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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황희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을 총괄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3선의 황희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황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략공천관리위는 황 의원이 위원 구성을 마친 뒤 다시 최고위 보고와 의결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후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과 후보군을 중심으로 전략공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황 의원은 서울 양천구 갑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된 3선 의원으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이번 인선을 통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공천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6-02-06 16:32

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로 확대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휴가’로 확대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남편이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해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3일은 유급으로 보장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제한 사유로 규정돼 있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납부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지난 2024년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결을 내린 점을 반영해, 피해구제 제도에 국가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6 16:23

장동혁·이준석, 외국인 정치 댓글 제한 법안 공동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외국인의 정치 댓글 작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대표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거 기간 중 포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해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 게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계정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며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공동 발의 요청에 대해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 참여가 여론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댓글 국적 표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나경원·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김장겸·고동진·김기현·김재섭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대표와 이 대표가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지난달 통일교 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6 16:17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조국혁신당 합당 문건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강득구(안양만안구)·이언주(용인정)·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합당 일정과 지분 배분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데 대해 경위 규명과 함께 합당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청래 대표는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문건에 합당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대표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하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실무 자료”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세 최고위원은 “일반적 절차 정리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며 “이미 조국혁신당과 상당한 수준의 협의와 결론을 전제로 작성된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건 작성의 주체와 시점, 지시 여부, 조국 대표와의 논의 범위,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과 탈당자 특례 조항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탈당자 특례와 공천 안배 가능성은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당내 후보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세 최고위원은 “합당은 밀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래가 아니라 원칙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정체성·민주성·투명성·공개성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선거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6 15:45

합당 ‘대외비 문건’ 파문에 민주당 내홍 확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내부 ‘대외비 문건’ 유출 논란이 민주당 내 갈등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합당에 비판적인 최고위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을 보면 이번 합당 제안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라는 정황이 드러난다”며 “최고위를 패싱한 데 이어 당원 투표마저 요식행위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안양만안구)도 “대표는 몰랐다고 하지만 문건 작성 시점과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논의 여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 역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반대가 이렇게 많은 합당을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느냐”며 “당장 중단하고 대통령 국정과 선거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의원총회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추진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정청래 대표의 결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 중심 결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당원들에게 신뢰의 균열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 논란이 장기화되면 그 부담은 결국 당과 정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합당 추진을 둘러싼 내부 문건 파문이 지도부 책임론과 절차 논란, 의원총회 요구로까지 번지면서 민주당의 합당 추진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6 13:11

민주당 ‘합당 대외비 문건’ 유출 논란…정청래 “엄정 조사·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지도부 구성 방안 등이 담긴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의 유출 경위를 엄정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거나 실행되지도 않은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저 역시 신문을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 누구도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A4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 문건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점과 절차, 통합 지도부 구성 방안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과 함께, 사전 협의를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보국 공지를 통해 “당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상 절차와 과거 합당 사례를 정리한 자료일 뿐, 공식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당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 측 누구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건 작성 자체보다 유출 경위가 핵심 문제”라며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인 만큼 작성자 특정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6 11:24

송언석 "李대통령, 한가한 SNS 놀이 중단하고 부동산 규제 대책 철회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행보를 “한가한 SNS 놀이”로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겨냥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향해 ‘마귀’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신혼부부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하면서, 자기 당 의원들은 동정심으로 감싸는 이중잣대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6 11:00

불법 사금융, ‘한 번 신고’면 끝…정부 원스톱 구제체계 가동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채무자 보호·정책금융 지원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원스톱 구제 체계’가 도입되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대폭 낮춰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의 분석을 거쳐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관계기관에 통합 요청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상담과 신고서 작성, 절차 안내를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 배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은 협약을 통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예방 차원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도 대폭 손질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연 15.9%에서 5~6%로 낮추고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예방대출을 완제하면 최대 500만원의 저금리 추가 대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거래를 정지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몰수한 범죄이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06 10:44

안철수 “선거권 햐향 주장…17세까지 확대해야” [생생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은 5일 “최소한 17세까지는 선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연령 하향은 오래전부터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청소년들도 이미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판단 능력을 갖춘 만큼, 제도 역시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이 그간 진보 진영의 주요 의제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 10대의 보수화 흐름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2-05 17:45

김주영,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 정부 지원 촉구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5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 현장 점검한 자리에서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관계자들도 직접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린다는게 이날 행사의 목적이다. 김 의원은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5호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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