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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후 10년 만…두번째 준예산 상황 맞나

‘피고인 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주재에서 촉발된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면서 또다시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는 지난 2016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 사상 첫 광역단체 준예산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행감 거부 이후 도의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온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이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희롱 피고인인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사퇴를 촉구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양상이다. 도 집행부가 양 위원장을 이유로 행감에 불참한 이후 지난 21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지사의 사과와 비서실장 사퇴가 없을 경우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 집행부의 행감 불참을 문제 삼으며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의결은 쉽지 않다. 만약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예산안 의결 거부가 이어진다면 도는 사상 두번째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된다. 준예산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準)해 예산을 집행하는 걸 말한다. 기관 시설 유지 및 운영비나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편성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할 수 있다. 각종 복지 등 취약계층 관련 사업의 경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도는 지난 2015년 연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로 2016년 준예산 사태를 맞은 바 있다. 28일간 지속됐던 준예산 체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도교육청의 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준예산을 겪은 곳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준예산 상황이 온다면 책임은 도 집행부에게 있다”며 행감 불출석과 복지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사퇴에는 동의하면서도 불출석 상황에 대한 도 집행부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한별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은 “피고인 신분의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는 게 부적절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법으로 규정된 행감장에 출석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출석 자체를 하지 않은 건 도의회를 넘어 도민을 경시한 것”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1-23 18:14

경기도-분당서울대병원,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상용화 성공

경기도와 분당서울대병원이 도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제품의 임상시험 연구와 시험분석을 지원,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도는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해 도내 산업체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올해 2개사에 AI 의료제품의 임상시험, 시험분석, 개선사항 피드백 등을 지원했다. 하남 솔티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신체기능평가 솔루션의 임상시험 및 연구 자문을 수행, 국내 주요 거점병원 제품 판매 개시 및 투자유치 등 성과를 냈다. 또 성남 ㈜알에스리햅은 AI기반 환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계획 수립과 연구 자문을 지원받아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 이들 제품은 임상시험 뒤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도는 내년에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데이터,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AI 의료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11-23 15:18

경기도 비서실장, 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내려오길 촉구합니다”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이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게 위원장직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 비서실장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의회 경시라는 지적과 관련, “성희롱 피고인인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받아쳤다. 조 비서실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사회를 본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인권을 경시하고, 성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처사다”라며 “저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 다만, 성희롱 범죄 피고인이 운영위원회의 사회권을 잡는 것을 도저히,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비서실장과 안정곤 정책수석 등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양 위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 19일과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했고 운영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 조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로 양우식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사회를 보는 것은 안 된다.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앞에서 양심에 따라 선서를 하고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영위원회 사회권 조정은 최소한의 요구였다. 양우식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면 행감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마치 무너지지 않는 권좌에나 앉은 듯 아무렇지 않게 감사를 주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비서실장은 “이것은 경기도의회 전체와 경기도 집행부 간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성희롱 피고인 운영위원장과 공직자 간 윤리의 문제다”라며 “운영위원장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의사봉을 쥔 채 공무원들에게 도덕적 우위를 행사하려는 모습은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공직사회에는 심각한 윤리적 상처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조 비서실장은 “이 모든 원인은 성희롱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 양우식 도의원, 한 명 때문이다. 양우식 의원의 버티기에 도의회도, 도 집행부도 우리 모두가 속수무책이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개탄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조 비서실장은 “‘도의회를 경시한다’,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한 양우식 위원장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도의회를 존중하고, 그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성희롱 피고인을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성희롱 피고인인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행태야말로 의회 경시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피력했다. 조 비서실장은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의 입장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 비서실장은 “그러나 분명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이제는 양우식 의원님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위원장직에서 내려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11-22 20:27

김동연 “평택항 일대 727만㎡에 태양광 발전시설 만들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준설토 투기 용도로 쓰게 될 평택항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평택항에는 준설토 투기 등의 용도로 계획한 유휴수면이 약 727만㎡(220만평) 있다. 김 지사는 이곳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도록 전환하고자 건의한 것이다. 도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양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 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가 확장 단계에 있는 만큼 조성계획 단계에서 건물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도 함께 검토해 항만 전력 수요를 분담하고 기업 RE100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부지가 조성되면 발전 용량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다. 500MW는 민선 8기 경기도가 각종 RE100 정책으로 3년간 설치한 발전 규모 1GW(원전 1기)의 절반이다. 도는 지난 11월1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RE100 재생에너지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평택항 유휴부지 개발이 실현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택시 포승읍에서 추진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586만1천㎡ 규모로 2006년부터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11-21 22:27

