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한국 HMM 화물선 폭발…정부 “피격 여부 확인 중”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에서 피격으로 인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 '피격'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는 정보에 관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40분께 호르무즈 해역 내측 움알쿠와인항 항계 밖 수역에 정박 중인 화물선 기관실 좌현쪽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NAMU)호로 파나마 국적이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HMM측은 "외부 공격이 있었는지 선박 내부 문제로 폭발이 났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선박 하단부에 있는 기관실 쪽에서 화재가 나서 배 밑으로 들어가 진압하기가 쉽지 않아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선박 주변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갇힌 선박 수십여척이 대기 중인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과 구체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금번 사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측의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선박의 피격 여부를 영사국에서 현재 확인 중이다.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선박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대응 현황을 살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등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이날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을 시작했다.

청와대 “부동산 세제 손질”…투기 억제·실수요 중심 재편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택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할지 여러 기준을 제시했다”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 차등 과세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주택은 주거, 토지는 생산 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급등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실장은 “2021년과 같은 패턴은 아닐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정책 효과를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는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물 확대와 실수요자 거래 비중 증가가 확인된 만큼 시장 과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기준일 전후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실장은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은 참고할 포인트”라면서도 “가격은 시장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과도한 상승 전망을 경계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서는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관련 법안과 정부 입장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이 각각 최대 40%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선 “실거주 중심 재편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서 맞는 어린이날”…李대통령, 어린이 200명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첫 기념행사를 열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청와대 역할을 부각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일 오전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인구소멸지역과 다문화 가정,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 등 어린이와 보호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로, 대통령 부부가 현장에서 만나온 장애인복지관과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 희귀질환 환우 가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이,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어린이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며 역사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과 충무실 등을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둘러본다. 이후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녹지원은 하루 동안 그네와 꼬마비행기 등을 갖춘 야외 놀이터로 운영되며, 컵케이크 만들기와 손 씻기 체험 등 건강과 위생을 주제로 한 활동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이후 첫 어린이날 행사라는 점에서, 기존의 제한적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상징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은 형식적 기념식보다 참여형 행사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전관예우 근절·청소년 도박 대응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공기관 전관예우 관행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4일 강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는 휴게소 운영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천 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청와대 “북한 여자축구단 방한 환영…경기 지원 협조”

청와대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출전을 위한 방한을 환영하며 선수단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4일 청와대 관계자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의 AFC 여자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 참가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AFC와 대한축구협회, 수원FC와 함께 선수단이 경기 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통일부도 이번 방한과 관련해 국제대회라는 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 선수단이 오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하되 국제대회라는 점을 최대한 존중하며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기이자 클럽대항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2025-2026 AWCL 4강전을 치른다. 승리할 경우 23일 오후 2시 결승전에 진출하며, 이후 24일 출국할 예정이다. 북한 여자축구팀의 방한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며, 북한 스포츠 선수단 전체 기준으로는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약 8년 만이다. 특히 국가대표팀이 아닌 클럽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한 선수단은 예비선수 4명을 포함한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 규모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12년 평양을 연고로 창단된 기업형 체육단으로, 다수의 선수가 U-17·U-20 여자월드컵 우승 경험을 가진 국가대표급 전력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대회를 민간 스포츠 교류 성격으로 관리하면서 선수단의 안전과 경기 운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8년 만에 한국 방문…수원서 남북 맞대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04580100 [단독] ‘남북 빅매치’ 수원 개최, 본격 카운트다운 돌입하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5580437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다시 판단"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시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절차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 추진 방식과 관련해선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특검 입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추진 과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은 당이 주도해왔던 사안”이라며 “필요한 절차는 당이 판단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골든타임’ 사수

정부가 지역이나 업종에 고용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 위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곳에 정부가 고용 안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관련 업종과 밀집 지역을 지정해 위기 극복을 도운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정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단기적인 위기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고용 충격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절반이나 단축한 것이다. 산정 기간이 길어 단기적인 고용 한파 충격이 지표상에서 희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고용 악화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의 범위도 넓혔다. 상용직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 사정(폐업, 공사 중단 등)으로 이직한 일용노동자의 구직급여 신청 건수도 판단 지표에 새롭게 포함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 급격한 일자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바뀐 기준을 적용해 신속히 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촘촘히 점검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사회재난 겪었다"…98%는 ‘감염병’ 피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최근 5년 사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 안팎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 말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5년간의 피해 경험을 조사한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일반국민 6천685명과 안전 취약계층(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층) 9천799명 등 총 1만 6천484명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회재난 피해 경험률은 일반국민이 40.5%, 안전 취약계층이 35.5%로 파악됐다. 특히 겪어본 사회재난 유형 중 ‘감염병’이 일반국민의 97.9%, 취약계층의 98.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조사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연재난 피해 경험률은 일반국민 1.0%, 안전 취약계층 1.4%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주로 겪은 자연재난은 일반국민의 경우 풍수해(41.7%), 가뭄(26.3%), 폭염(20.3%) 순이었으며 취약계층은 풍수해(29.3%), 한파(24.8%), 폭염(18.5%) 순으로 꼽았다. 안전사고 유형에서는 계층 간 뚜렷한 차이가 났다. 일반국민은 56.2%가 도로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겪은 반면, 노인과 장애인은 각각 49.5%가 추락 및 낙상 사고를 겪었다고 답해 일상 속 보행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 유형별 안전수칙 인지 수준은 일반국민보다 안전 취약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어린이는 풍수해(37.4%), 산사태(30.8%), 다중운집 인파 사고(17.4%)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다고 답한 비율이 낮아 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정보 습득 경로는 대부분 긴급재난문자(일반국민 96.4%, 취약계층 93.4%)에 의존했으나, 어린이의 73.9%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첫 조사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부 대책에 이번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로 도박 자금 4천억 ‘쓱’…6천억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계좌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도박 자금과 수출 대금 등을 해외로 유출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한 불법 외화 반출이다. 해당 업체는 본인 외 제3자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대거 발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약 4천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중고차와 부품 등 약 2천억원 규모의 수출 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응반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 매출을 축소한 뒤 차익을 환치기로 들여온 사례 역시 포착했다. 국내 한 고철업체는 수출 품목 단가를 최대 8분의 1 수준까지 낮게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만 국내로 회수한 이후 나머지 금액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 주요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의심 사례를 관세청에 전달했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정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 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수출액 과소 신고 업체의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재경부와 한은 또한 외환 정보 공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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