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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인 한국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방국으로서 공유가 이뤄졌으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공감어린 대화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문제, 한미 통화스와프 등 안보·경제 현안과 함께 중동 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안전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2025년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다. 이날은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간 소통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정상 간 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약 15분간 통화하며 방중 결과를 공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2시간 15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은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했다”고 짧게 답변했다. 논의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이고 그는 최근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그렇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소통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그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나는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미국)를 존중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 서다희 기자 2026-05-17 23:17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나무호 피격’ 사실관계 입장 촉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해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한 이란 측 입장을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7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란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 선박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아락치 장관은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회복돼야 한다는 데 공감 의사를 나타냈다. 또 해협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대치 사항 역시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한국 국적 선박과 선원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의 통화는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네 번째 소통이다. 약 보름 전인 지난 2일 이란 측 요청으로 진행된 유선 협의 이후 다시 이뤄졌으며, 이날 통화는 우리 정부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8시40분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선박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 및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있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선박의 화재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화재 원인을 조사해 왔다. 외교부는 10일 박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되었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국내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전문기관에서 정밀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서다희 기자 2026-05-17 19:00

청와대, 삼성전자 노사에 ‘대화 타결’ 압박…“김 총리 발언이 정부 입장”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 가능성 언급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인하면서 노사 양측에 대화 타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긴급조정 가능성 언급이 청와대와 교감된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며 “노사 간 조정 과정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그 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율이 12.5%에 이르고 460만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자 협력업체도 1천700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며 “사후조정이 재개된 만큼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고, 정부와 청와대는 대화를 통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18일 사후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가 김 총리 발언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인한 것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국가 경제 차원의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금융시장, 수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노사 모두에게 협상 타결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 간 소통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제반 사안에 대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필요 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그냥드림’ 사업 확대 방침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연내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목숨 살리는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세 조종과 주가 조작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 대응과 한미 소통, 복지·금융 정책까지 함께 언급하며 ‘경제 안정’과 ‘국민 생명 보호’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제시하는 데 주력한 모습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5-17 16:35

하청에 산재 비용·책임 떠넘긴 건설사들…공정위, 과징금 7억3천만원

건설사 3곳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원청이 산업안전 책임을 하청에 떠넘겨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총 3개 업체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2천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천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천700만원이다. 엔씨건설 1억6천만원이다. 이 중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도급 계약서에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와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안전사고 피해 보상비와 민원 처리 비용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조항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 11개 조항을 설정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일로부터 짧게는 하루, 길게는 112일이 지난 뒤 서면 계약서 61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 위탁의 경우 공사 착공 이전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엔씨건설 역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와 산업안전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업체 중 경기도내 본사를 둔 기업은 케이알산업(이천)과 엔씨건설(성남) 등 2곳이다. 두 업체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각각 7천254억6천만원, 360억8천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5-17 15:50

한국, WOAH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 지정 추진…4대 질병 청정국 재인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8~22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1924년 설립된 WOAH는 동물 질병 관리와 진단, 위생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개정하고,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다. 한국은 195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을 WOAH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협력 센터로 지정하고, 4개 가축전염병(아프리카마역·소해면상뇌증·가성우역·구제역제주도)에 대한 한국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를 재인정하는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내년 한·중·일 수석수의관(CVO) 회의의 한국 개최 관련 협의와 육상·수생동물 위생 규약 개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그동안 WOAH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 지정을 위해 소, 돼지, 닭 등 육상동물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 개발 등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척해왔다. 한국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하는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가 신규 지정되면 항생제 내성 대응 역량과 과학적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제 협력과 기술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가축전염병 청정국·청정지역 재인정과 수생동물 청정국 추가 획득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주요 가축전염병과 수생동물 질병 대응 관련 국제 논의에도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5-17 15:12

농식품부, 내일 농지 전수조사 첫발…AI·드론 활용 투기 점검

정부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공지능(AI)과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내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조사 대상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 가운데 경기도내 면적은 14만6천㏊(122만 필지) 규모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 행정 정보와 위선 사진, AI 분석을 통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사례를 가려낸다.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가운데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다. 기본조사 기간에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병행 추진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일방 해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8~12월에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수도권 전역의 농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 조사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지역 농지 전역에는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등 보다 세밀한 조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를 벌여 농자재 구매 내역,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을 대조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관련 추진계획과 조사원 채용 현황 등을 점검·논의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농지 실태 파악을 넘어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농지 정책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김민 기자 2026-05-17 14:43

