못 갚은 돈, 롯데카드가 떠안아…MBK 책임 물어야”

롯데카드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 손실 문제를 고리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17일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BK가 홈플러스 부실을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로 떠넘긴 구조라면 명백한 이해상충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점검과 제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롯데카드의 홈플러스 관련 채권 793억원이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됐다”며 “기업구매전용카드 600억원, 법인카드 193억원으로, 사실상 홈플러스가 갚지 못한 돈을 카드사가 떠안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최저 등급으로 평가되는 단계다. 그는 특히 사모펀드 구조상 운용사(GP)가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어느 한쪽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서 자금과 리스크를 내부에서 ‘돌려막기’ 했다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이후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부실을 이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MBK식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회사와 계열사 간 거래가 편법적 우회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 간 거래 구조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관련 채권이 대규모 손실로 반영되면서 카드사의 건전성에도 부담이 전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약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5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MBK를 둘러싼 책임론 역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며 사법 대응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격…새만금·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선정

금융위원회가 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총 150조원 규모 펀드의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및 연구개발(R&D), OLED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차 프로젝트에 총 10조원 수준의 자금을 투입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신아우이 해상풍력사업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1차 메가프로젝트 이후 약 4개월으로, 1차 사업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6조6천억원이 지원됐다. 2차 프로젝트는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바이오 기업 투자, OLED 설비 확충, 무인기 등 미래 방산기술 개발, AI 전 주기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새만금 첨단 산업 집적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들과 관련한 첫 투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자금은 민관합동펀드 등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으로 나눠 집행한다. 민관합동펀드는 20여개 자펀드로 운영되며 첨단 일반펀드, 특정 기능 펀드, 초장기 기술 펀드, 프로젝트 펀드, 국민참여형 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정 기능 펀드는 AI·반도체, 스케일업, M&A, 코스닥, 지역전용 등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닿지 못한 ‘투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는 직접투자를 병행, 연내 운용사 선정 이후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셀트리온, 자사주 911만주 소각…창립 이후 최대 규모

셀트리온은 창립 이후 최대 규모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지난 13일 변경상장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최종 반영됐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 총 발행 주식수의 약 4%가 영구 소멸했다. 셀트리온이 이번에 소각한 911만주는 셀트리온 보유 자사주의 약 74%, 총 발행 주식수의 3.94%다. 액수로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7천782억원 상당으로, 지난 2024년(약 7천13억원)과 2025년(약 8천950억원)의 자사주 소각 규모 합산액을 넘는다. 특히 이번 소각 자사주는 당초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려 했던 약 300만주까지 포함했다. 스톡옵션 보상은 필요시 신주 발행 방식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주당순이익(EPS)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PER(주가수익비율) 등 주요 투자 지표도 개선, 주요 투자자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실적 개선세는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조1천625억원, 영업이익 1조1천685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37.5% 증가했다. 특히 연간 영업이익률은 28.1%까지 끌어올려 전년 대비 14.3%p 올랐으며, 4분기 매출원가율을 35.8%까지 낮췄다. 셀트리온은 올해 매출액 약 5조3조천억원, 영업이익 1조8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소각한 뒤 남은 자사주 약 323만주는 글로벌 M&A나 신기술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역대급 대규모 소각으로 인한 투자 지표 개선과 올해 본격화할 실적 성장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는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대부업체 25곳 합동 단속…사금융 피해 예방 나서

인천시가 지역의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 지도·단속이다.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한다. 현재 인천에는 351곳의 대부업체가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단속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법정 이자율 초과,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취업해도 대출 못 갚아”…학자금 체납액 역대 최대, 800억 넘어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이 2025년 20%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집계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학자금을 갚아야 할 상환 의무가 있는 청년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천752만원)을 넘는 경우로,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31만9천648명이 상환 대상이었지만, 실제 상환 인원은 26만2천68명에 그쳤고 5만7천580명은 체납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상환 대상액 4천198억원 가운데 3천385억원만 회수됐고, 나머지 813억원은 미상환 상태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미상환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인원 기준은 2016년 7.4%에서 2019년 12.1%로 10%대를 넘긴 뒤 지난해 18.0%까지 상승했다.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19.4%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학업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안은 채 취업해 일정 소득을 확보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업정지 4.5개월 통보”…롯데카드 제재에 MBK 책임론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 통보하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경영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리며 사모펀드식 경영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약 50억원, 임직원 제재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조치다. 롯데카드는 2024년 8월 서버 점검 과정에서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로 평가된다. 당시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는 각각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중징계 가능성이 커지면서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책임론도 재점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MBK 인수 이후 보안 투자 축소 의혹과 함께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 방식이 사고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MBK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롯데카드가 MBK 계열사의 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1천40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가 계열사에 제공됐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홈플러스에 집중됐다는 주장이다. 단순 대출을 넘어 구매전용카드 방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내부 자금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같은 구조는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 경영 위기와 맞물리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MBK가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투자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 중심 전략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타는 이어졌다. 김병주 회장은 당시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회생이 무산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7연속 동결’…미·이란 전쟁 불확실성 반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7연속 동결했다. 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 2월 말 미국과 이란전쟁 영향으로 환율, 물가, 성장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동결 후 관망’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하고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도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전쟁 이후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합의로 1천480원대(9일 주간 거래 종가 1,482.5원)로 하락했지만, 최근까지 1천520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물가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기에는 전쟁으로 위축된 경기와 성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란전쟁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나 낮췄다. 만약 한은이 지금 인상을 단행했다면, 26조원이 넘는 추경 등 정부 재정정책과도 충돌하는 셈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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