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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한민국 진정한 주인은 국민…6·10 정신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6·10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라며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만세운동에 대해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라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1987년 6·10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라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 가운데,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멜스브룩 군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낯선 땅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신 벨기에 동포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다”며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벨기에 동포 여러분과 인사를 나눈 오늘의 시간이 저에게도 오래 기억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허나우 기자 2026-06-10 09:22

故지익주씨 살해범 둠라오 검거…李대통령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 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라파엘 둠라오가 도주 약 1년 9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검거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9일(현지시간) 마닐라 케손시티의 한 주택에서 도주 중이던 전직 경찰관 둠라오를 검거했다. 둠라오는 2016년 10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에서 하급 경찰관들과 공모해 지 씨를 자택에 납치한 뒤 경찰청 주차장으로 끌고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들이 마약 단속을 빙자해 저지른 이른바 '셋업'범죄로 드러나 필리핀 사회와 현지 교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년이 넘는 고통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기다려온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라며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검거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필리핀 경찰 당국의 긴밀한 공조로 성사됐다. 둠라오는 2024년 6월 항소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체포영장이 즉시 발부되지 않은 틈을 타 도주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지난 10년간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눈물 겨운 사투를 벌였고, 정부 역시 지난 3월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범인 검거를 요청하는 등 양국 간 주요 외교 현안으로 사건을 다루며 집요하게 추적해왔다.

정부 정진명 기자 2026-06-10 09:14

이재명 대통령 "재외공관, 문화산업·교민 플랫폼 역할 해야"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동포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재외공관은 문화산업 진출과 교민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공관의 역할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브뤼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외국민들, 동포들과의 면담도 자주 하고 접촉도 늘려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지 다 조사해 보라고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취합했는데 1천200건 정도밖에 안 됐다. 제가 보기에는 10배 이상 나와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에 사시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재외공관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며 "저는 그것이 제로가 될 때까지 다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 대 정부 간 공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것을 넘어서 문화산업 진출이나 재외교민들의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벨기에 한국 대사를 향해서도 "교민들과 자주 만나고 벨기에에 사는 동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대사를 격하시켜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 동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교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함을 해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위상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민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더 큰 도약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은희 벨기에 한인회장은 "벨기에를 방문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교민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고, 이 대통령은 "놀랍다"고 화답했다. 이번 발언은 재외공관을 단순한 외교·영사업무 수행 기관이 아니라 교민 지원과 경제·문화 외교의 거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재외공관이 외교 업무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한류와 문화산업 진출 지원, 기업 활동 지원,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벨기에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오는 10일에는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필립 국왕을 면담한 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연쇄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벨기에(브뤼셀)=이성훈 기자 2026-06-10 05:56

이재명 대통령, 벨기에 브뤼셀 도착…유럽 순방 공식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 도착과 함께 9박 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4시(현지시간) 브뤼셀 멜스브룩 군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병도 주벨기에·EU 대사와 임은희 벨기에 한인회장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벨기에 측에서는 칼 피터스 외교부 부의전장과 퀜틴 알부트 제15공수비행단장, 샬롯 반그룬더베크 외교부 한국·일본 담당 과장 등이 영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도착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벨기에를 방문한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교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한인사회는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는 해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데 의미를 부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은희 벨기에 한인회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돼 뜻깊다"는 취지의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벨기에 및 EU 지도부와의 연쇄 정상외교가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증진과 중소기업 협력 확대, 교육기관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이어 필립 국왕과 면담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와의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디지털·에너지 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U 역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별도 브리핑을 열어 양측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회담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EU와 한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브뤼셀 일정을 마친 뒤 이탈리아로 이동해 11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고, 16~17일까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동 성사 여부도 이번 순방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벨기에와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이탈리아·교황청을 거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안보 협력 확대와 다자외교 강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벨기에(브뤼셀)=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2026-06-10 05:37

김민석 총리 “투표지 부족 사태 부끄러워… 청년 ‘결혼 페널티’ 반드시 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청년들의 참정권 훼손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때 오히려 주거와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김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7일 대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지 사태에 관해 “우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빨리 대처해 해결책을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러웠다”며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정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대폭 낮췄다.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월평균 소득 130%에서 160%로 상향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0%에서 22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결혼 전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의 가산금리를 절반(0.3%p→0.15%p)으로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달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역시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해 가입 제한을 최소화하며 주말부부의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와 부부당 경차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 유지 등 세제 혜택도 내놨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나 지방 이전 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활동 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 의무복무 청년을 위해서는 제대 후 3~5년까지 상해와 질병 후유증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상해보험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모든 병사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각종 청년 지원 사업 신청 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최대 6년까지 늘려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09 16:29