18일부터 '그냥드림' 본사업… 경기 20개 시군·인천 5개 구로 확대

이재명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그냥드림’ 사업이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서류 신청 절차 없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낙인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꺼리는 ‘식생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 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해 근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특징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의 시범사업(전국 68개 시군구, 129곳)을 통해 총 9만7천926명이 긴급 물품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1천553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돼 공적 서비스와 연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전국 229개 시군구, 300곳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본사업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7개 시군, 13개 사업장에서 20개 시군, 26개 사업장으로 참여 지자체가 3배 정도 늘어난다. 사업 참여 지자체는 광명시, 동두천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파주시, 화성시, 수원특례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부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등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시범사업 기간 5개 구(5개 사업장) 체제에서 동일한 5개 구 내의 운영 인프라를 7개 사업장으로 확충해 긴급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본사업 전환에 따라 꼭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첫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과 자가 진단표 작성만으로 물품이 즉시 지원되지만, 2차 이용 시에는 현장 인력과의 기본 상담을 거쳐야 한다.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일선 경찰이 순찰 등 현장 활동 중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인근 그냥드림 사업장으로 안내하도록 발굴 체계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먹는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6-05-17 13:16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19일 안동 하회마을서 '선유줄불놀이' 문화외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재현한 ‘선유줄불놀이’를 함께 감상하며 한일 정상 간 문화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1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을 마친 뒤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 ‘흩어지는 불꽃처럼’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선유줄불놀이는 높이 70m가 넘는 부용대 절벽과 만송정 사이에 동아줄을 걸고 숯불 봉지를 매달아 밤하늘 위로 불꽃을 흩날리는 안동 대표 전통문화다. 조선시대 하회마을 선비들이 음력 7월 낙동강 위에 배를 띄우고 시를 읊으며 즐겼던 풍류놀이로 전해진다. 특히 줄불놀이와 함께 부용대 정상에서 불붙인 솔가지 다발을 떨어뜨리는 ‘낙화놀이’도 함께 진행된다. 양 정상은 어둠이 내려앉은 하회마을 일대에서 낙동강 수면 위로 떨어지는 불꽃과 판소리 공연을 함께 감상하며 친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오는 23일부터 정기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 친교 행사에 맞춰 특별 형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양국 정상이 줄불놀이를 직접 관람할 경우 안동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국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은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하회마을을 방문한 이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진 도시다.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도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을 찾은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예우도 국빈 방문 수준으로 준비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구공항에 도착한 뒤 회담장으로 이동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입구에서 총리를 영접하고, 행사장에는 43명 규모 전통 의장대와 29명 군악대, 12명 기수단이 배치된다. 숙소에는 안동 로컬푸드로 만든 월영약과와 안동 전통주 태사주로 구성된 웰컴 선물도 비치된다. 월영약과는 안동산 밀과 참마를 활용한 전통 다과이며, 태사주는 고려 태조 왕건의 고창 전투 승리 설화에서 유래한 안동 지역 전통주다. 이날 만찬에는 안동 종가의 고조리서 ‘수운잡방’을 바탕으로 한 전계아, 안동한우 갈비구이, 신선로 등이 오르며, 태사주 칵테일과 안동소주, 나라현 사케 등도 함께 제공된다. 전약과 모찌를 한 접시에 담은 디저트에는 양국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또 양 정상은 재일 한국계 음악가 양방언의 피아노·삼중주 공연도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5-17 12:00

김민석 "삼성 파업 피해 우려 시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 강구"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노사 교섭 재개를 환영하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로,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강제 조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해선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제시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 가동이 중단된 생산 라인을 다시 안정화하고 정상 생산체계를 회복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파업의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삼성전자가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하고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향해 파업을 피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고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 논의를 위해 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11~13일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조 측이 협상 불가를 선언하며 결렬됐고, 중노위가 16일 추가 조정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다시 거부하며 불발 위기에 놓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노조와 사측을 직접 만나 양측 입장을 조율한 끝에 가까스로 18일 재개에 합의했다. 사측이 노조의 김형로 부사장 교체 요구를 수용하고, 노조도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며 마련한 결과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는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권과 정면충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셈이 된다. 노동부가 그간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규탄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5-17 10:50

이재명 대통령, TK신공항 예정지 방문…재원 부담 직접 점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경북 방문 가능성을 거론하며 TK신공항 국가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아 사업 지연 원인으로 꼽히는 재원 문제 등을 직접 점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여건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통합신공항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 외곽 이전과 현대화를 통해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소음과 고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공항 확대 이전을 통해 대구경북이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장기화 리스크 역시 대구시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와 재정 부담 수준 등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물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 일대로 이전·통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달 구조와 금융비용 문제가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앞서 이날 오전 추 후보는 SNS를 통해 “대구에 오신다면 답을 가지고 오라”며 ▲TK신공항 국가 책임 추진 여부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 ▲관권선거 논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추 후보는 “TK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가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5-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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