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6일 “6·3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부터 중동 위기 극복, 민생 회복까지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새 원내지도부의 핵심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유능한 원내 사령탑이 돼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성과를 내겠다”며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 가열차게 국회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결속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신발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며 “더 단단한 원팀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단합할 때 강했고, 하나로 뭉쳤을 때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민주당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의 분수령으로 보고, 선거 승리를 통해 정국 주도권과 입법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당정 간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국회 운영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지원을 비롯해 향후 1년간 원내 협상, 국정과제 입법 전략을 총괄하며 여당 원내사령탑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 있는 성과로 국민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 효능감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후반기 국회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방향으로 ‘국민주권국회’와 ‘민생국회’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따로 갈 여유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원의 뜻을 받들어 선당후사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제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23대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 입법 완수도 전면에 내세웠다. 후반기 국회가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주권국회, 개헌 완수, 국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의회 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자신을 “국회 최다선으로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성과로 검증된 후보”라고 소개하며 안정감과 조정 능력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반영되는 만큼 당심의 향배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오는 13일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인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경력과 연륜을 내세우며 “의장은 어른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종된 정치를 살리고 협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의장’이 필요하다”며 “협치가 안 되면 국가와 국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의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에게 자신을 경험·경륜·능력으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의회, 행정, 정보까지 두루 섭렵, 특히 국회에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도 각각 3회씩 맡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장은 시니어 어른이 한다”며 “국회의장이 된다면 박지원의 개인 정치는 없다. 필요도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민심을 따라야 성공한다”며 “민심과 당심이 압도적으로 박지원이기에 議心(의심·의원들의 표심)도 당연히 박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일은 4일이며, 오는 13일 후반기 국회의장·부의 장 후보가 선출된다. 11~12일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먼저 진행한 후 13일 당일 의원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후보는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결정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2위간 결선이 펼쳐진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는 5선인 박 의원과 조정식(6선), 김태년(5선) 의원이 출마했다. 조 의원은 중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공천을 받은 초선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대표 시절 단식을 하는 이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켰다며 스스로를 ‘이재명의 동지’로 표현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26년 대한민국 국운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의장은 묵은 관례에 따라 ‘누구 차례냐’로 정해질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20일 본회의를 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는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로 가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원팀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장 출마를 위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놓은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중동전쟁 등으로 고유가·고물가 위기가 지속되는 등 손발을 맞출 새도 없는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무너진 외교·안보를 복원한 ‘대한민국 정상화의 해’였다면 2년 차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따로 갈 여유가 없다”며 “국민주권국회답게 국민이 원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정부와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속도감 있는 국회로 국민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회 최다선으로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성과로 검증된 능력 있고 가장 안정감 있는 후보”라며 “국회 내 모든 의원과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고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의 판단 기준은 단 하나, 국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 있어 기계적 중립이 가장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립성 역시 국민의 뜻과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 중립이 아니라 책임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실종과 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극한 대치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민생과 국정과제 앞에서 국회가 무한정 멈춰 설 수는 없다”며 “충분히 듣고 치열하게 조정하되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은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표 공약으로 국민주권국회와 민생국회를 위한 5대 약속을 제시했다. 6월 내 상임위 원 구성 완료, 12월 내 정부 국정과제·민생입법 완수,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민생입법 처리일’ 지정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헌도 후반기 국회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며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40년을 맞는 만큼 대전환 시대에 맞게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의장 당선 첫 업무로 개헌특위를 조기 구성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민적 합의가 높은 의제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신설, 의정연수원 충청권 신설, 국민주권의 날 지정, 미래어젠다 자문위원회와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신설, 의회 외교 체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의장은 더 이상 의전적 최고위직이 아니라 대전환기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유능한 리더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출마 이유로 “대전환의 중차대한 시기에 일 잘하는 국회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양극화 등 복합 위기를 언급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도 반쪽에 그치고 국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지연과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가 멈추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대화와 타협은 끝까지 이어가되 결론을 내릴 시점에는 책임 있게 결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립은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협치의 문은 열어두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삶, 민주주의, 헌정질서여야 한다”고 분명한 철학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자질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상 경험, 결단력,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를 꼽았다. 그는 “정부 과제를 잘 아는 강점을 바탕으로 신속한 입법을 이끌겠다”며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야가 경쟁하되 국민 앞에서는 책임 있게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갈등을 제도로 풀어낸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국고지원 협상, 온라인 입당·국민참여경선 제도화, 주52시간제·최저임금·규제샌드박스 등 현안 조율, 코로나19 시기 국회 정상화와 개혁입법 추진 등이 대표 사례다. 특히 경제·노동 현안에서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해 입법 성과로 연결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정치는 타이밍과 책임의 문제”라며 “필요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갈등을 방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해법을 만드는 자리”라고도 했다. 