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공급 앞당기고 대출 죈다…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나타난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요 공공택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사업은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골프장에는 약 6천800호 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천900호 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천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3천400호는 상반기 중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활용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병행해 시장 과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도 점검 대상에 넣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와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단순한 일시 현상이 아니라 공급·유동성·투기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불안 신호로 보고, 공급 확대와 금융 통제를 동시에 꺼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 강화’를 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한 점은 과거처럼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고 중동 전쟁 관련 공급망 대응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방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요소 비료와 아스팔트 등 산업 필수 품목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이성훈 기자 2026-05-15 10:37

농식품부, 농지 구두계약 정비…전수조사 전 피해 방지 총력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대차 계약을 제도권 내로 편입토록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임차농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혼선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 농지나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갖게 되며 최소 3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약 3천25평)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하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농업인이 위탁할 때는 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18일 농지공간포털 내 온라인 신고센터가 먼저 문을 연 뒤 다음 달 1일부터 전용 전화(1811-8852)를 통한 상담도 병행한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를 가장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지는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12만 필지(14만6천㏊)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해 불법 소유·휴경·임대차·전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경기도내 밀집돼 있다는 판단에서 수도권 전역을 ‘투기 위험군’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에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김민 기자 2026-05-13 15:44

주택관리공단, 인천연수1단지 ‘화재 ZERO 데이’ 캠페인 실시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인천연수1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우리동네 복지 상담소 행사의 하나로 ‘우리동네 화재 ZERO 데이’ 캠페인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거취약계층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원인별 예방 요령을 전파해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영구임대주택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전기콘센트나 멀티탭 사용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은 주거취약가정을 찾아가 전기콘센트에 소화패치를 설치하고, 주거환경을 점검하는 등 화재 안전 캠페인을 했다. ‘콘센트 소화 패치’는 콘센트에 전기 스파트 등으로 불이 붙을 경우 고성능 소화 물질인 ‘플루오르화 케톤’ 농축 캡슐이 터지면서 불을 끄는 초기 진화용 도구다. 이번 캠페인은 영구임대 주거복지팀, 인천금연지원센터, 인천공단소방서,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협력형 주거안전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상대 공단 인천연수1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병기 기자 2026-05-12 15:04

양도세 중과 재개에도 매물 '꽁꽁'…수원 영통 전셋값 상승률 전국 1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종료되면서 경기도 부동산계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매물 잠김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던 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비교적 한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10일)된 이후 첫 평일을 맞았지만 별다른 문의 전화 등은 없었다. 이곳을 운영하는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부터 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다”며 “우리 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집을 급히 내놓는다기보단, 언젠가 제도가 다시 바뀌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쥐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다주택자 관련 매물은 (이전에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다른 사무소도 비슷했다. 한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셋값이 조금 더 크게 올랐을 뿐 다른 큰 변화는 없다”면서 “2~3개월 후까지 지켜봐야 매물이 늘어날지, 가격이 떨어질지 변화가 보일 것 같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기류는 엇비슷한 모양새다. 중과 유예 종료 영향을 받은 강남3구 등의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0.58%포인트 상회했다. 수도권에 한정해도 전세 상승률(2.20%)은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다. 전국에서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4.57%)였다. 이어 ▲안양시 동안구(4.53%) ▲전남 무안군(4.39%) ▲서울시 성북구(4.20%) 등 순이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에선 ▲용인시 기흥구(4.16%) ▲광명시(4.08%) ▲용인시 수지구(3.90%) ▲화성시 동탄구(3.8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 중 기흥과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인 곳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 재개 압박에 집을 처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면서 시장에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고, 신축 물량도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 매물 증발, 전세의 월세화가 맞물려 ‘똑똑한 한 채’를 추구하는 게 더 강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향후 주택 공급책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를 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처럼 주택 매도 기회를 주고자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토지거래허가제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5-11 16:48

‘위장결혼에 이혼까지’… 정부, 청약 만점자 대대적 점검

정부가 부양가족 수를 속여 청약에 당첨된 이른바 ‘가짜 대가족’을 가려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전국의 규제지역과 기타 인기 분양 단지를 모두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5천세대에 달한다. 11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은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을 보유한 당첨자들이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를 합산해 총 84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이 중 무주택과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채울 수 있지만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 외에 6명 이상을 부양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채우기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당첨을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가족 수를 억지로 늘리는 각종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부정 청약 사례를 살펴보면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한 청약자는 지인과 공모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올렸다. 당첨과 계약을 확정 지은 이들은 곧바로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다시 미혼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황당한 ‘위장 결혼’ 수법을 썼다. 또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협의 이혼을 한 뒤 실제로는 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본인 명의로 32차례나 무주택자 청약을 시도해 당첨된 ‘위장 이혼’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수법은 다양했다. 부모님이 소유한 단독주택 옆 창고 건물로 남매가 각각 주소지를 옮겨 ‘위장 전입’을 하거나 당첨 가점을 높이려고 시부모를 지방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짓 전입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금융인증서를 넘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대리로 청약하게 하거나 당첨 후 부적격 사유를 숨기려고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날짜를 위조하는 중대 범죄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부모가 실제로 이용한 병원 및 약국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깐깐한 건강보험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전·월세 실거주 내역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동거 여부를 철저히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계약 취소는 물론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현장 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대폭 확대해 오는 2026년 6월 말 세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6-05-11 11:19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주장, ‘억까’ 가깝다”

