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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고,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민주 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2 16:51

민주, 3일 행정처 폐지·법관징계 강화 등 ‘개혁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다.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는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인사 4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감찰 사항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한 법안에는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5-12-02 16:47

“국회 비준 패싱 안 된다”…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전면 반발

국민의힘은 2일 정부·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 관세 협상을 체결해 놓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한 채 기습적으로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은 정부 차입금·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던 기존 정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장·간사들도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더니 스스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500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 투입을 국회 동의 없이 밀어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일수록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민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 절차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건 외통위 간사 역시 “동의 절차를 패싱한 채 강행하는 졸속·편법 입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기재위·산자위·외통위 합동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12-02 16:44

여당 최고위원 줄사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후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재선 가도에 당 최고위원들이 대항마로 나서면서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이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주(남양주을),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이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이달 안으로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구축한 자신의 정치적 서사를 경기도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사퇴로 민주당 내 경기도지사 경선은 김 지사의 재선 도전에 맞서는 다자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특히 두 사람은 각각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등에서 성과를 낸 당 지도부 핵심 인사였던 만큼, 이번 경선이 인물론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출마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하남갑)의 경선 참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위원장은 강한 개혁 이미지를 갖춘 전국구급 정치인으로, 경선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권칠승(화성병), 박정(파주을), 강득구(안양 만안), 염태영 의원(수원무)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이들 사이에선 표 분산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이 민주당의 향후 권력 구도와 당내 세력 재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최대 표밭이자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경기도의 경선 결과는 내년 지선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표밭이자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격전지인 만큼 각 후보의 확장성과 본선 경쟁력이 당락을 좌우할 중요 변수”라며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은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더 강한 경기, 더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2 04:40

전담재판부설치법 등 놓고 여야 정면충돌…사법부는 “신중 검토”

여야는 1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특히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참여한 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해 법을 개정하려는 여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법 및 전담재판부설치법, 법 왜곡죄를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이다. 내란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특별재판부와 같다”며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누가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재판부)에게 무작위 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꽂은 것 아닌가. 그런 뒤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답답해하며 지귀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맞섰다. 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경찰청은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5-12-01 18:08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놓고 내홍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정청래 대표 및 지도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도부는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대 기류는 집회와 항의로 표면화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인1표제 개정안과 보완책을 논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1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먼저 1인1표제를 개혁하고 추후 전국 정당화 보완책 마련 및 핵심당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구상이다. 1인1표제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로 승리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명·친청 세력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당원들은 “연임을 위한 세력 공고화 아니냐”며 최근 주말 동안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청래 사퇴’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하고 토론회가 사실상 ‘통보’에 불과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지난달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온라인 의견 수렴·투표에서 권리당원 찬성률이 86.8%로 높았다는 주장과 투표율이 16.8%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부딪히며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반대하는 측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개정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토론회를 2일과 4일 추가 개최해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12-01 17:41

김승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난리”...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이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행 제재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 범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2-01 17:29

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긴급 현안질의…사태 경위 추궁

국회가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고객 계정 정보가 노출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천300만개가 넘는 쿠팡 고객 계정 유출 경위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며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정보보안 담당자 등을 상대로 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관 기관 및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질의하고, 쿠팡 관계자들에게도 사태의 전말과 책임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쿠팡은 애초 자사 4천536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가 무려 3천379만개 계정에 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1 16:28

진종오 "12·3 윤석열 계엄, 잊히지 않아…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3 윤석열 계엄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린 찬바람이 봄날같던 어제와 다른 아침이다. 12월의 시작은 지난 1년의 반성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를 되돌렸던 12·3 윤석열 계엄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했고,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그 분노는 시간을 거스른다 해도 잊히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야 할 권력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국민들께 선택받은 정치인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이재명 정부 또한 시퍼런 칼날을 휘두를 때 수년이 지나면 다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서로의 눈을 보며 아쉬워하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분열과 증오로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 동지가 적이 되는 그 망상을 버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바라는 그날이 와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그날을 회상할 오늘은 석고대죄하는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 1년이 되는 12월3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서다희 인턴기자 2025-12-01 13:49

국힘, ‘계엄 1년’ 사과·尹절연 놓고 갈등 고조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장외 집회에서 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갈등을 드러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요구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자, 지도부 내에서 사과 요구와 반박 입장이 나온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각각 진행된 ‘민생 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주셨지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계엄 사태 등에 대한 전날의 ‘책임 통감’ 언급과 유사한 것이다.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전 국민대회에서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국민대회에서는 충북도당위원장인 엄태영 의원이 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우리 보수당이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만 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느냐”며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1-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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