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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36개 신도시 교통사업 집중관리… 위례신사선·남양주 왕숙역 신설 등

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핵심인 36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갈등 조정과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광위는 오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사업시행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협력체계를 다진다. 올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36개로 기존 지속 관리 사업 16개에 신규 사업 20개가 추가됐다. 대광위는 사업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진행한다. 우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갈등조정형(11건)’에는 남양주진접2 역사 신설, 남양주왕숙 역사 신설(경의중앙선·GTX-B 정차), 위례선 신교통수단 도입, 파주운정3 김포~관산간 도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신속 인허가형(17건)’으로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위례신사선을 비롯해 하남교산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로, 인천계양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다수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절차가 복잡한 ‘직접 인허가형(8건)’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승인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시흥거모 국도 39호선 및 역전로 연결도로,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이 대상이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그간 신도시는 입주 후에도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연돼 ‘교통 외딴섬’으로 불리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이번 TF 가동과 함께 지난해 10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신설된 국토부 직접 인허가권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 지연의 고질적 원인이었던 행정 절차를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참여기관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체계”라며 “촘촘한 이행 관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6-04-15 11:17

국토부, 노후계획도시법 시행…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과 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단독주택단지도 통합 재건축 없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통합 재건축에만 주어졌던 ‘재건축 진단 완화 및 면제’ 혜택을 단독 주택단지까지 넓힌 점이다. 기존에는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할 때만 규제를 풀어줬으나 앞으로는 단일 단지라도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거나 연접한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할 경우 진단 절차를 면제하거나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연접한 단지가 이미 정비를 마쳤거나 단독으로 구성된 구역의 사업 착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개개인별로 산출해야 했던 분담금 추산 방식이 전용면적이나 단지 등 ‘유형별 추산’으로 바뀐다. 복잡한 계산 절차를 줄임으로써 계획 수립에 드는 행정적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6-04-14 18:21

중동 리스크·금리 부담 겹치자…주택사업 경기 ‘급랭’ 전망

중동 상황 장기화의 여파로 이달 국내 주택사업 경기가 한층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25.3포인트(p) 하락한 63.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개선 기대가 더 높고,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78.2로 16.7포인트 떨어졌고, 비수도권은 60.6으로 27.1포인트 급락했다. 서울(87.8)과 경기(76.9)가 각각 12.2포인트, 23.1포인트 빠지며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인천(70.0)은 14.8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이에 대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 최근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추세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대책 등을 예고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이달 전국 자금조달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6.7포인트, 17.0포인트 떨어진 66.1, 79.6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월말 시작된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최근 금리 상승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며 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주택 매수 수요와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산연은 진단했다.

부동산 김소현 기자 2026-04-14 16:47

높은 집값·대출 규제에…경기 부동산 사는 서울 사람 3년9개월만 '최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수요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집값과 함께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13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매수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15.69%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4.52%)보다 1.17%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자, 2022년 6월(16.28%)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집합건물 매수 미중은 2024년 12월 9.32%까지 낮아졌다가 점차 높아지며 지난달 15% 선을 회복했다. 반대로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수요 중 경기도 거주자 비중은 지난해 중반 16%대에서 올해 3월 13.76%로 2~3%p가량 줄었다. 서울에서 경기로 향하는 수요는 늘고, 경기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수요는 제한된 양상이다. 다만 인천의 경우 서울·경기와 비교해 수요 이동의 변화폭이 크지 않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천이 경기도에 비해 서울과 생활권 연계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수요가 다시 경기도로 유입되는 흐름”이라며 “서울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 부담과 금융 규제 환경이 맞물리며 수요의 이동 경로가 재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점진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4-13 16:39

경기도 AI로 전세사기 막는다…‘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탄생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이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Gyeonggi Real-estate Transaction Safety)’이라는 이름으로 올 하반기 출범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명칭을 지난 3월 도민과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65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42.9%의 최다 득표를 얻어 최종 결정했다. ‘부동산 거래’와 ‘안전망’이라는 핵심 단어를 결합해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사기 피해 위험을 줄이고 도민에게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담았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 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의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거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계약 전에는 안전도를 진단하고,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 임차인의 불안과 번거로움을 크게 줄인다. 경기도는 6월30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2억원과 도비 2억원 등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추진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이 직접 선정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라며 “AI 기반 권리분석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4-13 09:20

공인중개사協 "가격 담합 행위 근절할 것…자체 조사 돌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가격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자체 조사에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10일부터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자체 조사와 자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 조직을 활용해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불법 카르텔 형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회는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돼야 한다”면서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정부 인증 정보망이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한방'의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2024년 자체 개발한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KARIS)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도 예정돼있다고 소개했다. KARIS는 한방의 실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확인되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 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4-12 13:49

경기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390세대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GH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입주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화성 등 7개 시에서 총 390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공급 물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신규 매입 주택을 포함한다.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민이 익숙한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6-04-12 13:32

국세청, 법인 '9억 초과' 고가주택 전수조사…사주 일가 탈세 정조준

국세청은 기업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모두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 들여다보고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非)업무용 부동산도 살필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지시한 지 3일 만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다.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으로,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이 중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가”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4-12 13:26

동문건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10일 견본주택 오픈

동문건설은 10일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짓는 ‘용인 고림 동문 디이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59㎥, 75㎡, 84㎡ 총 35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4가구 ▲75㎡ 170가구 ▲84㎡ 106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됐다. 분양 일정은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는 교육 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신설 예정인 유치원을 비롯해 고진초, 고진중, 고림고가 위치한 ‘쿼드러플 학세권’으로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탄탄하다. 하나로마트, CGV, 이마트,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다. 에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해 용인 시내 이동도 편리하다. 기흥역에서 분당선 환승으로 판교 및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또 GTX-A 구성역을 통한 강남권의 접근이 가능하고 경강선 연장(예정) 등 광역 철도망 확충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용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벨트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지로서의 수혜도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까지 차량으로 30분대 입지로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하는 배후 주거 단지로 평가된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에 4bay 맞통풍 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채로운 테마 조경공간을 계획했다. 또 단지에 All-In-One 주거 통합 서비스(4년간 무상지원)를 적용해 생활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난방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홈 ▲공동현관 자동 출입 ▲방문차량등록 등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의 구성과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한 만큼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부동산 경기일보 2026-04-10 16:51

10억 시세차익 ‘과천 디에트르’ 6가구 줍줍 예고...“과천시민만 신청 가능”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당첨 시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줍줍’ 물량이 풀린다. 과천시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 6가구에 대해 1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재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전용면적 59㎡ 타입으로 일반공급 5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가구가 대상이다. 가장 큰 매력은 분양가가 2024년 7월 최초 공급 당시 가격인 7억 8,525만 원~8억 7,035만 원 그대로 책정됐다는 점이다. 인근 단지의 동일 면적 실거래가가 18억~19억 원대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억 로또’인 셈이다. 이 단지는 2024년 분양 당시에도 청약 만점 통장이 2건이나 나올 만큼 선호도가 높았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도보권 학군 등 입지 조건이 뛰어난 과천 지정타 내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다. 당시 높은 기대감 속에 발생했던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한 결과 이번 재공급 물량이 마련됐다. 다만 청약 조건과 규제는 매우 까다롭다. 이번 재공급 세대는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되며, 최초 계약자가 선택했던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주방 특화 등 추가 선택 품목(옵션)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급된다.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거주의무기간 5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일반공급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입주는 2027년 5월 예정이다.

부동산 정진명 기자 2026-04-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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