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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부 지난 8개월, 붕괴·추락의 시간...내일의 길 열겠다” [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외교·경제·안보 전반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을 언급하며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며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 결과,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 역대 최고인 4천498조원을 기록했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축소, 정치특권 해체, 선거연령 16세 하향 등 정치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논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04 10:42

당정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 강화…조사 수단 등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조사 권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면 조사·시정 명령 등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 및 손해배상 실질화 ▲실효적 조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 ▲조사 처분 전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긴급조치 명령 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04 10:09

‘설탕부담금’ 입법 본격화, 100리터당 최대 2.8만 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해, 가당 음료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에 따라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 구조를 담고 있다. 첨가당이 1㎏ 이하일 경우 1천원, 1~3㎏ 2천원, 3~5㎏ 3천500원 등으로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고당 제품의 가격 부담을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국민건강 악화를 지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42.1~47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당뇨·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설탕부담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적으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에는 김선민 의원이 가당 음료 1리터당 225~300원을 부과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4 08:11

김용태 “교육특구 포천, 맞춤형 모델 확산 앞장”…교육격차 해소 강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3일 ‘자기주도학습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며 교육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행사는 포천이 2025년 교육부의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5개소 설치 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백영현 포천시장,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열 EBS 사장, 고영종 한국장학재단 이사 등이 참석해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포천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설립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은 자기주도학습센터와 같은 특화된 교육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의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는 EBS와 학습 코디네이터를 연계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학습 성취도가 높아지고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2026년) 자기주도학습센터 수요를 추가로 검토해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03 18:50

염태영, 경기지사 불출마 입장 밝혀..."李정부 국정운영 뒷받침이 우선"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3일 경기도지사 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1년 반을 조금 더 지낸 지금,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인가 하는 점도 제 결정의 중요한 이유였다”며 “이재명정부의 기본사회 실현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일 역시도 중요한 책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염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몫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재선을 노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6선·하남갑), 권칠승(3선·화성병), 김병주(재선·남양주을), 한준호(재선·고양을) 의원, 양기대 전 의원간 6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김선욱 기자 2026-02-03 18:37

민주, 5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법안 강행 방침…여야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큰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 충돌이 예상된다. 3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평택병)은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 2건 정도 처리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 개최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5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개혁법안은 설 연휴 이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일정상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설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2월 말까지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2-03 18:00

추미애 “군대도 떼는 전두환 사진 내거는 국힘… ‘윤석열당’답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은 “전두환을 존경하는 ‘윤석열당’답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시지탄. 저의 끈질긴 지적으로 드디어 군대에서 전두환 사진을 내린다고 합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군인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군부대에 게시할 수 없게 됐다. 추 의원은 이러한 소식을 소개하며 군 부대에서조차 사라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국민의힘이 내걸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친윤본색. 국힘당은 전두환 사진을 국힘 당사에 걸자고 한다.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윤석열당답다”며 “철거하는 군과 내거는 국힘. 정상과 비정상의 극명한 차이, 한 하늘 아래 이런 차이가 있다니”라고 개탄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당사에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제안한 유튜버 고씨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고씨는 “국회의원들이 평당원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반발하며 "1대 10이든 1대 100이든 상관없으니 나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친윤계(친 윤석열계)로 통하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까지 고씨를 감싸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강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친한계(친 한동훈계)가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고성국씨 말에 대해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토론의 대상이지 징계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고씨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6-02-03 16:59

김은혜,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생생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은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했다. 또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주민감사청구권)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청구권)도 개정안에 맞추도록 하는 3건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2-03 16:37

김준혁 “북한산 곳곳 독립지사 묘역도 국립묘역화 해야”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효창공원 국립화 사업을 서울 강북 북한산 자락 독립지사 묘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산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지사 묘역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묘역이 현재 북한산 자락, 우이동·수유동 일대에 흩어져 있다”며 “효창공원 국립화가 진정한 ‘독립운동 성지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묘역들 역시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창공원과 북한산 묘역을 하나의 ‘국립묘역 체계’로 연결해 서울의 남과 북을 잇는 ‘독립정신 계승의 축’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03 16:34

국힘, “청와대 인사들부터 다주택 정리해야” ‘역공’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연일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내자, 청와대 등 현정부 핵심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문제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이며, 장차관·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기보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며 “국민이 다주택자이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는 자산 관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처분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 과제를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성과와 비교하며,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집 마련 꿈을 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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