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군사시설 규제 개선 등 논의

경기도는 국방부, 7개 시·군과 함께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6차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 가평,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평택 등 7개 시·군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2023년 6월 실·국장급 협의체로 시작한 뒤 연 2회 정기적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튼튼한 안보 위에 활력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제도 개선 ▲군사장애물 정비 협조 ▲의료취약 시간대 부대 주변 지역주민(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12건의 안건이 논의 됐다. 또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와 군 대응 체계 유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국유지 활용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도 관계자는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25-11-21 15:06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7년간 79만명 검진 ‘96% 만족’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 7년간 79만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이 무료 치과주치의 검진을 받았으며 학부모 평균 만족도도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평가회의’를 열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해온 사업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평가회의는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과 분석과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복지 정책으로 동연령의 장애인학생, 학교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까지 포함한 아동구강건강관리 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사업 첫해인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78만명 이상의 학생이 치과주치의 검진에 참여했고, 평균 수검률은 92.2%에 달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96%로,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019년 1천748개소에서 올해 9월 현재 2천363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치과의원의 절반 가량된다.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관은 대다수 치료 위주의 민간 의료환경에서 공공의 예방적 사업에 절반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큰 성과이다. 사업 참여는 전산시스템 ‘덴티아이경기’를 통해 이뤄진다. 이 시스템은 보건소, 치과의료기관, 학교, 학생 등 12만6천여개 계정이 연결된 업무용 플랫폼으로, 의료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서식관리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는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지역 간 수검률 격차 해소,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 확대 등 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전산 기반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시·군별 수검률과 구강건강지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홍보 전략을 도입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과 장애학생 등 보편적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을 위한 맞춤형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경험자율(현재 우식상태이거나 치료 또는 발거율)은 전국 60.3%, 경기도 58.9% ▲영구치 우식유병자율은 전국 7.3%, 경기도 7.1% ▲우식경험 영구치지수(현재 우식상태이거나 치료 또는 발거 치아수)는 전국 1.94개, 경기도 1.66개로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경기도 아동의 구강건강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와 31개 시군의 지속적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종익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도 차원의 아동 구강건강 관리 체계가 7년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11-21 11:50

경기도 "복지예산, 죄송하다…필수불가결 예산 복원하겠다"

경기도가 연일 논란인 복지예산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히며 도의회와 협력해 복원하겠다고 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주셨다”며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에 복지후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도민들께서 삶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원칙과 방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도는 이재명 정부의 확대재정에 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천49억원이며,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 예산 마련 과정에서 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의결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 파행 사태와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복지예산은 있는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의원님들도 동의하는 부분에서 증액을 노력할 것”이라며 “예산은 집행부 자체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도민의 삶과 도정의 방향과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갈등 문제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1-21 11:35

경기시민사회단체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제명하라"

경기시민사회단체가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와 관련, 경기도의회 차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의장과 윤리특별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성희롱 기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청 집행부의 출석 거부로 파행을 빚었다”며 “그 원인은 명확하다. 노골적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여전히 의회 운영위원장 직위를 유지한 채 회의를 주재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직원들이 지속해서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양 위원장은 의원직은 물론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도의회가 각종 핑계를 대며 징계를 미루고 있어 사실상 징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희롱 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도의회의 모습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표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라며 “도민은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성희롱 기소 의원 한 명 징계하지 못하는 의회가 무슨 권위를 찾는다는 말인가. 이대로라면 도의회는 성희롱 의회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며 “사퇴해야 할 사람은 도 비서실장이 아니라 양우식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의회의 책임있는 다수 정당으로서 더는 침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가 성희롱 의회라는 오명을 벗고 잃어버린 신뢰와 도민으로부터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성희롱으로 기소된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1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도 집행부가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주재 행감에 참석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1-21 11:0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에 도민 다 죽는다"…극한 대립 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21일부터 시작될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에서 도 집행부 제출 예산에 대한 의결 거부를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옳고 그름도 판단 못한 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무작정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한때 비난하고 경멸하던 행태까지 꼭두각시처럼 따라하는 지경”이라며 “경기도에 쓰나미급 빚더미를 안긴 이재명 전 지사와 이를 맹목으로 추종하는 김동연 현 지사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전현직 도지사들 탓에 경기도는 이제 빚잔치를 앞두고 있다.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본예산이라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 정부 떠받들기에 혈안이 된 숫자 놀음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처참하기까지 한 복지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복지사업의 전달체계인 노인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 예산 역시 무차별적으로 사지가 잘려 나갔다”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10년 전인 2015년도 수준으로 회귀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인권적 행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20년 만의 2년 연속 지방채 발행도 충격 그 자체다. 올해 4천962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5천4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나홀로 지방채 1조원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이증도감이다.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경기도민 생존 예산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경기도에 현장복지사업 일괄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복지 예산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은 기자회견 이후 경기일보와 만나 최근 도 집행부가 피고인 신분인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행감 주재를 거부하며 불출석한 데 대해 “대단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데, 도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건(집행부 불출석)에 대해서는 끝장을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려 한다”고도 해 앞으로의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의 사퇴가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사안과 그 건은 별도로 떼어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출석은)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1-21 10:43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회 명예 실추' 양우식 운영위원장, 정치적 결단 내려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우식 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9일부터 이어진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 등 집행부 핵심부서의 집단 불출석으로 파행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감사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출석요구를 받는 집행부가 사전 협의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존중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 의회 앞에 이번 파행의 엄중함을 인식해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 기소 사실”이라며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우식 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양우식 위원장에 대한 의회 윤리 절차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의회가 다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지난 19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양우식 의원이 끝내 행정사무감사 의사봉을 잡겠다고 한다. 도의회 운영위 행감 대상 공직자들은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양 의원은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영위 행감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 의원의 행감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며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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