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최대 25만원 지급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명이다. 지급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 소득 약 4천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는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하청에 산재 비용·책임 떠넘긴 건설사들…공정위, 과징금 7억3천만원

건설사 3곳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원청이 산업안전 책임을 하청에 떠넘겨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총 3개 업체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2천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천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천700만원이다. 엔씨건설 1억6천만원이다. 이 중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도급 계약서에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와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안전사고 피해 보상비와 민원 처리 비용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조항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 11개 조항을 설정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일로부터 짧게는 하루, 길게는 112일이 지난 뒤 서면 계약서 61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 위탁의 경우 공사 착공 이전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엔씨건설 역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와 산업안전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업체 중 경기도내 본사를 둔 기업은 케이알산업(이천)과 엔씨건설(성남) 등 2곳이다. 두 업체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각각 7천254억6천만원, 360억8천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소상공인 월세 126만원 '전국 상위권'…매출은 1년 새1억4700만원 폭락

경기도 상가 임차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이 전국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 임차인의 평균 매출은 1년 새 1억원 넘게 급감한 데다, 업종 과밀과 경영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제조업과 음식점, 소매업 등 7개 업종 소상공인 임차인 7천명과 이들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개인·법인 임대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현장 방문 면접 방식이다. 조사 결과 전국 소상공인 임차인의 평균 월세는 1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129만원)과 대구(127만원)에 이어 경기도가 126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4만원 높은 수치를 보이며 상위권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임차인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24년에 올린 평균 매출액은 2억1천200만원으로 직전 조사(2023년)보다 1억4천700만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천2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줄었다. 임차인의 평균 계약기간은 42.2개월로 이전 조사보다 1.4개월 늘었고, 평균 보증금도 3천10만원에서 3천313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계약면적은 127.7㎡에서 99.1㎡로 감소했다. 운영 관련 부채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3%였으며 총평균 부채 잔액은 1억4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임차인의 10.7%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증액 요구 시점은 계약 갱신 때가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권 내 경쟁 심화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장 주변 동종 업종이 과밀하다는 응답은 31.2%였으며, 음식점·주점업의 과밀 체감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경험 비율은 각각 1%대 수준이었고, 주요 원인으로는 '수리' 문제가 꼽혔다. 이들이 전기세 및 가스비와 수도세 등으로 내는 월평균 사용료는 27만원, 월평균 공용관리비는 5만원이었다. 한편 임대인들의 2024년 한 해 동안 임대차 계약 체결 점포 수는 평균 6.4개로 직전 조사(8.6개)보다 감소했다. 연간 총임대 수익 역시 1억8천600만원에서 1억6천800만원으로 줄었다. 임대인 가운데 14.8%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임차인으로부터 감액 요구를 받은 비율은 5.4%였으며, 감액 청구 근거로는 ‘영업 부진과 경영 악화’가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민석 "삼성 파업 피해 우려 시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 강구"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노사 교섭 재개를 환영하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로,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강제 조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해선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제시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 가동이 중단된 생산 라인을 다시 안정화하고 정상 생산체계를 회복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파업의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삼성전자가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하고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향해 파업을 피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고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 논의를 위해 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11~13일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조 측이 협상 불가를 선언하며 결렬됐고, 중노위가 16일 추가 조정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다시 거부하며 불발 위기에 놓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노조와 사측을 직접 만나 양측 입장을 조율한 끝에 가까스로 18일 재개에 합의했다. 사측이 노조의 김형로 부사장 교체 요구를 수용하고, 노조도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며 마련한 결과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는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권과 정면충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셈이 된다. 노동부가 그간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규탄했다.

농심 신라면 출시 40년, 누적 매출 20조원…판매량 425억개 돌파

농심 신라면이 국내 라면 최초로 ‘누적 매출 20조원’을 달성하며 K라면의 새 역사를 썼다. 올해 출시 40주년을 맞은 농심 신라면이 누적 매출액(2025년 기준) 20조원, 누적 판매량 425억개를 달성한 것이다. 국내 최초 매운맛 라면으로 1986년 첫 판매를 시작한 신라면은 1991년 시장 1위에 오른 후 35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등 글로벌 랜드마크에서 한국 식문화를 전파하는 K-푸드의 선봉장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신라면은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 쌍방향 전략과 차별화로 누적 매출의 약 40%는 해외 시장에서 거둬들인 성과다. 북미와 중국, 일본은 해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럽,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 망을 넓히고 있다. 또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페루, 일본, 베트남, 미국 주요 랜드마크에 신라면 체험매장 ‘신라면 분식’을 운영하고 국내에서도 다음달 서울 성수동 ‘스테이지 엑스 성수 52’에서 ‘신라면 분식’을 선보인다. 여기에 4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출시되는 ‘신라면 로제’는 신라면과 K-소스 핵심인 고추장 감칠맛에 세계적 식재료인 토마토와 크림을 더한 로제 소스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K-로제’ 트렌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조용철 농심 대표이사는 “신라면 누적 매출 20조원은 재무적 성과를 넘어, 전 세계 소비자의 일상과 함께해 온 증명이자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매운맛의 대표로, 글로벌 식문화를 선도하는 K-푸드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 미래 이끌 혁신기업 찾는다

