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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 대화와 타협, 배려와 소통으로 통합된 선진공동체 만들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나라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 배려와 소통으로 우리 사회를 통합된 선진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5주년 개천절 경축사를 통해 지금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등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촌이 주목하는 나라로 크게 성장했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고유한 문화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보하지 못하는 역사는 퇴보를 의미하고,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며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는 오랫동안 끌어온 몇 가지 갈등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의견차이가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상기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개천절이 통합된 힘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부 송우일 기자 2013-10-03 16:56

홈플러스 상동점 등 폼알데히드 기준초과

경인지역 대형 마트와 어린이집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폼알데히드(HCHO)와 총부유세균 등의 기준치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천576곳의 다중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 홈플러스부천상동점, 안중 백병원, 청솔학원, 새봄 어린이집 등에서 폼알데이드,총부유세균 등의 기준치가 넘어 무더기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폼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고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으로 호흡기 등에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한다. 홈플러스부천상동점은 폼알데히드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인 100㎍/㎥이하지만 114㎍/㎥로 검출돼 시정명령과 8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청명어린이집은 폼알데이드가 138㎍/㎥로 검출돼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안중백병원도 총부유세균기준치가 800CFU/㎥ 이하이나 1천33 CFU/㎥가 검출돼 4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문학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 에서 각각 총부유세균이 1천342CFU/㎥, 1천157 CFU/㎥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10-02 20:44

기재부, 내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51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반영한 2014년도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 등을 미리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성과 보고서 작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성과목표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82개, 성과목표 452개, 관리과제 2176개로 구성됐다.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는 총 5천299개로 과제당 평균 2.4개 수준이다. 사업 통ㆍ폐합 등 예산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가 각각 15개 및 16개씩 감소했다. 성과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성과지표는 80개 증가했다. 51개 부처의 총지출(357조2천억원) 대비 관리과제(213조6천억원) 비율은 59.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총지출은 성과관리대상 제외기관인 국정원과 올해 9월 출범한 새만금 개발청을 제외한 규모다. 관리과제는 예산프로그램 체계상 단위사업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말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51개 부처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벌이고 예산안의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10-02 20:44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입법예고

기초연금을 놓고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계획을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공식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올해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는 단독가구의 경우 83만 원, 부부가구는 132만 8천 원까지가 대상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 원을 모두 받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만 원을 모두 받는 수급자는 535만 명, 15만 원 초과~20만 원 미만은 20만 명, 10만 원 초과는 18만 명 등 총 391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10만 원이던 최저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이보다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관련법은 또 재원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내용도 못박았다. 재원 조달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 달 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10-02 19:37

지방공사, 특수목적법인 보증 못한다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하면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생산처리능력이 1만5천t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3천억원 이상 부채를 가진 지방공사가 수립 중인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상수도사업에서 이익금 발생 시 타 회계 전출을 제한해 동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요금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10-01 20:42

도로 포트홀 사고 지난 4년 7개월간 5배 급증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가 4년 7개월 사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로에서 4천223건의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09건, 2009년 380건, 2010년 862건, 2011년 1,052건, 2012년 669건, 올해는 7월까지 1천51건으로 4년 7개월 동안 5배 급증했다. 도로별로 보면 지방도가 2천961건으로 전체 포트홀 사고의 70.1%를 차지했고, 고속도로 988건, 국도 274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68건, 경기 129건, 부산 122건, 울산 85건 순이다. 이들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총 36억 1천910만 원이며, 이 중 지방도가 26억 3천980만 원으로 전체 보상금의 72.9%를 차지했다. 또한, 포트홀 사고와 함께 포트홀 발생건수와 보수금액도 늘고 있다. 포트홀 발생은 2008년 9만 8천575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18만 5천190건으로 1.9배가 증가했고, 보수금액도 2008년 71억 7천320만 원에서 올해 1천308억 1천960만 원으로 18.2배나 폭증했다. 김 의원은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포트홀 발생 시 보수공사를 즉각 한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포트홀 발생 자체를 막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10-01 18:58

공직비리 뿌리뽑기 ‘암행어사 출두요!’

안전행정부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36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 모든 비리가 신고대상이다.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비리신고는 익명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부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명신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부담감,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익명신고제는 실명신고의 신분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자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도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비리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폭넓은 참여를 돕기 위해 비리신고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안행부는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리신고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관행적인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구조적인 비리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더욱 청렴한 사회로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9-30 20:41

광명시 등 보금자리 공공분양 15% 이하로 축소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8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은 지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및 724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광명시흥지구(총 면적 1천740만㎡) 등지의 임대를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공급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9-30 20:32

朴 “파주출판도시, 동아시아 출판·문화산업 선도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파주 북소리 2013 축제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파주출판단지 내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출판문화계 인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파주 북소리 2013은 책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 출판인이 모여 만드는 아시아 최대의 인문학 지식 축제로, 올해는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를 주제로 개막했다. 박 대통령은 출판도시 내의 한 출판사를 방문해 출판도시 관계자와 출판인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동아시아출판인회 심포지엄에서 연설한 뒤 북콘텐츠페어, 고지도, 상상의 길을 걷다 등 전시장을 관람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출판문화계 인사 등과의 간담회엔 김언호 파주 북소리 공동조직위원장과 이기웅 파주출판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영만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장, 김정선 보진재 대표, 김용화 덱스터디지털 대표,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이사, 김병윤 대전대 건축학과 교수, 최준석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교수, 웹툰 작가 이충민 씨 등이 참석했다. 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지사, 이인재 파주시장,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환담에 이어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각국의 대표 출판인들이 참여한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파주출판단지에 대해 영상과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두 600여개의 문화기업들이 활동하는 문화융합도시가 될 것이라며 파주출판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출판과 문화산업에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북소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서 축제로서 올해는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를 주제로 지난 28일 개막해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9-30 20:23

박 대통령,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표 수리

진영 장관 사표 수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표를 조금 전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이 수석은 전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맹비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동안 진 장관이 국민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의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에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지 6개월여 만에 박근혜 호에서 중도 하차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개각설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개각은 분명히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한편, 진 장관은 지난 29일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거듭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강해인ㆍ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사진= 진영 장관 사표 수리

정부 송우일 기자 2013-09-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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