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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에 “법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V0으로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월의 형량이 선고됐다”며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태균씨와 김건희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1-28 16:48

여야, 트럼프발 관세 논란…“차분한 대응 필요”, “핫라인 아닌 핫바지”

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라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만난 것을 거론하면서 “김 총리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핫라인이라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1-28 13:18

李 대통령 “국회 느리다” 지적에...민주당, 민생법안 일괄 처리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공개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대 100개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현재 야당과 협상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약 60여 개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를 100개까지 늘리기 위해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곧바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주요 법률안 현황을 공유했다. 이 목록에는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응해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사회권 이양 요건을 완화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의사진행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며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을 위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 모두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 신설 조항이 함께 포함돼 있어 이번 처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1-28 12:49

민주, 현역의원 공천 기구 참여 최대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으로 공천헌금 논란이 커지자 중앙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천 투명성 강화 조치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시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키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건이 의결됐다”며 현역 의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 구성에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이번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 공관위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위원회 수가 워낙 많은 경기도는 현역 의원 일부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며 “지역위원회 수가 많은 지역은 당내 사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으로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을, 부위원장에는 윤종군 의원(안성)을 내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기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당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과거 공천에서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했고 수사 중에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스템에 의한 공천으로 물 샐 틈 없는 공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최고위는 이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운영 규칙’도 의결해 공관위 관련 회의 심사 자료 등을 4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현재 무소속)에 대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 제보 및 투서가 접수됐지만 선거가 끝난 뒤 당의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1-28 11:15

김승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28일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김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1-28 10:18

한준호 “지선 앞두고 합당 ‘부적절’…행위 자체가 의심 불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8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가 수없이 많은 지방선거 시기에 합당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합당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 진영의 대통합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의 시기·속도·방법은 너무 거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 당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지도부 논의조차 없이 단독 기자회견으로 합당을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합당 제안의 의도 논란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다른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을 떠나서, 행위 자체가 그런 의심을 불러온다”며 “그래서 더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당 논의의 시점 문제도 거듭 짚었다. 한 의원은 “이해 당사자가 많은 시기에는 중요한 논의와 결정은 잠시 보류하는 게 맞다”며 “지방선거 이후 당원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통합 논의에 대통령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 사안은 당대표와 지도부, 당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중을 거론하며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2월 초순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그는 향후 행보에 대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키우기보다 민생과 지역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1-28 10:09

나경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산 배분 바뀌고 회의록 봉인하나"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을 4년간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연금 자산 배분 뜯어고치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즉 0.5%포인트 높였다.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시장에 풀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환율 방어’와 ‘주가 부양’ 단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0.5%p’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10조 원 안팎의 돈길을 틀어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제대로 된 기금위원회라면, 이 0.1%p를 수정하더라도 국내·해외 시장의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 환율·물가·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영향 등을 몇 년, 몇 십년 동안 시뮬레이션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본 뒤에야 0.1%p라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선진 연기금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미래 세대에게 전가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통상 1년 뒤면 공개하던 회의록을 4년 뒤인 2030년까지 비공개 처리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 1천500조원을 어떻게 운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세계 어느 유수의 연기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산 배분을 뜯어고치고 회의록을 봉인하냐”고 따지며 “계산은 뻔하다.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만 국민 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증시를 떠받치고, 임기 끝나고 책임질 사람들 다 사라진 뒤에 열어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떳떳하다면 당장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4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확대하고,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기존 38.9%에서 37.2%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의 이듬해에 공개됐던 회의록은 4년 뒤인 2030년에 공개된다. 회의록 비공개 처리는 기금위원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이번 회의록은 국민연금 정책 방향성과 투자전략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어 4년 간 비공개 처리가 결정됐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6-01-27 21:16

강득구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주민 생명권 위협”…민변과 UN 진정 제기 기자회견

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피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7일 이학영 국회부의장,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따른 진정을 접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특정 기업의 토양오염을 넘어 1천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국제기구에까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영풍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서한 발송과 사실조회, 공식 방문조사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인권침해 사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로,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 등이 신뢰성을 검토한 뒤 조사와 의견 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대책위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약 55년간 지속돼 온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권·건강권·환경권을 정부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과 환경·유해물질·건강권·식수 관련 특별보고관 등에게 접수될 예정이다. 김상헌 민변 국제팀 상근변호사는 “제련소로 인한 광범위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규정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인권법상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오염 가능성만 존재해도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봉화군 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대표는 “노동자가 죽어가고 강과 토지가 오염되는 동안 수십 년간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를 통해 지역이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영풍 측이 추진하는 시설 개선은 대기·토양·수질 오염을 완화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을 비공식 방문해 오염 실태와 주민·노동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국회 오종민 기자 2026-01-27 19:36

이해찬 별세에 여권 ‘추모 모드’…정치 일정 줄줄이 취소·연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7일 정치 일정과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아시아태평양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했다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5일 오후 2시48분(현지시간)께 숨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기간을 애도 시간으로 정하고 추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당은 각 시도당에 빈소 설치를 지시하고, 전국 지역위원회에는 추모 현수막 게시를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고인의 시신을 직접 맞이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당 지도부의 공식 일정도 대폭 조정됐다. 민주당은 애초 제주에서 열 예정이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간소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역시 이날 예정돼 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관련 논의 회의를 내주 초로 순연했다. 국회 차원의 일정 조정도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상외교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행사에도 영향이 미쳤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양기대 전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를 기리기 위해 예정돼 있던 출판기념회를 2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예정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기자회견 계획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이 전 총리의 별세에 따라 기자회견, 정책 발표, 지지자 간담회 등 각종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애도 기간에는 정쟁성 발언이나 공격적인 정치 일정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며 “공식 일정과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정치적 충돌을 피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1-27 15:18

트럼프 "관세 25% 인상" 압박에...민주당 "대미투자법 2월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1-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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