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주 능서역세권 개발에 ‘지주-여주시’ 갈등 심화

10년 넘게 추진 중인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지주들과 여주시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주들은 공익개발을 내세운 구조적 손실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주시는 공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주협회는 지난 16일 세종대왕면 복지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과도한 도로·녹지 비율 ▲낮은 환지율 ▲체비지 과다 확보 ▲사업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지주협회는 전체 사업면적 7만4천여평 가운데 도로·녹지 비율이 절반 수준인 3만7천500여평에 달하고, 실제 지주 환지 면적은 1만7천500평(23.6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사비 380억원보다 높은 480여억원 규모의 체비지가 확보됐고 개발 전 토지가치 500여억원에 400여억원대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고도 개발 후 가치 상승분은 60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지방식 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사업의 출발점인데 여주시가 2022년 9월 감정평가서 수령 이전에 이미 76개 공종, 90여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집행했다며 사업수지 산정과 사업비 집행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감정평가 의뢰 문서 누락, 회계처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CM) 계약 과정에서도 절차상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여주시는 해당 사업이 민간 수익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공 환지방식 사업이라며 지주협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시는 능서역세권 사업이 임야와 농경지를 계획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전환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는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주거 공간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평균부담률은 39.53%로 도시개발법상 기준인 50% 이하를 충족했으며 도로·녹지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적법환지 지정과 내부 도로망 구축, 철도 소음 완충녹지 확보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M 용역 계약 역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정상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와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도 처분 결과가 없었다”며 “부가세 누락이나 임의 지출은 행정시스템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일원에서 추진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과 연계해 역세권 중심의 계획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됐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신도시 조성 기대감이 컸지만, 사업 규모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저금리 대출·보증상품 정부 건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연내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수분양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상품 출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우리은행과 독자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완납하는 일반 주택과 달리, 수분양자가 입주 시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일부(10~25%)만 최초 부담해 취득한 뒤, 이후 잔여 지분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할해 취득, 온전한 자가를 마련하는 혁신적인 공공분양 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 거주를 유도해 단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공급 사례가 없어 수분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금융 상품이 없다는 게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도는 정책금융기관(HUG)의 보증 상품이 출시되면 시중 은행을 통한 대출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정부 문을 두드렸다. 아울러 정부 승인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 27일 GH와 우리은행 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4월 GH가 발표한 신개념 주거 모델 로드맵인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종 조치다. 우리은행은 정부 보증 없이도 수분양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체 금융상품을 개발해 올 하반기 분양 시점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광교신도시 A17블록(240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해당 단지는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GH는 광교 A17블록의 첫 분양을 기점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매년 1천가구 수준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지속해서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청년 및 신생아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이 출시되면 무주택 서민의 금융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 72% 수도권 집중… 4월 미분양 감소·매매 반등

수도권에 외국인 주택 소유의 72% 이상이 집중되고 규제 여파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 4월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 실거래 지표는 일제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억7천17만6㎡로 전체 국토의 0.2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8.5%(4989만1천㎡)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기록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10만8천231가구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4만2천386가구(39.2%), 서울 2만4천541가구(22.7%), 인천 1만1천279가구(10.4%)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3%가 집중됐다. 특히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과 인천 부평 등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정부가 단행한 고강도 규제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0%, 경기가 23% 줄어들며 투기성 매매가 억제되는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기 수원이 41%, 인천 연수구가 45%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정보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엄격히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자본의 투기성 유입이 진정된 자리는 국내 주택 공급과 실거래 회복 흐름이 채워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주택통계를 보면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건설 지표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4월 착공 실적은 1만406가구로 전월 대비 204.9% 급증했고, 인천 역시 4천548가구가 착공에 들어가며 전월보다 179.2% 늘어났다. 분양 시장도 완연한 활기를 띠어 경기도의 4월 분양 실적은 전월 대비 515.7% 늘어난 1만4천745가구를 기록했다. 공급 확충과 함께 시장의 대기 매물도 빠르게 소화되는 추세다.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천179가구로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특히 매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1만2천205가구로 전월 대비 8.3% 줄었고, 인천도 4천98가구로 4.1% 감소해 수도권 전반의 매물 적체 현상이 완화됐다.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수도권은 3만8천468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6.8%,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해 완만한 거래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특히 경기도의 4월 주택 매매거래는 2만1천21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1% 급증해 시장 회복을 견인했다.

