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밑그림 그린다…경기도, 개발계획 수립 ‘본궤도’

경기도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백년대계를 가를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지자체별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3월 전략적 후보지 3곳을 확정(경기일보 3월31일자 1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사업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도는 13일 오전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후보지인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를 대상으로 한 특화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한 치열한 유치전 끝에 선정된 이들 3개 지역은 각각의 강점을 살린 산업·관광 복합 모델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는 8월까지 지자체별 현황 분석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세부 개발 구상을 마무리하고 9월 통일부에 1차 특구 지정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까지 검토하는 등 정부가 계획 중인 4개 내외의 특구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19일까지 18개월간의 연구를 끝으로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온 접경지역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구 지정 시 법인세·지방세 감면은 물론이고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져 기업 유치가 절실한 북부지역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도는 ‘도-시·군-용역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매월 정례 운영한다. 도는 중앙부처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장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전문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맡는 ‘원팀’ 체제로 운영된다. 평화경제특구는 2006년 법안 발의 이후 무려 17년 만인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도 대상지의 경우 도내 평화경제특구 대상 8개 시·군 중 김포시를 제외한 7개 시·군이 공모에 신청한 뒤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 최종 대상지역으로 3월27일 선정됐다. 후보지선정위원회는 공모 참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맞춰 특구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는 데 심사를 집중했다. 이어 도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도 평화협력국장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경제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특구 지정의 열쇠”라며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이자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협치 다짐 하루 만에 삐걱대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와 도의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협치위원회를 열며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신임 경제부지사 임명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13일 도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을 지낸 안정곤 전 수석을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하고 14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2024년 5월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도에 입성한 뒤 올해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선거 경선에 나서면서 이를 돕기 위해 사직했다. 안 전 수석이 경제부지사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의회에서는 강한 유감 표명이 나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임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안정곤 전 정책수석은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을 거쳐 경제부지사에 이르기까지 김동연 지사 옆을 사수 중이고 김정훈 신임 비서실장 역시 소통협치관으로 있다가 캠프로 간 뒤 도정으로 컴백했다”며 “지사의 정치 행보에 발맞춰 도를 본거지 삼아 유랑생활하듯 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성과 정리와 민선 9기 안착을 내세워 기득권 카르텔을 감추려는 도정에 큰 실망감을 표시하며 불쾌한 회전문을 반복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핵심이 책임감이라며 사업 연속성을 위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도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겠다는 의미”라며 “선거구 획정이라는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고 결국 추경 처리 시한을 넘겨 보름 가까이 지체시킨 정당이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체계 조속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고립·은둔 중장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과 정책 실행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부터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현재까지 전담 조직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이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약 560만 명에 달하는 중장년층 가운데 1천명을 대상으로 한 MMS 표본조사 방식에 의존한 점은 한계가 있다”며 “외부와 단절된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응답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4%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지만, 도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를 꼽은 점에 주목했다. 위기 상황이 확인됐음에도 구체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고립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장기 은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며 “문제를 방치할 경우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전담 부서 및 인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일경험·주거·건강·관계 회복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과 예산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86.7%가 은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85.9%는 지원 대상을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며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실태 파악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정책과 실행으로 응답해야 하며, 경기도의회 역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끝 본회의 문턱 넘은 경기도 추경…고유가지원금 편성

경기도의회가 한차례 파행으로 미뤄졌던 경기도의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류 안건을 처리했다. 제11대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날,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올해 들어 첫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열어 이후 민생경제 회복 등에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등 유종의 미를 거뒀다. 도의회는 12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 대비 1조 6천220억원 가량이 증액된 41조6천799억원 가량의 추경안을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3억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대다수를 차지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1천335억원은 원안대로 편성됐다. 다만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 예산 30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본예산 당시 편성하지 못했던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 예산과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 예산 등 일부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열렸다. 앞서 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 역시 처리되지 못한 탓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날 본회의에 앞서 도 집행부와 함께 ‘민생경제회복 추경 합의를 위한 2026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추경 협치 합의문에 서명하고 도민 부담 완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생사업을 다음 추경에 우선 반영하며, 편성된 민생사업 예산은 적기에 현장에 전달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정이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추경안 처리에 앞서 김진경 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3)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회는 끝까지, 늦어진 만큼 더 무겁게 임하고 예산이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추경안이 처리된 뒤 의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축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정부 추경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 역시 통과됐다. 이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62명, 소방령 이하 소방관은 288명이 늘어난다.

