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달 중순께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두고 일본 정부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회담 장소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이번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나라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총리도 긍정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8월 일본 도쿄 정상회담, 9월 부산 회담, 10월 경주 APEC 계기 회담을 거치며 셔틀 외교 복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일본 정부는 애초 내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며 중국이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성사될 이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 채널을 더욱 가속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별개로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주 APEC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회복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국 방문을 통해 외교 정상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쿠팡 정보유출에 2차 피해 막고 책임 방안 즉시 제시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쿠팡이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관 출신 채용과 로비성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 사안의 파장이 단순 기술적 해킹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데 더해,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를 전제로 한 약관이 존재했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 문제”라며 쿠팡의 대응책과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차관 공석에 행정 차질 우려… “업무 공백 않도록 지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급작스러운 공석 상태에 부처 내 행정 공백과 정책 차질 등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형석 전 농식품부 차관이 면직 당일 오전까지 부처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인사 조치가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부처 내부에서도 지휘 체계를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8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 전 차관) 면직 직후 송미령 장관이 즉각 1급 간부들을 소집했다”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착실히 일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차관 직무대행을 두는 대신 각 사안별로 기획조정실장 등이 기존 업무를 대체한다는 방침인데, 정무직인 차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 회의 등에 1급 실장이 대행 자격으로 참여하면 타 부처와 협상에서 대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정책 의사 결정이나 현안 대응에서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농식품부는 관련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역시 농식품부 단장직은 빈자리로 남게 됐다. 현 정부 들어 감찰 결과를 이유로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면직된 첫 사례인 데다 대통령실이 강 전 차관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함구한다는 점도 부처 내부 혼란을 가속하는 분위기다. 강 전 차관은 면직 당일인 5일 오전에도 부처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으나, 같은 날 오후 갑작스럽게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사실을 통보받았다.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인데, 전격적인 인사 조치에도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부처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차관 공석에 따른 별도의 후임 인선 계획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자칫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선 강 전 차관의 명예 등을 이유로 면직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가’ 하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이번 차관 공석으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지 다들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차관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된 뒤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내년 3월부터 ‘수서 KTX·서울 SRT’ 운행… 예·발매 시스템 통합

정부가 현재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 내년 말까지 통합 공사를 출범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 등에 KTX·SRT 교차운행을 추진해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SR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 등에 고속철도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KTX·SRT 교차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예·발매시스템을 통합해 예매 불편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좌석수가 많은 KTX-1(20량, 955석) 등을 수서역에 투입해 좌석수가 부족한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를 교차 운행하도록 한 뒤 점차 운행을 늘릴 계획이다. 또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차량운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럴 경우 하루 1만6천석의 좌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매 불편 해소를 위해 하나의 앱으로 KTX·SRT가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할인을 도입한다. 아울러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R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필수적인 법정절차 등을 거쳐 2026년 말까지 두 기관을 통합하는 통합 공사 출범에도 나선다. 우선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토부 내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법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기관 통합은 코레일과 SR 노사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법정절차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기관통합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어 국토부는 우선 통합을 위한 절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한다는 방향을 정했다”며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인천 9개 구역 ‘연계형 정비사업’ 속도내나?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경기·인천지역 9곳의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돼 있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경기·인천은 파주시, 평택시, 인천시 미추홀구, 동구, 부평구 등 9곳에 약 2만3천여가구, 전국적으로는 약 4만가구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먼저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민주 44.2%·국힘 37.0%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주 대비 0.1%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1%로 지난 조사보다 1.4%p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3.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한 달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1주 56.7% ▲11월 2주 54.5% ▲11월 3주 55.9% ▲11월 4주 54.8%를 기록 중이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2%, 국민의힘 37.0%로 조사됐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4%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 또한 0.4%p 하락했다. 이외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3.8%, 진보당 1.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 “출범 6개월, 국가 정상화·도약 기반 마련” 자평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에 대해 전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와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관리를 약속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6개월간 성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반년의 여정은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해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세운 기간이었다”며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별 성과를 제시하고 각종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간 ‘인사 청탁 문자’ 논란에 대해 “감찰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김 전 비서관의 전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부적절한 청탁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모두 추진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는 완료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없다’ 발언 논란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구조적 해결의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우대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공석인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는 “임명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회가 추천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실장은 “추천 즉시 모시고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 등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도록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10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미흡점을 보완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성탄절 이전 청와대 업무시설 이사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위성락 실장, “남북 대화 재개해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 본격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간 외교·안보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남북관계에 관한 성취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외교 무대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호응 부재로 남북관계 개선에는 성과가 적었다”며 “내년에는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론에 대해선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 체계 비판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차관급이 NSC에 장관들과 동일하게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위 실장은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차장’ 직함으로 NSC에 참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설명하며 특정 정부 인사의 작품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농축 우라늄 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 세 가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과의 협의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부터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다.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위 실장은 지난 6개월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미동맹 르네상스 ▲글로벌 실용 외교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외교 네트워크 복원 등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6차례 정상회담과 5차례 다자 회의를 소화하며 국제 무대 복귀를 이뤄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또한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 등 외교 복원 사례도 언급됐다.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 위 실장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며, AI·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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