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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파트너십’ MOU 체결...‘마스가’ 탄력 주목

한국과 미국이 상선 건조 및 해양 제조 투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참석 하에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는 상업용 조선, 인력 개발,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 투자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동안 가시적 성과가 주춤거렸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KUSPI는 올해 말 워싱턴DC에 세워질 예정인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 통해 양국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촉진 ▲인력 교육 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양국간 기술 교류 등이 포함된다. 양측은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선 상호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미 상무부는 미국 조선소, 공급업체, 대학, 연구기관과의 센터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센터의 미국 정부 전반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업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ITA는 “이번 MOU 체결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동맹국 간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증진하고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MOU는 지난해 한미 무역·투자 합의의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당시 한국은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됐다.

국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6-05-09 06:22

李대통령 부부, 8일 남대문시장 깜짝 방문… 상인들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8일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고 시민들과 만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장으로 향한 이번 일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최근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시장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묻자,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여사 역시 “예전에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에 자주 왔었다”며 “오랜만에 다시 와보니 예전의 활기와 정겨움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히며 시장을 둘러봤다. 대통령 부부는 모자와 안경 끈, 만두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며 “식사는 하셨느냐”고 친근하게 물었고, 어린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다. 몰려드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소통 행보를 이어갔으며, 멀리서 손을 흔드는 이들에게는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화답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족발집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남대문시장에 와서 족발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추억을 회상했고, 함께 식사한 문남엽 상인회장으로부터 시장 분위기와 시설 정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식사를 마친 뒤 C동 건물을 찾은 김 여사는 머리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추가로 구매했다. 상인들은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K-패션과 K-잡화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긍정적인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이 대통령 내외를 향해 시민들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늘 건강하세요”라고 외쳤고, 이 대통령 부부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청와대 인근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챙기고 있다. 지난 2월 9일에는 청와대 인근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한식당과 카페 등에서 상인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겸한 이 자리에서 현장의 고충을 귀담아들으며 “정책 성과는 일상에서 확인돼야 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5-08 17:19

靑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 유감…국민 납득 어려울 것"

청와대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상정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고,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국가 안위를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를 이어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은 단순히 제도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서는 협의 정치와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혜린 기자 2026-05-08 15:28

李대통령 “부모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어버이날 기념식에 동반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경북 문경과 전북 김제 등 화재 사고 수습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부모 등 230여 명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순직 공무원 부모들의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각별한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애도했다. 그는 또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며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효행 실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5-08 11:55

美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법적 정당성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도 시도한 새로운 ‘글로벌 10% 관세’도 법적 근거가 없어 무료하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경우, 시행 근거로 제시된 무역법 122조에 따른 정당성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효’라고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영구적 금지 명령과 함께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조항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이 해당 조항을 발동할 만큼의 긴급한 국제 수지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통상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며 전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이 새로운 관세는 무역법에 따라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Burlap & Barrel),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Basic Fun!) 등 미 현지 중소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州)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원고 자격이 없다며고 판단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6-05-08 06:43

이재명 대통령, 예턴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 “반도체 동맹 강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롭 예턴(Rob Jetten)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간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네덜란드의 롭 예튼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6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파크너십을 구축해왔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위상은 남다르며, 앞으로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과 첨단 반도체 장비에 큰 강점을 지닌 네덜란드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정세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예턴 총리님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더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인공지능(AI), 퀀텀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며 이 대통령과 에튼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올해가 한-네덜란드 수교 6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을 언급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호혜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턴 총리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배터리 및 해상풍력 등 여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네덜란드 중도 좌파 정당인 민주66(D66) 대표인 롭 예턴 총리는 지난 2월 23일 총리에 취임했으며 1987년생으로 네덜란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첫 총리이기도 하다. 민주 66은 지난해 10월 조기 총선에서 낮은 가격의 주택 공급, 강경한 이민 정책 등을 약속하며 원내 1당을 차지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자유민주인민당(VVD), 기독민주당(CDA)과 연정 협상을 통해 정부를 구성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6-05-07 22:09

李대통령 “물가·안전·성장 함께 잡아야”…경제위기 대응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물가 안정, 성장 동력 확보, 국민 안전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며 경제위기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진단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1차 지급이 8일 마무리된다”며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법안”이라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고유가에 따른 단기 물가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미래산업 투자와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까지 포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성장, 안전을 하나의 국정 대응 축으로 묶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5-07 16:09

공정위, 역대 최대 102개 대기업 대상 공시 설명회…“법 위반 예방”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 동일인(총수)로 지정되면서 친족 회사 거래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재정비된다. 정부는 새로 적용되는 공시 의무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11~13일 사흘 동안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 2022년 76곳, 2023년 82곳, 2024년 88곳, 지난해 92곳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100곳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공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해마다 분기별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설명회는 올해 기업집단을 지정한 뒤 처음 열린다. 이들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동일인 변경에 따른 공시 범위 변화다. 이번 지정 과정에서 자연인 동일인으로 전환된 사례는 쿠팡이 유일한데, 동일인과 친족 지분, 해외 계열사 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등 공시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 및 그 친족을 합해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중인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출자한 계열회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 수시 공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경우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쿠팡은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돼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선 이 같은 공시 외에도 올해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시책 설명과 함께 1대 1 맞춤형 질의응답도 병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공식채널인 ‘공정거래위원회TV’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지역에 소재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5-07 15:51

정부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VNR)’ 작성 추진… 내년 UN 보고 예정

정부가 국제연합(UN·유엔)에 제출할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VNR)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2016년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오는 2027년 유엔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이행 상황을 자발적으로 검토해 공유하는 유엔 공식 플랫폼이다. 정부가 10년만에 보고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성과와 교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정책 이행의 투명성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단순한 이행 점검 결과를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우수 사례와 정부·시민사회 간 참여 및 협력 경험 등 생생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추진단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론장인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7년은 4년 주기의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작성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가속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포스트(Post) 2030 체제 논의에 한국이 유용하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5-07 15:32

초등학교 주변 안전불감증 여전…위해요소 21만건 적발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만여 건의 위해요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725개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6천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총 20만6천535건의 위험 및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법을 위반한 5만175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 및 폐쇄 9건 조치가 이뤄졌으며 4만6천904건에 대해서는 총 58억원 규모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분야의 위반이 가장 두드러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6천334건을 적발해 50억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렸다. 또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천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등 위험요인 361건을 찾아내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먹거리와 유해환경 분야에 대한 단속도 엄격하게 이뤄졌다. 학교 주변 조리 및 판매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50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에서는 유해 약물 판매 등 824건이 적발돼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불법광고물 10만4천20건을 정비하고 안전 인증(KC)을 받지 않은 무인점포 등 제품 48개를 적발해 판매를 중지시켰다. 행안부는 단속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3천700회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 및 유인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5-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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