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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중동 정세 전환 국면…종전은 지켜봐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이란 2주 휴전을 “중요한 전환 국면”으로 평가하면서도 종전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이후 중동 정세와 해상 통항 상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휴전으로 전면 충돌 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종전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 차가 커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우라늄 농축 문제,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유지하고 있어 조정 수준이 변수”라고 짚었다. 해협 통항과 관련해선 “휴전에도 선박 통항이 전쟁 시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천 여 선박이 한꺼번에 이동할 경우 시간과 안전 항로 확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선박 26척에 대해선 “관련국과 소통하며 안전 확보와 조속한 통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작전 지속으로 역내 긴장이 남아 있다”며 “당분간 공급망 불확실성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 논의에 참여해 해상 안전과 외교 관계를 종합 고려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10 20:12

李 대통령 “기간제법이 되레 ‘고용금지법’…소상공인 집단교섭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기간제법이 되레 2년 이상 고용을 막는 규제로 기능했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조 조직력 격차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버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는가”라며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한번 (참여)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의 대화 기구에는 참여하는 것 같더라. 대통령이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고 정부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유연성 확대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본질적 약자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해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다”며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조직 노동자들도 문제인데, 이들이 착취당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조직 활동을 하면 빨갱이·공산당 취급을 당했는데 이런 점도 극복해야 한다”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4-10 12:48

李 대통령, 13일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방산 협력 및 중동 상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투스크 총리가 12일부터 13일까지 공식 방한한다”며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로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며, 투스크 총리의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13일 오전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을 통해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비롯해 주요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폴란드는 세계 2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중부 유럽의 경제 강국이자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국”이라며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유럽 내 주요 생산 허브로 부상했으며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2022년에는 양국 간 대규모 방산 총괄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폴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 4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이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1989년 수교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4-10 10:05

청와대, ‘대통령 사진 금지’ 지침에 선긋기…“요청한 적 없다, 당의 해프닝”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내린 이른바 '대통령 사진 금지' 지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요청한 적 없다" 선을 그으며 당의 과잉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선거는 당이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 사무와 관련해 청와대를 자꾸 연루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공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공문을 보내라든지, 대통령 취임 이전의 동영상·사진을 쓰지 말라는 요청을 한 적은 전혀 없다"며 "청와대가 먼저 요청해서 당이 판단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대한 우려 전달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촬영된 영상을 현재 상황처럼 오인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달은 있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금지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당은 해당 지침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취임 전 사진이 어떻게 당무 개입이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미 제작된 홍보물 수정 등 현장 혼선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자,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내부 메신저를 통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며 관련 제보자 색출과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 역시 "이 문제는 당 일각에서 과도하게 처리한 해프닝"이라며 "일괄적으로 이전 사진을 금지하는 방식은 오히려 현역이 아닌 후보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무와 선거 사무는 당이 판단할 일"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에 거듭 선을 그었다. 결국 이번 '사진 금지' 논란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당의 일괄적 대응과 해석이 더해지며 혼선을 키운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 공혜린 기자 2026-04-09 21:00

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약 2천300만원 감액한 대광테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약식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광테크는 지난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같은 해 7월 납품받고도 당초 정한 하도급 대금 중 2천339만원을 일방적으로 줄였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대광테크의 대금 감액에 반발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별도의 지급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 가능한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입장인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김민 기자 2026-04-09 16:39

앞으로 부동산 중개 담합 시 ‘등록 취소’… 3년 개설 금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중개 담합 적발 시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재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 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서울 강남 지역의 중개사 담합 의혹을 지적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과 서초 일대 중개사무소 40여 곳을 합동 점검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등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의 탈세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요 적발 사례로는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비과세를 받은 경우,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경우,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6-04-09 15:06

김민석 총리 "건설자재 수급 총력 대응…업계 피해 최소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아스콘 생산업체인 (주)공주아스콘을 방문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 전국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아스콘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생산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동 상황이 국내 건설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우려했다. 김 총리는 “현재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가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건설자재 생산 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에 영향이 큰 아스콘과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비상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원유 수급 문제 해결 노력과 더불어 국내 정유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재고 물량 파악 및 배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특히 조달청에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해 업계가 과도한 경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하고, 납품 기한 연장이나 공사 기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상황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서상연 아스콘연합회 회장과 조성연 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4-09 14:32

李대통령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돼”…하정우 차출론 일축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차출론에 선을 긋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관련 논의 도중 하 수석을 향해 “요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역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예상되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하 수석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하 수석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당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출마 여부는 청와대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09 12:23

李대통령, 부동산·세제 등 경제 정책 방향 제시…투기 억제·투자 활성화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식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책 전환 의지를 밝혔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향후 규제 범위를 주택을 넘어 농지와 일반 부동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며 현행 거래세 중심 과세 체계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손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거래세 대신, 실제 이익에 기반한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액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배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액 주주 중심의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동발 위기에 대응해 원전 가동 확대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전략기술 투자 강화 등의 필요성이 회의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6조2천억 원 규모 추경을 에너지·민생·중소기업 지원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지원 사업’ 논란에 대해 “특정 국가에 한정된 사업이라면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한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 핵심인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유류비 급등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부담 완화 조치”라며 단순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면 국가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고, 중동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09 11:56

“위기이자 기회”…李대통령, 중동발 충격 속 경제 체질 변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큰 위협, 장기적으로는 체제 전환의 시점”이라며 위기 대응과 구조 개편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했다. 그는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새로운 도약과 시스템 전환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노력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대응 역량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과거 ‘금 모으기 운동’을 언급하고 “위기 국면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경력이 있는 청년을 요구하고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며 “경력 형성 기회가 부족한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보완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대내외 경제 전략을 자문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발 위기에 따른 경제 대응과 함께 한국 경제 체질 개선 및 지속 성장 전략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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