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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경기 아파트값 0.43% 상승…용인 수지·성남 중원 등 남부권 강세

KB국민은행 조사로 이달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경기도에선 용인 수지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0% 상승해 지난달(1.43%)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동대문구(1.99%), 강서구(1.88%), 강북구(1.75%) 등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반면 강남구는 0.29% 하락해 지난달(-0.16%) 대비 낙폭을 확대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경기가 0.43%, 인천이 0.04% 올랐다. 경기에서는 용인 수지구(2.08%)의 상승률이 2% 넘게 급등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성남 중원구(1.89%), 광명(1.87%), 구리(1.70%), 안양 동안구(1.56%), 하남(1.53%), 성남 수정구(1.23%)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55%,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와 기타지방(8개 도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04%, 0.14%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은 0.32%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이달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 0.44%, 수도권 0.65%, 5개 광역시 0.31%, 기타지방 0.17%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0.86%), 경기(0.60%), 인천(0.37%)의 순으로 전셋값 오름폭이 컸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4-26 13:37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25%p↑…올해 네 번째 인상

5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4월 0.30%포인트 높인 데 이어 네 번째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60%(만기 10년)에서 4.90%(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최대 1.0%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저 연 3.60%(10년)에서 3.9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상 배경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이 있다. 실제로 MBS 발행금리는 지난해 9월 기준 3.191%에서 이달 7일 4.286%로 1.095%포인트 올랐다. 공사 관계자는 “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달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 소재한 경우 0.10%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측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소현 기자 2026-04-26 13:25

'역대급' 2.5만가구 공급…LH 경기남부, 무주택자 '기회' 연다 [이연우기자의 리빙홈]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민간 분양 계획은 6만가구 수준으로 전년(5만가구)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하는 공공주택 공급 소식은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분양주택 1만가구를 포함해 총 2만5천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LH 경기남부본부가 올해 준비 중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총 1만795가구다. 이는 전년 대비 6천741가구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9월을 제외하고 오는 12월까지 매달 분양이 추진된다. 가장 큰 장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점이다. 특히 평택과 시흥 지역의 물량이 풍부하다. 전체 물량 중 4천500가구가 평택고덕지구에서, 1천700가구가 시흥거모지구에서 나온다. 이 외에도 화성동탄2, 성남낙생, 수원당수, 화성병점복합타운 등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청약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 LH 경기남부, 올해 첫 주자 평택고덕A63BL 올해 경기남부 공급의 첫 테이프는 평택고덕A63블록(평택고덕신도시 아테라)가 끊었다. 이달 17일 공고를 시작으로 24일 견본주택 오픈,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청약, 2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견본주택이 열리고 첫 주말인 25~26일부터 수많은 인파가 현장에 모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방문객들은 교통 여건, 교육 시설, 여가 공간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었다. 안성지역에서 온 김현중씨(40)는 "오픈런을 노렸는데 이른 시간에도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며 "아파트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모님이 이사를 원하셔서 '요즘 아파트는 이렇게 나온다'를 보여드리려고 같이 왔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잘 구성된 것 같아 제가 살고 싶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신혼생활 중이라는 김혜연씨(44)는 "20분 기다려 입장했다"며 "부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살펴보면서 미래에 성남 판교나 화성 동탄처럼 GTX-A 관련 수혜가 가능할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면적 74㎡와 84㎡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시티 등을 배후에 둔 직주근접 입지가 강점이며,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5억원 초중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 경기남부서 두번째로 청약물량 많은 시흥거모도 눈길 이와 함께 시흥거모지구(약 152만㎡·46만 평) 역시 수도권 서남부의 신흥 주거지 떠오른다. 주거, 교육,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신도시급 생활권이 조성되며 신혼희망타운 1천여가구가 청약물량에 포함돼 있어 예비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장현지구 남서쪽으로 4호선 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을 통해 수원 30분대, 성남 분당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안산IC와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천 및 광명 등 인접 도시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반월ˑ시화 산업단지 및 시흥스마트허브가 인접해 직주근접 수요가 풍부하고 제기천 중심의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돼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 탄탄한 교육 인프라와 생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선호도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 임대주택 1.5만가구…전월세 시장 안정화 기대 당장 분양을 받기 부담스러운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발하다. 올해 경기남부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1만5천617가구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도시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건설임대' 3천577가구, 도심 내 역세권 위주인 '매입임대' 5천363가구, 직접 고른 주택에 살 수 있는 '전세임대' 5천900가구 등이 있다.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선택형도 777가구다. 전월세 매물 급감으로 혼란스러운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LH 청약을 준비해볼만하다. 특히 성남금토, 의왕청계2, 과천주암 등 인기 지역의 건설임대 물량이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경기도민의 내집마련 수요에 맞춰 올해 2만5천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경기남부지역에 공공주택 1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9.7대책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심 내 우수입지에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거안정망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5월 성남낙생, 평택고덕, 화성동탄2 ▲6월 군포대야미 ▲3분기 시흥거모, 수원당수, 오산세교2, 의왕초평, 성남금토 ▲4분기 화성병점복합타운, 안산신길2, 의왕청계2, 과천주암 등 주요 지구에 대한 청약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4-26 13:11