그는 “입법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법안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여야 간 상시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자리보다 성과를 중시해 왔다”며 후반기 국회의장 과제로 개헌 완수,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지원, 국회 운영 개선, 의장 직속 여야 경제 협의체 구성, 의회 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가 민생과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 기반의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을 입법으로 완성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렇게 조성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채 발행 한도 제약과 누적된 재무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력망 적기 확충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지만, 재원 조달의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전력 인프라 확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산업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52조여원, 영업이익 37조여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또한 같은 기간 매출 133조여원, 영업이익 57조여원 이라는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전기료 선납제는 이처럼 전기의 혜택을 크게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의 전기요금을 선납하면, 그 재원을 전력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유보금의 활용 방안을 넓히고 일정 부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전력 인프라를 보다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AI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곧 전력의 시대를 의미한다”며 “전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 선납을 통해 전력망 확충에 동참한다면,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두고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기어이 발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로 억지를 부려도 죄가 지워지긴 커녕, 더 번지고 굳어지니, 아예 입법으로 공소취소 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이 아니라, 특급범죄자 면죄부법”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이다. 무려 350명이 넘는 매머드급 수사단”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사병을 창설, 국민 혈세로 350명 규모의 ‘이재명 전용 사설 로펌’을 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싹쓸이해 넣었다”며 “이것을 다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법안 제8조로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강제로 뺏어와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자신들의 말을 안듣는 검사는 업무배제 시키기까지 한다”며 “특검을 자신의 죄 지우개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발의된 법안 제7조의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석에 특검이 지정한 ‘변호사’를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비호하던 변호사들을 대거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검사석마저 점령하겠다는 속셈이냐”며 “재판정마저 '이재명 사설 로펌'의 연극 무대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수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술하면 형을 감면해 준다고 명시한 제29조에 대해서도 “악랄한 독소조항”이라며 “대장동, 쌍방울 범죄자들을 대놓고 매수하는 꼴이며 국정조사에서 범죄자들을 데려다 놓고 회유하던 구역질 나는 행위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여당이 독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 특검을 앉혀 놓고, 그 특검이 사법부의 판사봉을 빼앗아 유무죄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짓”이라며 “사법부의 권한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부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짓밟은 오늘의 이 참담한 법안 발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인 저부터 불광불급·종횡무진·전광석화·지성감천의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직접 제안한 ‘반반지원단’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 지원 반, 전략 지역 선거운동 지원 반이라는 뜻으로 6·3 지방선거를 당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뛰기 위한 기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틈만 나면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반반지원단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천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천된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이겠다”며 “일종의 제2의 더컷 유세단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당대표로서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다. 후보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과의 공범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건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다.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의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일관된 답변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모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을 ‘그분’이라고 표현하며 “‘그분’은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다”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 속죄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강조하면서 “포장마차에서 돌아가신 분(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하길래 싸워서 파출소를 간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과 관련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 수사의 방향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나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잡으려고 그 많은 검사가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 사건임에도 중앙지검이나 남부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몰아서 수사한 것을 보면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제 재판에 통화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통화가 이뤄졌으며 “(도지사에게)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열심히 하시라’고 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표현을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검찰이 어느 대기업을 수사하면서도 회사 내부자 열 몇 명을 구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검’자만 나와도 사지가 떨려 유서도 몇 번 썼다. 조선시대 망나니한테 죽은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겠나”라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연어·술 접대 회유’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5월 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했고,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회사를 경영할 것 같으면 구치소에 오는 변호인을 통해 지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쌍방울 이사는 술 구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제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부연했다.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의혹 수사 무마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가조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속한 검사들이 봐줬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관련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위증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군·구의원)이 또다시 3명 증원(경기일보 27일자 1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제43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의 군·구의원 정수를 현재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인천 광역의원(시의원) 의석을 40석에서 45석으로 늘리고, 군·구의원 의석을 122석에서 125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남동·서구 등 일부 지역의 군·구의원이 되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인천의 군·구의원은 128명에 동구(제물포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반영에 따른 1명 증원까지 모두 129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모두 6명의 군·구의원이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회의 이번 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늘어나는 군·구의원 3명은 제물포구 가선거구, 남동구 라선거구, 서구 라선거구 등이다. 제물포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 남동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반영에 따른 구의원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군·구의원 정수가 늘었음에도 과거에 비해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했다”며 “이럴 경우 주민 대표성과 투표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지정과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권익을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단순히 의석수 몇 개를 늘린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차별받고 있던 인천시민의 정당한 투표 가치와 평등권을 되찾아온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거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인천 기초의원 129명으로 또 3명 늘어난다…인구 증가 등 불가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2758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