정부의 ‘실거부 의무 유예 및 임차인 있는 주택 거래 허용’을 놓고 일각에서 ‘갭투자 허용’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에 가깝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특히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엑스에 게시한 글과 관련,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이라고 풀이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매수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한 정부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 집값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6-05-11 06:19

“봄바람 탄 분양 시장”… 지난달 2만4천 가구 공급, 3년6개월만 ‘최대치’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국내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2만 가구를 돌파하면서 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은 총 2만4천31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1천188가구)보다 117.3% 급증한 수치로 2022년 10월 이후 약42개월 만에 가장 많은 월간 공급 물량이다. 특히 지방 공급 증가 폭이 컸다. 4월 기타 지방 공급 물량은 1만1천831가구로 전월 대비 203.7% 증가하며 수도권 증가율(106.0%)을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천125가구로 전월보다 5천990가구 늘며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냈으며, 대전(+2천215가구)·충남(+2천120가구)·전남(+1천598가구)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각각 1천가구 이상 공급이 증가했다. 다만 인천에서는 지난달 신규 분양이 없었다.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국 평균 분양가는 3개월 만에 하향 곡선을 그렸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지방 대단지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4월 전국 전용면적 ㎡당 평균 분양가는 845만원으로 전월 대비 1.06% 떨어졌다. 전용 84㎡는 7억1천117만원, 59㎡는 5억2천742만원으로 각각 0.58%, 0.68%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봄철 분양 성수기를 맞아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장들이 일제히 분양에 나서면서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 것”이라며 “지방 대단지 공급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전국 평균 분양가는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서울 등 핵심지에서는 고분양가 기조가 여전한 만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소현 기자 2026-05-10 14:16

국민의힘, 양도세 중과 재개에 “이재명식 핀셋 타격인가”

국민의힘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겨냥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냐”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간 유예됐다가 이날부터 종료됐다. 장 대표는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함인경 대변인도 “집값은 다시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여지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작되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과 추가 규제로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불신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규정해왔다. 이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사법 체계를 부정했다”며 “공소취소 추진이 정치적 복수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을 언급하며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이라며 반발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5-10 13:0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최고 세율 82.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전날 종료,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까지 오른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기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부동산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번에 종료됐다. 다만 매도 예정인 다주택자들을 위한 예외 조치는 마련됐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양도가 마무리돼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12개 지역과 서울 21개 자치구는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 거래를 마쳐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안에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날 휴일에도 문을 연 구청에는 막판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 9시 업무 시작을 앞두고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서다희 기자 2026-05-10 06:36

과천 중앙동 재개발 주민설명회 성황…“주민과 함께 현실적 개발 청사진 만들겠다”

과천시 중앙동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9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설명회는 중앙동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 주최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중앙동 주민들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시계획 및 설계, 감정평가,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차례로 나서 중앙동 재개발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절차, 사업성 등에 대해 분야별 설명을 이어갔다.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선 중앙동 재개발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예상 단지 배치도와 조감도, 향후 개발 방향 등이 공개됐다. 주민들은 실제 개발 이후 변화될 주거환경과 단지 규모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감정평가 전문가는 재개발 사업 구조와 권리가액 산정 방식, 분담금 개념, 사업성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상 법률전문가는 재개발 추진절차와 추진위 설립요건, 동의성의 중요성과 법적의미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준비위가 공개한 사업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앙동 재개발 대상지는 약 6만여㎡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811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며 예상 용적률은 149.69%로 분석됐다. 공사비를 3.3㎡당 1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단독주택 72.6평의 권리가액은 약 35억원, 80.5평은 약 38억8천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빌라 12평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사비를 3.3㎡당 1천100만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72.6평은 약 32억원, 80.5평은 약 35억5천만원, 빌라 12평은 약 9억2천만원 등의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어 법률 전문가는 재개발 추진 절차와 추진위원회 설립 요건, 주민 동의서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설명 이후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성, 동의율 확보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광원 중앙동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은 “중앙동은 과천의 중심이지만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오늘 설명회는 주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사업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은 일부가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중앙동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김형표 기자 2026-05-09 15:31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