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샤넬가방·롤렉스…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품 313점 온라인 공매

‘2천여만원 상당 황금돼지부터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까지…’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2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2천600만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천208만원), 황금메달(1천352만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24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고액 체납자 약 2천명에 대한 현장 조사와 6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압류 동산 전자 공매에서는 총 522점 가운데 438점이 낙찰돼 약 2억7천80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서 해양 정화 활동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해양정화를 위해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은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정화 활동을 했다.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경기도·연안 5개 시(김포·시흥·안산·평택·화성)와 도내 16개 공공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해안가를 청소하는 활동이다. 경기신보는 2023년부터 3년 동안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안산시가 마대 등 환경 정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경기신보 임직원이 직접 해수욕장 일대를 살피며 바닷가에서 유입된 해양 폐기물과 해수욕장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생태와 평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신보도 경기 RE100 이행, 탄소중립 사회공헌활동, ‘경기바다 함께해(海)’ 참여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기도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지속 가능한 ESG 실천 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아레나 공연장 국가전략화 논의 본격화… 국회 세미나 열려

국내 K-팝의 세계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형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공연 인프라 공백’ 문제(경기일보 10월14일 2면, 10월15일 4면)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정)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호원대 RISE사업단이 주관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K-팝 스타들이 세계 무대를 휩쓰는 시대지만 국내에는 초대형 공연장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팬들은 해외 원정 공연을 가고, 국내 산업은 기회를 놓치는 기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팝은 문화산업을 넘어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이자 도시형 경제를 이끄는 플랫폼”이라며 “아레나 공연장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숙박·관광·교통을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시설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호원대 RISE사업단 부단장이자 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인 최부헌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국내 공연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아레나 공연장은 관객 1인당 지출 규모가 일반 공연보다 3~5배 높고, 상권·관광과 연계하면 도시경제 전체를 성장시키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시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K-팝 인프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국내 아레나 공연장 확보는 K-팝 초격차를 유지하고 선도국 지위를 지키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회혁신 캠프 성과공유회 개최…“사회혁신가 육성”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19일 경기도청 옛청사 ESG팔로우 교육장에서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사회혁신 캠프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이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대표적 청소년 사업인 ‘청소년 사회혁신 캠프’에서는 9~18세 청소년이 주변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이뤄진다. 올해 104개 동아리가 교육받았으며, 그 결과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연계 아이디어 대회에 620명이 참여했다. 성과공유회에는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교육강사, 사회적경제 기업가, 심사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정자유스센터 ‘청바지’, 삼일고 ‘해비타트’, 덕장중 ‘사회혁신탐구동아리’의 각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가 발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청소년 사회혁신 아이디어 대회’에서 혁신가상을 수상한 ‘청바지’팀의 김민채(BIS국제학교 11학년)양은 이날 성과공유회 발표 후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전유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은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청소년 교육과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AI 기반 '이주민 전용 포털' 개발 착수…전국 최초

경기도가 이주민이 언어·문화의 장벽 없이 정책과 생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주민 전용 포털’ 개발을 시작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날 도 북부청사에서는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경기도 이민사회국,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 도내 이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설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이주민 포털’은 도내 약 81만 명의 이주민이 겪는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행정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포털에서는 ▲출입국·고용·교육·주거·의료·복지 등 주요 행정정보 제공 ▲AI 챗봇 기반 다국어 질의응답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주민 포털에 전국 최초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했다. 6개 언어 전문 번역 기능과 실시간 구글 번역 기능을 탑재해 언어권별 정보격차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은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를 운영해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포털은 내년 상반기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6개월 동안 구축 작업이 진행된다. 도는 포털을 통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이주민 지원 정책과 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포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생활안내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AI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등 담은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 및 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가이드라인 시행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총 여섯 가지로 금지광고물을 분류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는 상황으로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하고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설계, 국민 의견 반영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설계공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이달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와 행복청 공식 누리집,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QR 코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가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이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해 투표하게 된다. 투표 집계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12월 1일에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후 5개 작품을 대상으로 12월 10일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12월 12일에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입법과 행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민들의 삶에 풍요를 더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국가상징구역이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사가 모두 완료된 후 12월 중순을 전후로 추첨을 통해 휴대폰, 이어폰 등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겨울철 강설·폭설 대비한 도로 제설 대책 체계 가동

경기도가 올해 11월15일부터 오는 2026년 3월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도로 제설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18일 도는 기습적인 강설에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설량, 기상 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단계별 제설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1만9천961㎞에 달하는 도로 3만6천58노선에 대한 제설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제설 차량 2천194대 ▲살포기 등의 제설 장비 3천298개를 확보, ▲염수 분사 시설 681개소 ▲도로 열선 53개소 ▲제설함 1만3천158개소를 도내 주요 노선에 설치했다. 준비된 제설제만 모두 14만7천662톤에 달하며, 이 중 친환경 제설제는 6만2천227톤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친환경 제설제는 유기산, 설탕, 불가사리 추출물 등으로 구성돼 철제 부식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제설 대응을 위해 기능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도로(28개, 시·군 343개소) ▲서울연결도로(11개시, 54개 노선) ▲고속도로 진입로(16개 노선, 96개소) ▲결빙취약구간(29개, 시·군 362개소) 등을 지정, 해당 구간에 장비·인력·자재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기습 강설은 물론이거니와 폭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효율적인 도로 제설 대책 중 하나로, 앞서 2024년 안양시·양주시 등 6개 시·군 10곳에 이어 올해 이천시·오산시·성남시·과천시·구리시 등 6개 시·군 14곳에 열선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다음 달 5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이어야 한다. 단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자는 지원할 수 없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로 진행된다.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창업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총 7개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 꿈마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의 개별실 또는 공용실 형태의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제품 제작, 기업 홍보, 멘토링,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여성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라며 “이번 모집은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 기업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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