농관원, 직불금 필수교육 실시… 미이수 시 10% 감액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과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상시 운영 중이다.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자동 전화 교육’ 시스템도 제공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인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6-09 15:21

정부 “2035년까지 10대 자살률 반토막 목표”

정부가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에 나선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4.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 15개 부처가 협력해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단계에 걸친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잠정)으로 10년 새 45% 이상 급증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의 비중이 52.3%까지 치솟았으며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19세 이하 청소년도 2021년 27만여명에서 2025년 43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청소년 자살은 성인과 달리 학업 스트레스와 관계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일상적 충동성’이 더해지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실제 10대 자살 사망자의 63.7%가 충동적 수단인 ‘추락’을 선택해 전체 연령대 평균(17.6%)의 3배를 훌쩍 넘겼다. 사후 대처 중심이던 기존 정책의 틀을 깨고 일상 속 ‘사전 예방’과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현재 연간 6차시에 불과한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대폭 확대한다. 체험 중심의 체육·예술 교육을 늘려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친구의 충동을 30초 심호흡법 등으로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돕는 실습 위주의 ‘마음 CPR(심폐소생술)’ 교육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상 자살 유발 환경도 철저히 차단한다. 소셜미디어(SNS) 내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유명인 모방 심리(베르테르 효과)를 막기 위해 언론의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 콘텐츠의 자살 묘사 심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기 징후를 발견한 뒤 이뤄지는 조기 개입과 치료 지원망은 한층 촘촘해진다. 병원 진료비와 신체 상해 치료비에 국한됐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전문 심리 상담비까지 넓힌다. 특히 정신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병원 응급실 체류조차 힘든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단기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과 ‘마음피난처’를 신설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 경찰, 소방, 보건소 등이 총망라된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공식 출범해 통합 사례 관리에 나선다.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이 무사히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유족과 또래 교우, 교사를 위한 애도 교육 및 소진 방지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한다.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과 법적 기반도 다진다.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현행 기준 약 1천745억원)을 ‘학생마음건강지원비’로 편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가정과 학교의 책무성을 명문화하고 지원 근거를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미디어 등 각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청소년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09 14:31

가평군·옹진군, 고립예방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 선정

경기 가평군과 인천 옹진군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가평형 온(溫)마을 돌봄밥상’과 ‘옹진형 온마을 돌봄밥상’을 포함해 서울 관악구, 강원 정선군, 충남 논산시 등 전국에서 총 17곳의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온마을 돌봄밥상’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로 홀로 끼니를 거르는 이들을 돕고 무너진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주민 주도형 복지 사업이다.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기존의 일방향적 지원을 넘어 마을 단위에 ‘공유주방’을 조성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가평군과 옹진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거점 공간을 꾸릴 예정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함께 모여 만든 반찬을 나누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건강·영양 상담과 심리 상담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지역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선정된 각 지자체에 최대 8천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2029년 6월까지 3년간 이어지며 주민자치회 등 마을 공동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돼 실질적인 돌봄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이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닫혀있던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 돌봄의 성공 모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09 14:00

李대통령, 첫 유럽 순방 메시지…“글로벌 복합위기 속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첫 방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벨기에”라고 평가하며 벨기에가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벨기에 수교 125주년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뒤 당일 저녁(현지시간)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10일에는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을 갖는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6-06-09 09:28

취득부터 양도까지 ‘총세부담’ 과세 틀 개편...양도세·보유세 인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의 핵심 원칙으로 '실거주 중심 과세'를 재차 전면에 내걸면서, 정부가 주택 거래와 보유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보유 기준의 부분적 과세 방식이 아닌 납세자의 주택 소유 전 기간에 걸친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틀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를 올려)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을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별 세목 변동 등 특정 세목 중심이 아닌 단계별 과세가 아닌 취득부터 양도까지 ‘총량적 세부담’으로 납세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핵심 골자다. 여기에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도 함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 방안의 중심으로는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우선 거론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려둔 ‘투기성 장기 보유’의 맹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대신 실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자’만 세금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은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과 정부 시행령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명목 세율 인상 등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리게 되면,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다주택자의 실질 보유세 부담을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택 매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밑그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6-06-0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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