정부, ‘단체통장’ 전세사기 방지책 마련 나선다

정부가 임대인 명의를 교묘하게 도용한 ‘단체통장’ 전세사기와 위장전입을 일삼은 부정청약 등 고도화된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대인 이름으로 임의단체를 만들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 최근 한 공인중개사가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임대인을 속인 뒤, 임대인 이름을 딴 단체통장을 개설해 임차인들로부터 약 8억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 음절을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단체일 경우 계좌주명 표시를 기존 ‘홍길동’에서 앞으로는 ‘홍길동(단체)’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 시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날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친인척 집으로 주소지를 허위 전입해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따낸 부정청약 피의자 1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계약 취소 및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전부 몰수당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와 기획부동산 불법 지질 및 지분 거래 단속, 부동산 교란행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주거사다리’ 지분적립형 주택 굴린다…GH·우리은행, 10월 광교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GH적금주택)’이 마침내 베일을 벗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수분양자 금융지원 규제를 전격 해결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완벽한 공급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GH는 27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대출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월 GH가 발표한 신개념 주거 모델 로드맵인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종 조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입주 시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일부(10~25%)만 최초 부담해 취득한 뒤, 이후 잔여 지분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할해 취득하는 혁신적인 공공분양 주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 거주를 유도해 단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수분양자가 공공과 지분을 공유하는 독특한 계약 특성 탓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로는 담보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해 전용 대출 상품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난제를 안고 있었다. 주택 가격의 일부 지분만으로는 은행권의 담보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 위기까지 대두됐다. 이에 GH는 지방공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부 규제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채권양도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전용 대출 상품을 직접 기획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설득했다. 수개월에 걸친 대면 보고와 제도 개선 건의 끝에 지난 5월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법령해석을 이끌어내며 금융권 대출을 가시화하는 법적 기반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금융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GH와 우리은행은 10월 예정된 국내 최초 시범사업지 ‘광교신도시 A17블록’의 첫 분양 공고 전까지 전용 대출 상품 출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택 도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수분양자 대상 우대금리 적용과 편리한 전용 대출 시스템 구축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GH는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복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기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기준을 손질해 ‘청년 유형’과 ‘신생아 유형’을 전격 신설하고, 전체 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했다. 청년층과 출산 가구에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국토부 입법예고 절차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국내 첫 지분적립형 시범사업이 펼쳐지는 ‘광교 A17블록’은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60~85㎡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10월 분양 공고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대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들은 최초 분양가의 25% 안팎만 내고 입주한 뒤, 취득하지 못한 나머지 공공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사용료(월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 가능)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나감에 따라 매달 내는 사용료 부담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며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시세대로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해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손익을 공공과 배분할 수도 있어 확실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GH는 광교 A17블록의 첫 분양을 기점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매년 1천가구 수준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지속해서 확대 공급해 나갈 본격적인 로드맵을 가동한다. 아울러 공공자가유형임에도 정책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제도를 완벽히 안착시킬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금융지원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무주택 도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지속 발굴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암역자이르네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미달…분양가 상한제 무색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인 검암역자이르네가 특별공급에서 미달됐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뤄진 검암역자이르네 특별공급 결과, 공급 물량 384가구 중 222가구(57.8%)가 신청했다. 검암역자이르네는 지하 3층~지상 25층, 5개동 규모로 총 601가구 가운데 384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전용면적별 특별공급 물량은 84㎡A(25평형) 151가구, 84㎡B 157가구, 84㎡C 12가구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112가구 모집에 107가구가 몰리며 신청률 95.5%를 기록했다. 신혼부부는 136가구 모집에 92가구가 신청, 67.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반면, 다자녀가구는 59가구 모집에 17가구가 신청해 신청률 28.8%에 그쳤다. 노부모 부양과 기관 추천은 각각 17가구, 60가구를 배정 물량으로 내놨지만 5가구(29.4%), 1가구(1.7%)에 머물렀다. 검암역자이르네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검암역을 통한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관심을 모았다. 검암역자이르네의 최고 분양가는 84㎡A 5억9천410만원, 84㎡B 5억8천750만원, 84㎡C 5억8천200만원이다. 한편, 검암역자이르네는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4일이다.