한국마사회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말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2026년 말산업 특화 혁신기술 실증 프로그램인 ‘2026 한국마사회 OPEN INNOVATION’ 참가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말산업 현장과 연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참가 기업들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와 현장 데이터, 실증 환경을 활용해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시장 진출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진행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산 마복 개발, 인공지능 기반 동물 개체 식별 기술, 실버승마와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협업 성과를 창출했다. 이 가운데 AI 기반 개체 식별 기술은 국제 AI 행사 ‘AI for Good’에 초청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모집 분야는 말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XR 기반 몰입형 체험 콘텐츠 구축, 그리고 한국마사회의 시설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유 제안 분야 등이다. 모집 대상은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팀이다. 선발 기업은 협업 방식에 따라 자금지원형과 프로보노형으로 구분된다. 자금지원형은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규모의 PoC(기술검증) 자금을 지원하며, 프로보노형은 3개사 내외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말산업의 대중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XR과 AI, 콘텐츠 분야까지 협업 영역을 더욱 확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6월 12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삼성전자 노사, 18일 대화 재개…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

삼성전자 노사가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하고 추가 대화에 나선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6일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여명구 DS피플팀장으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사측 대표교섭위원이었던 김형로 부사장도 발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정은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가 16일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으나 노조의 거부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18일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노사 협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평택캠퍼스 노조 사무실에서 사측과 사전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팅에 앞서 최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직원들은 회사와의 신뢰가 깨졌다고 느껴 조합에 가입한 것”이라며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내부 문제로 심려 끼쳐…국민께 사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격화하는 노사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한 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 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정을 변경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최대 5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와 관련해 전날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차질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과의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에도 적극적인 대화와 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환경·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직격탄…강소특구·드론산업 타격 불가피

인천 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반발(경기일보 11일자 1면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인천의 환경·미래산업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 관련 기관과 128개 환경 관련 기업 등이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은 물론 환경교육, 국제협력, 환경기술 인증,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환경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환경공단이 이전하면 인천의 환경 정책 차질은 물론 환경산업 클러스터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공단은 폐기물 관리 전산시스템과 폐기물 성상 조사 등 수도권매립지 관련 업무는 물론, 탄소중립 기본계획 컨설팅과 하수·자원순환 분야 협력 사업 등 시의 환경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환경공단 주변에 77만㎡(23만여평) 규모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공단이 이전하면 연구·실험 기능은 물론 관련 인력 분산으로 기관 간 연계가 약화되어 지며, 기업 유치 차질 등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항공안전기술원도 이미 청라국제도시 로봇타워에 자리를 잡고 항공 안전 관련 연구 및 인증, 안전 승인, 교육 등을 하며 인천의 항공·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미 로봇타워에는 항공·드론 관련 기업 20곳이 모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된것은 물론 섬 지역 드론 배송과 시설물 점검, 도시 3차원 모델링 등을 하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경인 아라뱃길 노선 등을 활용한 UAM 실증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만약 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 같은 시의 항공·드론 및 UAM 정책은 물론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미 환경공단과 기술원은 일대 산업 생태계의 주축인 만큼, 타 지역 이전 시 인천의 환경·미래산업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공공기관이 인천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3천여명 운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10580229

홈플러스 논란 커지는데…MBK, 고려아연 분쟁 위해 美 로비업체 잇단 선임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 현지 로비업체를 잇달아 선임하면서 재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노조 단식과 고용 불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작 MBK는 국내 포트폴리오 기업 정상화보다 고려아연 인수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미국 정부 로비 등록 자료 등에 따르면 MBK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미국 로비업체 체크메이트 퍼블릭 어페어스(Checkmate Public Affairs)를 새롭게 선임했다. 앞서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PB), 더 매키언 그룹(The McKeon Group)을 고용한 데 이어 세 번째 미국 현지 로비 계약이다. 업계에서는 MBK의 이번 행보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테네시주 통합제련소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을 겨냥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MBK는 체크메이트 선임 목적을 ‘핵심광물 관련 미국 연방 정책 대응’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전략과 맞물린 사업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현지 제련소 구축은 한미 경제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MBK와 영풍 측은 앞서 해당 사업 발표 당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성격이 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로비업체 추가 선임 역시 미국 내 정책·안보 이슈를 활용해 고려아연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MBK가 선임했던 SPB는 ‘테네시 제련소 외국인 투자 관련 이슈’를, 더 매키언 그룹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대응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FIUS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 및 거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미국 정부 기구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면서 MBK를 향한 비판 여론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점포 영업 중단과 인력 재배치 논란 등으로 노조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조합은 무기한 단식까지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MBK가 국내 사업 정상화보다 경영권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역량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MBK가 보유한 또 다른 기업인 딜라이브와 네파 역시 실적 악화와 재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네파 역시 아웃도어 시장 성장세 속에서도 4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 구조와 대규모 배당 정책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선임된 체크메이트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해당 업체를 이끄는 체스 맥도웰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중국 기업들의 CFIUS 대응과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 로비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노조 단식과 점포 휴업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MBK가 미국 현지 로비전에 집중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내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고용 문제에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