성남시, 판교IC 하부 '지하터널' 뚫는다...판교제2밸리~서판교 연결

성남시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개선대책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판교나들목 부근에 지하터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 교통 정체 해소 및 단절 도로망을 연결하기 위해 ‘서판교 연결도로’를 조성키로 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시는 공람 절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협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를 관통하는 총 연장 271m 구간으로, 이 중 238m는 지하차도로 조성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결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구간이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램프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교통량 증가 및 소음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시에 접수된 주민 찬·반 민원은 총 94건이다. 이에 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일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담 TF를 운영하며, 서판교 연결도로를 포함한 교통 개선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LH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를 시로 변경하면서, 시가 사업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후 시는 작년 9월 접수된 LH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도로 폭 확대와 이용 대상 확대 등의 보완 의견을 제시했고, LH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이 이뤄졌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승용차 전용으로 계획됐던 도로를 대형차량(노선버스), 승용차는 물론 자전거와 보행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점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개통 이후 교통 흐름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 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박용규 기자 2026-04-26 09:14

30대의 서울 내 집 마련 자금줄은...부모 지원에 코인 수익까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주택 시장에 투입된 자금 조달의 절반을 30대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 등 주택 매입에 투입된 증여 및 상속 자금은 모두 2조1천813억원으로 파악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령별 분석 결과, 1분기 서울 주택 마련에 쓰인 증여·상속액 중 50%에 달하는 1조915억원이 30대 매수자에게서 나왔다. 이는 40대(5천265억원)나 50대(2천299억원)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또 60대 이상과 20대는 2천278억원, 1천33억원이었고 20대 미만은 2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34.8% 수준이었던 30대의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2024년 40.9%로 상승한 뒤 작년에는 43.5%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절반을 넘을 정도로 30대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서 40대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적었던 30대 실수요자들이 부모의 자본력을 지렛대 삼아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30대의 자산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1분기 30대 매수자들이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을 매각해 마련한 주택 구입 자금은 7천211억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40대(5천855억원)와 50대(4천640억원)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코인) 매각 대금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에 정식 포함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30대의 '코인 수익'이 실제 주택 구매력의 핵심이었음이 수치로 나타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30대의 자금 조달 경향 분석과 관련,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 등의 정책 요인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구매력이 낮은 30대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부모로부터 증여·상속 자금을 지원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구자민 연구원은 “제도권 통계에 코인이 반영되자마자 과거에 기타 자금 등으로 숨어있거나 대출에 의존하던 30대의 주택 구매력이 사실은 신흥 자산 시장의 수익에 크게 기대고 있었음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김동식 기자 2026-04-26 06:55

경기도,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7개 시·군 참여

경기도가 추진한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용인, 안성, 안양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총 7곳의 사업이 신청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청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 모델을 발굴·실행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을 위한 ‘기반구축 단계’와 기존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지속운영 단계’로 나눠 진행됐으며, 기반구축 2곳(용인시, 안성시)과 지속운영 5곳(안양시, 양주시, 시흥시, 평택시, 의왕시)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공모에 앞서 참여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제공했다. 전문가 자문단이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지원을 진행했다. 도는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실사 ▲3차 발표 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100억원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5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가 미흡하더라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해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난해까지 20개 시·군 30곳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75곳이 선정된 바 있다. 천병문 도 도시재생과장은 “시·군과 사전컨설팅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재생사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4-24 11:50

[단독] 안양·의왕 신축단지 ‘분양권 보이스피싱’ 비상...중개업소 ‘속수무책’