김동연 지사 “도의회 추경안 처리 감사…신속 집행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의회 처리와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4년 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우리 경기도의회는 출범 4개월 만에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며 “또 지난 8월 여야정협치위를 재출범시켰고, 오늘 추경 합의로 협치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일을 또 기쁜 소식을 우리 도민들께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과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보여준 협치의 전통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결실로 오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촉박한 일정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축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정부 추경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대표의원들은 민생안정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아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2026년 추경 협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일 도정 복귀 직후 도의회를 찾아 의장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같은 달 30일에도 재차 도의회를 방문해 추경 예산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총 41조6천814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577억원보다 1조6천237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 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추경 처리 늦어져 송구…끝까지 살필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늦어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2일 오전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임시회는 도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자리”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 민생은 오래 머뭇거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며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민생 부담은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지원을 기다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다행히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정협치위가 모두 민생회복 시급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진통도 겪었지만, 도민 삶을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 삶 앞에서는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하며, 협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책임의 방식”이라며 “도의회는 끝까지, 늦어진 만큼 더 무겁게 임하고 예산이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앞서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의 시급성에 공감,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경기도-도의회, 민생예산 손 잡았다…"도민 부담 완화" 한 뜻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다시 한 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2일 오전 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비례)이 함께 했다. 도 집행부 중에는 정두석 기획조정실장과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배석했다. 이들은 이날 제1회 추경 협치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을 보면 도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생 사업을 다음 추경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도의회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 사업을 다음 추경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도의회도 이에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치위는 도의 경우 편성된 민생사업이 적기에 현장에 전달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며, 도와 도의회가 시급한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백현종 대표는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첫 여야정협치위 이후 오늘이 두 번째”라며 “이제 도지사와 도의원의 임기가 6월30일이면 끝나는데, 부족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민생 예산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현 대표는 “여야정협치위가 또다른 한 획을 긋는 자리라 생각하는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 속에 도가 추경을 통해 민생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도민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성중 부지사는 “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추경이 의결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고유가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9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뒤늦게 자리에 함께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로 출범했지만, 출범 때부터 늘 협치하며 협조와 협치의 정신을 일관되게 보여주셨다”며 “이 자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생각이 드는데, 협치의 정신으로 출발한 동수의 여야가 민생추경과 전쟁추경을 앞두고 여야정협의회에서 협의해 추경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민선 8기 집행부는 물론 의회 여야가 힘을 합쳐 도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파행 끝 추경 재처리할 경기도의회 본회의, 12일 열려

경기도의회가 선거구 획정 관련 잡음으로 파행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추경 처리를 위한 제390회 임시회를 연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경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 있다. 정원 조례안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2명, 소방령 이하 소방관 288명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고,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 대비 1조6천237억원 늘어난 41조6천8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올해 들어 첫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다. 앞서 도의회는 도 집행부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논의하면서 협치위를 열어 이번 추경안에 담기지 못한 민생 예산을 이후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의 합의문 서명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와 협력 강화 논의

경기도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가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야로스와프 라브첸코(Jarosław Rabczenko)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의회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폴란드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다양한 분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브첸코 집행위원은 “우리 지역에는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직항 노선도 운영되고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방한 이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이뤄진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며 방산을 넘어 공급망·에너지·첨단기술·문화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확대회담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인력 양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지속 의지를 밝혔다. 한국과 폴란드는 지난 2022년 442억달러 규모 방산 총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이날 양측은 정부 간 협력 기조와 발맞춰 지역 단위 실질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력을 통해 문화·인적 교류, 스마트 모빌리티, 반도체·첨단 제조 공급망, 직업 교육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돌노실롱스키에주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자동차, 전기전자, 첨단 산업이 발달한 폴란드 핵심 산업 지역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2023년 돌노실롱스키에주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방정부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돌노실롱스키에주 교류연수단이 경기도를 방문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실질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돌노실롱스키에주 교류연수단은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방문해 ‘문화와 창의산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주제로 정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89.6%’…3천57억원 규모

경기도가 중동 전쟁 여파 속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전체 대상자의 약 89.6%인 56만6천861명이 신청해 총 3천57억여원이 지급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도가 공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최종 현황을 보면, 총 63만2천767명(기초생활수급자 55만6천782명, 차상위·한부모 7만5천985명) 중 89.6%인 56만6천861명이 신청해 전체 3천409억원 중 3천57억1천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739억8천만원이 사용돼 30.1%의 사용률을 보였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5만1천520명, 지역화폐 20만6천318명, 선불카드 10만9천23명이었다. 지역별 지급률을 보면 가평군 95.2%, 오산시 93.1%, 광명시 92.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낮은 지급률은 여주시 83.4%, 양평군 83.7% 등의 순이었다. 지급 인원별로는 ▲고양시 4만3천552명 ▲수원시 3만8천609명 ▲안산시 3만8천539명 ▲부천시 3만7천288명 ▲성남시 3만6천347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급 금액별로는 ▲고양시 234억9천만원 ▲안산시 208억원 ▲수원시 206억원 ▲부천시 200억1천만원 ▲성남시 197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앞서 도는 1차 지급 첫날 하루 동안 13%에 해당하는 8만2천550명에게 445억원을 지급했다. 전국적으로는 322만7천명 중약 55만2천900명이 신청해 3천160억원(17.1%)이 지급됐다. 이어 지난 3일까지는 약 73.7%에 해당하는 46만6천62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지급 과정에서 도와 31개 시·군은 4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지역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 신청 절차와 지급 안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한은 7월3일까지며 1차 대상자 중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 도민은 1인당 10만원을 지원받으며, 가평·연천 등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같이 건강보험료 등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의 70%를 선별한다.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및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차 지급을 통해 약 90%에 달하는 56만여명이 신청했다”며 “2차 지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을 앞두고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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