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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 묶이자 경기·인천 ‘풍선효과’…구리시 아파트 거래량 265% 폭발

올해 경기도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규제가 강화되자, 비교적 가까운 경기·인천에 수요가 나뉜 영향이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총 6만6천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3건)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물량(5만5천822건)이 작년 동기(4만983건) 대비 36% 늘었다. 가장 거래량 증가폭이 컸던 곳은 구리시다. 구리시 아파트는 올해 1천708건이 거래되며 작년 동기(468건) 대비 265%나 뛰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에 해당하고 있지 않고,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노후 단지 재건축 진행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리시 인창동의 경우, 지난해 1~4월 186건에서 올해 4배가 넘는 778건으로 거래가 급증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인창 주공2단지와 주공6단지가 각각 64건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이와 함께 화성시 동탄구(136%), 용인시 기흥구(115%), 안양시 만안구(92%) 등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광역교통망 개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정비사업 등의 개발 기대감으로 매수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해당 기간 거개량이 각각 30%, 77%씩 감소했다. 아울러 인천의 올해 1~4월 거래량은 1만472건으로 지난해 동기(9천30건)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서구와 부평구가 각 34%씩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가운데,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 낀 매수도 가능한 경기 등지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내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의왕 ▲하남 ▲용인 수지구 등 12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5-18 17:21

농식품부, 내일 농지 전수조사 첫발…AI·드론 활용 투기 점검

정부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공지능(AI)과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내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조사 대상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 가운데 경기도내 면적은 14만6천㏊(122만 필지) 규모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 행정 정보와 위선 사진, AI 분석을 통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사례를 가려낸다.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가운데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다. 기본조사 기간에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병행 추진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일방 해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8~12월에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수도권 전역의 농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 조사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지역 농지 전역에는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등 보다 세밀한 조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를 벌여 농자재 구매 내역,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을 대조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관련 추진계획과 조사원 채용 현황 등을 점검·논의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농지 실태 파악을 넘어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농지 정책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김민 기자 2026-05-17 14:43

GH, 다산지금지구 통합공공임대 518세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선다. 이번 공급은 기존의 복잡했던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 문턱을 낮춘 ‘통합공공임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GH는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총 518세대가 공급되며,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1㎡(288세대)와 59㎡(230세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전체 세대 중 우선공급은 284세대이며, 일반공급 188세대, 주거약자용 46세대가 각각 배정됐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은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 등 유형별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에서 차등 적용되며, 입주민은 최장 3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GH만의 특화 서비스도 도입된다. 입주민은 인근에 조성된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 유니티(Unity)’를 통해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자원에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 모델로, 아동용 ‘키즈그라운드’(16개 호실)와 성인용 ‘웰니스센터’(14개 호실)로 구성된다. 특히 GH 공공주택 입주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프로그램 이용 할인 혜택이 부여돼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8일 실시되며, 청약 신청은 6월16일부터 19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경기일보 2026-05-15 15:32

수도권 주택시장 '상승 국면' 전환 …경기·인천 매수세 '뚜렷'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경기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소비심리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 심리까지 동반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의 ‘2026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 전세를 포함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6을 기록해 전월 대비 3.5p 상승하며 보합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국 지수가 111.8로 보합권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기세가 매섭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전월 대비 2.9p 상승하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주택전세 지수 역시 115.1을 기록해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도내 가구의 19.3%가 거주 주택의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으며, 8.1%는 3개월 이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전체 부동산시장 지수가 108.1로 전월보다 4.2p 상승하며 주요 상승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84.9)가 한 달 새 17.4p나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회복력을 보였다. 주택전세 심리 (111.4) 또한 전월 대비 3.4p 상승하며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이러한 수도권 심리 회복은 서울의 주택매매 지수가 124.9까지 치솟은 데다,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기·인천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주택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졌거나 비슷하다는 응답(경기 75.5%, 인천 70.5%)이 지배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정진명 기자 2026-05-15 14:26

공급 앞당기고 대출 죈다…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나타난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요 공공택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사업은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골프장에는 약 6천800호 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천900호 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천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3천400호는 상반기 중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활용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병행해 시장 과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도 점검 대상에 넣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와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단순한 일시 현상이 아니라 공급·유동성·투기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불안 신호로 보고, 공급 확대와 금융 통제를 동시에 꺼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 강화’를 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한 점은 과거처럼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고 중동 전쟁 관련 공급망 대응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방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요소 비료와 아스팔트 등 산업 필수 품목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이성훈 기자 2026-05-15 10:37