신축 아파트 입주 장을 노린 신종 ‘분양권 보이스피싱’ 사기가 안양과 의왕 일대 부동산 시장을 덮쳤다.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앞세워 다수의 중개업소를 동시에 속이는 수법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만 수 건에 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안양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말 사전점검을 앞둔 의왕시 ‘인덕원 P’ 등 신축 단지에서 특정 호수를 미끼로 한 가계약금 편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기 일당은 해당 단지의 분양계약자와 동일한 성명의 위조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를 중개업소에 살포하며 “급매로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진행해달라”고 접근했다. 이들이 제시한 전세가는 시세보다 1억원 가량 저렴한 4억 5천만원 선이다. 저렴한 가격에 혹한 중개업소와 세입자들이 계약 의사를 밝히면 “다른 매수 대기자가 있다”며 가계약금 조로 500만원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됐다. 사기꾼들은 동일한 호수를 두고 안양과 의왕 지역 중개업소 여러 곳에 전방위적으로 문자를 뿌렸다. 지난 22일 하루에만 확인된 피해 중개업소만 6곳 이상이며, 이들 모두 동일인에게 속아 가계약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중개인들은 범행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가 결합된 ‘고도화된 조직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한 공인중개사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조차 통과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다”며 “전화 목소리나 대응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고, 입주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을 사기 시작하자 전화를 피하면서도, 타 지역 중개소에는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의왕경찰서 등에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며,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중개사협회 공지와 기사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전세 사기를 넘어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기류가 감지된다”며 “위조 서류를 지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축 아파트 계약 시 반드시 분양 주체(시행사)를 통해 계약자 명의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26-04-24 10:24

“전세금으로 퉁치고 다운계약까지”…경기·서울 주택 불법거래 746건 덜미

정부가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벌어진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 등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 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경기의 경우 조사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려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자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기상천외한 불법 의심 정황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3일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경기·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 중 의심스러운 2천255건을 분석한 것으로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위법 의심 행위 867건)가 적발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경기 내 타깃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과천,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수정구, 안양 동안구, 화성시 등 6곳에 더해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 9곳이 추가로 집중 조사를 받았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촘촘해지면서 풍선 효과로 불법 행위가 번질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867건의 불법 의심 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모나 자신이 세운 법인 등 이른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이자를 내지 않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무려 572건에 달했다. 실제 경기도 모처에서는 법인 자금을 교묘하게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수인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17억5천만원에 전세로 빌린 경기 소재 아파트에 얹혀살다가 해당 아파트를 27억7천만원에 직접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내야 할 잔금 중 17억5천만원을 법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퉁치는 수법을 썼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법인 자금 유용으로 보고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겠다며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빌린 뒤 이를 아파트 구매에 쓴 대출금 유용(99건)과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얹어준 웃돈(프리미엄)을 빼고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등 가격 거짓 신고(191건)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 내국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 위장 신고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도 수사망에 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잔금을 치르고도 60일이 넘도록 등기를 하지 않은 이른바 ‘미등기 거래’ 306건도 찾아내 지자체에 조사를 요구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얌체 위법 행위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6-04-23 17:05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 9.3%… 합격예정자 ‘695명’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2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7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7천453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도 제2회 7천716명)보다 263명이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695명으로 전회(526명)보다 169명이 늘었고, 합격률도 9.3%로 전회(6.8%)보다 높아졌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30일 오후 6시까지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협회 누리집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7일 발표한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6-04-23 11:13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끝낸다…토지 확보 기준 ‘95% → 80%’ 완화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 병폐인 ‘알박기’와 ‘부실 운영’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발표한 초기 진입 기준 강화의 후속 조치로 사업 속도 제고와 조합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해 기존 95%였던 기준을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대폭 낮춘다. 그간 단 5%의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명 ‘알박기’로 인해 사업비가 급증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 기간이 1~2년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지며 사업지 내 원주민의 조합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해 재정착을 돕는다. 부실 업체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한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 업체의 진입을 막는다. 시공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 조합의 협상력을 높일 방침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합이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자금 인출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 횟수도 확대한다. 또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며 가입 철회 및 환불 가능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충분한 판단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실적 없는 부실 조합은 적기에 해산하도록 유도한다. 장기 정체 사업장의 경우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재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조합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권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주택사업의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6-04-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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