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번 주 타결 전망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안보·무역 협의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 내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언어와 자구, 정책 분야 등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정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두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 대출 및 펀드 투자로 구성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적용과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배제가 포함됐다. 협상 평가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실무진은 성공적인 협상이라 보지만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으셨다”며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승인한 배경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군비 경쟁을 유발하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키우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잠 보유 선언 이후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철회…대통령실 “불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없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입장에 대해 바뀐 바 없다”며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두고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인데 그런 발표를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며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과는 소통했느냐, 김어준 씨와는 협의했느냐”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경사노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로,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이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고(故) 김용균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노사정 대화의 균형과 공정성을 이끌 적임자”라며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식재산처 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 처장은 특허청 차장·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거친 지식재산 전문가로, 국제기구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풍부하다.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차관급으로 승격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위상에 걸맞은 산재 근절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겨울 숙박세일페스타’ 개막…최대 3만원 할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다음달 7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숙박요금 7만원 이상 상품에는 3만원, 7만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그 대상이다. 단,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이전 ‘가을편’ 및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사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3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단,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행사에서는 할인권 총 77만 장이 배포됐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여장이 전량 사용돼 피해지역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신웅

경기도, 2026년 본예산에 39조9천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약 1조2천억원 증가한 39조9천4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본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도의 본 예산안 39조9천46억원은 일반회계 35조5천725억원, 특별회계 4조3천321억원으로 나눠졌으며 올해(38조7천221억원)보다 1조1천825억원(3.1%)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8천900억원) ▲미래성장(1천382억원) ▲돌봄·안전(1조3천927억원) ▲지역개발과 균형발전(6천560억원)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영세 소상공인 지원, ‘힘내GO카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에 1천194억원의 지원예산과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교통복지에 7천706억원이 투입된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분야에는 1천382억원이 투입되며, 돌봄과 안전 분야에는 ▲360도 돌봄사업,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장애인 맞춤 돌봄 확대 등 돌봄 서비스 강화 9천636억원 ▲재해예방사업 952억원 ▲풍수해·지진보험 7억원 ▲지방하천 정비 2천649억원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분야에는 6천560억원을 투자해 광역철도, 국지도 확포장, 도시숲·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SOC 확충을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0%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한국은행, KDI, IMF는 0.8~0.9%, OECD는 1.0%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는 소비 회복과 금리 인하로 1.6~2.2%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재정은 위기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이자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본예산 편성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김 부지사는 “2026년 경기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의 약속이며,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천의 지도”라며 “경기도는 미래를 향한 혁신으로 변화의 기반을 다지고, 민생경제·돌봄·안전·지역개발과 균형발전으로 오늘의 삶을 지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반침하 사고 막는다…정부, 직권조사 권한 신설·위탁 추진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한 가운데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의 후속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어 앞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토부는 총 500㎞의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지반 굴착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지반 상태 선제 조사, 취약 지반을 가려내는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李대통령 "한중관계 전면 회복…미래와 상생의 길로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중,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중 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시 주석 말씀처럼 양국은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넘어 오랜 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양국이 함께 만들어 온 깊은 우정과 역사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이어져 왔음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고위급 소통 채널 정례화, 인적·지역 교류 확대 등을 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우호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금융 시장과 교역의 안정성을 높이고,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초대의 뜻을 밝히신 만큼, 머지않은 시일 내 중국을 찾아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11년 만에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해 준 시 주석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중국어로도 병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쳤다.

“김치찌개·잡채 K푸드 인기” 언급에 책 ‘밥을 지어요’ 건넨 金여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부인인 루 즈 루이 여사와 환담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오늘 웡 총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부인 루 즈 루이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김 여사는 루 즈 루이 여사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쿠알라룸푸르와 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 만난 데 이어 다시 서울에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양국이 수교 50주년을 맞은 특별한 해에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반가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루 즈 루이 여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건네며 경주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화답했다”며 “특히 가수 지드래곤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환영 만찬 공연 관람에 주변에서 부러움을 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루 즈 루이 여사에게 싱가포르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루 즈 루이 여사는 싱가포르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두 여사는 양국 모두 천연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큰 만큼 교육의 힘을 통한 인재 양성에 관심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미래세대 교육에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루 즈 루이 여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불국사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 잡채,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불고기 등 K-푸드가 인기라며 김 여사의 요리책을 언급하자, 김 여사는 즉석에서 책 ‘밥을 지어요’를 선물했다.

APEC 2025, ‘성과는 냈지만 숙제는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실용외교’의 첫 성과를 냈다는 평가 속에서도 관세협상 후속 문안 조율,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절차적 리스크, 한한령 해제와 과거사 문제 등은 향후 외교력을 시험할 변수로 꼽힌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APEC ‘경주선언’은 회원국이 합의한 공동문서로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성장 등 핵심 의제를 담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문구가 빠지면서 다자무역체제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최대 관심사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도출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문)’의 문안 조정이다. 관세율 인하와 투자 구조 조정이 합의됐지만, 세부 표현 하나에 따라 기업의 투자 의무나 보복 관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막판 문구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승인도 절차상 난관이 적지 않다. 핵연료 확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별도 협정 체결이 불가피한데, 이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하면서 ‘한국 기술력 배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중 관계는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와 6개 분야 협력 MOU 체결로 복원 신호를 보냈지만, 실질적 진전은 아직 제한적이다.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문제, 한화오션 제재 등 현안은 논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 역시 셔틀외교 복원 합의로 분위기는 개선됐으나, 과거사 문제와 대중(對中) 견제 공조 등 민감한 현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성과 이후 관리 단계’를 예고한다”며 “성과를 굳히기 위한 실무 외교와 후속 협상, 그리고 보호무역과 지정학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감각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