농식품부, 농지 구두계약 정비…전수조사 전 피해 방지 총력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대차 계약을 제도권 내로 편입토록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임차농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혼선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 농지나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갖게 되며 최소 3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약 3천25평)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하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농업인이 위탁할 때는 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18일 농지공간포털 내 온라인 신고센터가 먼저 문을 연 뒤 다음 달 1일부터 전용 전화(1811-8852)를 통한 상담도 병행한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를 가장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지는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12만 필지(14만6천㏊)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해 불법 소유·휴경·임대차·전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경기도내 밀집돼 있다는 판단에서 수도권 전역을 ‘투기 위험군’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에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김민 기자 2026-05-13 15:44

주택관리공단, 인천연수1단지 ‘화재 ZERO 데이’ 캠페인 실시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인천연수1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우리동네 복지 상담소 행사의 하나로 ‘우리동네 화재 ZERO 데이’ 캠페인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거취약계층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원인별 예방 요령을 전파해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영구임대주택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전기콘센트나 멀티탭 사용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은 주거취약가정을 찾아가 전기콘센트에 소화패치를 설치하고, 주거환경을 점검하는 등 화재 안전 캠페인을 했다. ‘콘센트 소화 패치’는 콘센트에 전기 스파트 등으로 불이 붙을 경우 고성능 소화 물질인 ‘플루오르화 케톤’ 농축 캡슐이 터지면서 불을 끄는 초기 진화용 도구다. 이번 캠페인은 영구임대 주거복지팀, 인천금연지원센터, 인천공단소방서,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협력형 주거안전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상대 공단 인천연수1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병기 기자 2026-05-12 15:04

양도세 중과 재개에도 매물 '꽁꽁'…수원 영통 전셋값 상승률 전국 1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종료되면서 경기도 부동산계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매물 잠김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던 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비교적 한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10일)된 이후 첫 평일을 맞았지만 별다른 문의 전화 등은 없었다. 이곳을 운영하는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부터 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다”며 “우리 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집을 급히 내놓는다기보단, 언젠가 제도가 다시 바뀌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쥐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다주택자 관련 매물은 (이전에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다른 사무소도 비슷했다. 한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셋값이 조금 더 크게 올랐을 뿐 다른 큰 변화는 없다”면서 “2~3개월 후까지 지켜봐야 매물이 늘어날지, 가격이 떨어질지 변화가 보일 것 같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기류는 엇비슷한 모양새다. 중과 유예 종료 영향을 받은 강남3구 등의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0.58%포인트 상회했다. 수도권에 한정해도 전세 상승률(2.20%)은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다. 전국에서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4.57%)였다. 이어 ▲안양시 동안구(4.53%) ▲전남 무안군(4.39%) ▲서울시 성북구(4.20%) 등 순이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에선 ▲용인시 기흥구(4.16%) ▲광명시(4.08%) ▲용인시 수지구(3.90%) ▲화성시 동탄구(3.8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 중 기흥과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인 곳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 재개 압박에 집을 처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면서 시장에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고, 신축 물량도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 매물 증발, 전세의 월세화가 맞물려 ‘똑똑한 한 채’를 추구하는 게 더 강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향후 주택 공급책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를 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처럼 주택 매도 기회를 주고자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토지거래허가제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5-11 16:48

‘위장결혼에 이혼까지’… 정부, 청약 만점자 대대적 점검

정부가 부양가족 수를 속여 청약에 당첨된 이른바 ‘가짜 대가족’을 가려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전국의 규제지역과 기타 인기 분양 단지를 모두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5천세대에 달한다. 11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은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을 보유한 당첨자들이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를 합산해 총 84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이 중 무주택과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채울 수 있지만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 외에 6명 이상을 부양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채우기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당첨을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가족 수를 억지로 늘리는 각종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부정 청약 사례를 살펴보면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한 청약자는 지인과 공모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올렸다. 당첨과 계약을 확정 지은 이들은 곧바로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다시 미혼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황당한 ‘위장 결혼’ 수법을 썼다. 또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협의 이혼을 한 뒤 실제로는 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본인 명의로 32차례나 무주택자 청약을 시도해 당첨된 ‘위장 이혼’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수법은 다양했다. 부모님이 소유한 단독주택 옆 창고 건물로 남매가 각각 주소지를 옮겨 ‘위장 전입’을 하거나 당첨 가점을 높이려고 시부모를 지방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짓 전입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금융인증서를 넘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대리로 청약하게 하거나 당첨 후 부적격 사유를 숨기려고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날짜를 위조하는 중대 범죄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부모가 실제로 이용한 병원 및 약국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깐깐한 건강보험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전·월세 실거주 내역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동거 여부를 철저히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계약 취소는 물론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현장 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대폭 확대해 오는 2026년 6월 말 세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6-05-11 11:19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주장, ‘억까’ 가깝다”

정부의 ‘실거부 의무 유예 및 임차인 있는 주택 거래 허용’을 놓고 일각에서 ‘갭투자 허용’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에 가깝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특히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엑스에 게시한 글과 관련,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이라고 풀이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매수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한 정부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 집값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6-05-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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