"미끼 매물·중개보수 18배 폭리”…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

‘미끼용 허위 매물’을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올려놓고 영업하거나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많게는 18배까지 챙기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벌인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78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했다. 또 4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38건에 대GKS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의사가 없는 미끼용 허위 매물을 다수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문의한 소비자에게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전형적인 유인 수법을 쓰다 덜미를 잡혔다. B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나 초과한 중개보수를 챙긴 사실이 들통 나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와 무등록 중개 등 고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중간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예정) 단지에 대해선 입주 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을 계속한다. 현재 서울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세금 탈루 의심 거래 400여건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50·60대 단지 ‘헬스케어리츠’ 추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가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주거와 돌봄, 의료·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경기도가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도민 인식조사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는 다수의 도민과 민간 투자자가 참여해 50·60대 전용 주거시설과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사업모델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후보지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 실버타운은 수억원대 보증금과 높은 월 생활비 부담으로 일부 고소득층 중심의 주거모델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또 민간 운영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도는 헬스케어리츠를 통해 50·60대 전용 주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도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이번 모델의 기본방향을 ‘도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헬스케어 복지자산 모델’로 설정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건강을 담은 도시 구현 ▲돌봄·의료·생활서비스가 연계된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도민 투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투자 실현 등이다. 헬스케어리츠 도입 시설은 주거시설(고령 친화형 맞춤 설계 및 서비스 제공), 의료시설(의료, 재활, 돌봄의 연계로 통합 헬스케어 체계 구축), 상업·문화·복지시설(생활밀착 커뮤니티 및 웰니스 복합 공간 조성), 업무시설(헬스케어·바이오 기반의 연구·산업 거점 마련)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는 화성동탄2지구에 국내 1호 헬스케어리츠(공모형) 시범사업을 도입, 이 같은 사업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지자체 주도형 헬스케어리츠’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리츠 구조를 활용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완공 후 주식을 일반 공모 및 상장해 도민들이 직접 시니어 주택 투자 이익을 배당받는 ‘주민 이익 공유형’ 선순환 모델 구축도 가능해진다. 리츠는 주식 공모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개발·운영하고 해당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통해 소액 매매(통상 1주 5천원)도 가능해 개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를 비롯해 ▲공공인프라리츠(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적기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리츠 개발·운영) ▲테크리츠(리츠가 AI 등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개발·운영)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를 26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 50·60대 중심 헬스케어 주거단지 입주 의향, 부담 가능한 보증금·임대료·생활비 수준, 희망 부대시설, 투자 참여 의향, 수익 환원 방식 등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주거단지의 입지, 도입기능, 서비스 수준, 사업구조, 도민 투자 참여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수요에 맞는 의료·돌봄·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4월 아파트 청약 ‘3대 1’ 턱걸이…1순위 경쟁률 소폭 하락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 아파트 청약 시장이 관망세 속에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며 3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지난달(4월) 경기도 지역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6대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달인 3월 기록한 3.13대 1에서 소폭 주저앉은 수치다. 인천 역시 3.14대 1에서 3.11대 1로 내림세를 타며 경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고, 서울도 전월 대비 10.66포인트 빠진 137.19대 1을 기록해 수도권 전반의 청약 열기가 한풀 꺾였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수도권의 주춤한 흐름 속에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월보다 0.29포인트 떨어진 6.70대 1을 기록, 10개월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보였다. 전국 경쟁률은 지난해 5월(14.80대 1)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7월(9.08대 1) 내려앉은 뒤 장기간 한 자릿수 상태를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양극화와 미달 사태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먼저 충북(6.98대 1→2.91대 1)과 강원(8.06대 1→5.14대 1), 대전(9.05대 1→6.57대 1) 등의 낙폭이 가팔랐다. 특히 광주(0.24대 1)는 13개월 연속으로 1대 1 경쟁률을 밑돌았으며 제주(0.27대 1) 역시 9개월째 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일부 지방 단지에는 청약자가 몰려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전국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울산 '더샵 시에르네'가 143.87대 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북 '골드클래스 시그니처'(34.65대 1), 경남 '엘리프 창원'(27.37대 1), 충남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1블록'(26.27대 1) 등이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공덕역자이르네'(79.99대 1)와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26.91대 1) 2곳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전체적인 공급 규모는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청약 수요는 경쟁력이 검증된 단지 중심”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청약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진 데다, 대외 변수로 인한 분양가 압박도 지속되고 있어 청약 시장의 이른바 '옥석 가리기'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청약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경기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열람 및 발급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열람지수는 141.81, 발급지수는 107.16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시장의 관심도를 간접 측정하는 지표로 기준시점(2014년) 대비 열람은 41.81%, 발급은 7.16%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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